1. 배경

(1)2022년 연간 무역수지 적자액이 4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2)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제품, 철강, 기계 등의 수출액이 줄어들고 있어 대책수립이 필요함

(3)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될 경우 외환보유고 고갈과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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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번엔 다르다.

(1)1998년 IMF 경제위기 때에는 세계경제성장률이 높은 편이었고 중국의 국가경쟁력수준이 높지 않아

     환율상승이 한국수출액 증가로 연결될 수 있었음

(2)2022년 현재 세계경제는 경기침체를 겪고 있고 중국은 높아진 국가경쟁력수준을 활용, 한국과 거의 대부분의

     산업영역들에서 경쟁관계들을 이루고 있음

(3)한국과 중국은 미국, 유럽, 일본에 원천기술력들이 부족한 상황임

    (미국의 기술수준은 100점, 유럽의 기술수준은 95점, 일본의 기술수준은 85점, 중국의 기술수준은 80점,

     한국의 기술수준은 80점 정도로 평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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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이 중국과 동일한 경제발전전략을 지속할 경우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

중국은 큰 내수시장, 약 15억명의 풍부한 인적자원들과 지하자원들 등을 갖고 있는 경제대국이다. 중국기업들은 그동안

정부의 경제발전정책들과 큰 내수시장 및 약 15억명의 풍부한 인적자원들과 지하자원들 등을 활용하여 고속성장하였다.

(1)전자산업

Haier과 Huawei, Xiaomi 등이 고속성장하였다.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의 백색가전산업의 경우 중국기업들이 이미

글로벌 M/S 상위권을 차지하였고 스마트폰산업의 경우에도 중국의 Huawei와 Xiaomi 등이 글로벌 M/S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반도체산업의 경우에도 중국 반도체기업들이 고속성장하면서 한국 반도체기업들이 앞으로 어려움들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2)자동차산업과 배터리산업

중국정부는 자국 자동차업체들이 내연기관자동차산업에서의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것을 극복하고자 전기자동차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자동차 산업정책방향을 결정하였다. 중국의 BYD, 지리자동차 등이 급성장하고 있다.

중국의 배터리업체들인 CATL, BYD 등도 급성장하고 있다.

(3)화학산업과 철강산업 및 조선산업 등

중국기업들이 급성장하면서 한국기업들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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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이 취할 수 있는 경제발전전략들

(1)재벌대기업들 중심의 경제발전전략의 지속

가. 장점

한국 대기업들은 중국 대기업들 등과 경쟁하면서 글로벌 M/S들을 한동안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 단점

물적자본들 중심의 성장은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의 하락을 유발할 수 있어 내수시장의 침체 및 한국 노동시장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연구개발력 감소 및 해외영업력 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형평성 악화도 발생할 수 있다. 중간재 산업들의 발전이 억제될 수 있다.

(2)재벌시스템 해체와 미국형 네트워크 경제시스템으로의 전환

가. 장점

내부거래와 단가후려치기 활동들이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대기업들과 함께 중견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이

육성될 수 있다. 중간재 산업들이 육성될 수 있다.

나. 단점

한국 완제품산업 대외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되면서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 완제품산업과 소재부품장비산업이

동시에 약화될 수 있다. 한국기업들이 중국기업들의 하청기업들로 전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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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대현 강사의 제안내용들

(1)경제대토론회 개최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정확한 시뮬레이션 내용을 활용한 경제대토론회가 개최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한국정부의

공공정책들과 한국공공기관들의 경영전략들 및 한국민간기업들의 경영전략들이 결정될 수 있다.

(2)경제대토론회의 핵심의제들

(

한국산업구조의 개혁방향들 결정, 한국정부의 공공정책들과 한국공공기관들의 경영전략들 및 한국민간기업들의

경영전략들 점검 및 필요 시 방향들 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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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미국 등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공무원분들과 행정 5급 공채시험 및 입법고시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강과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현 강사 올림.

공무원분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