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분들과 행정 5급 공채시험 및 입법고시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훈사, 합격의 법학원 김대현 강사입니다.

1.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효과성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미국경제학계를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이후 시카고 학파가 2008년 금융위기 때까지 지배하면서 미국 채권시장이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미국 시카고학파의 금융혁신에 기초한 파생금융상품들이 미국 채권시장 통계자료에 포함됩니다.

미국 채권시장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 금융채, MBS, ABS, Green Bond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실물시장에 비하여 훨씬 큽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주요 통화정책수단들은 기준금리설정과 공개시장조작 등입니다. 그런데 채권시장이

크기 때문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인상정책은 다음과 같은 정책경로들을 통하여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1)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인상정책 → 미국 채권시장의 위축 → 미국 실물시장의 수요 증가 → 인플레이션 발생

(2)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인상정책 → 미국 소비와 투자의 위축 및 저축의 증가 → 미국 실물시장의 수요 감소

     → 디플레이션 발생

(3)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인상정책 → 미국 채권시장의 위축 → 미국 원자재시장의 수요 증가 → 인플레이션 발생

(1)번과 (3)번 정책효과가 (2)번 정책효과보다 큰 경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인상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합니다.

또한 미국 경쟁정책이 느슨하게 집행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인상정책이 추진되는 경우 주요 독과점기업들이

금융비용들의 증가를 판매가격들 상승으로 상쇄,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논의는 가격변수와 임금변수의 경직성에 따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의 효과성 논의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공무원분들과 행정 5급 공채시험 및 입법고시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강과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훈사, 합격의 법학원 김대현 강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