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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판단 법조문형 질문하나만 받아주세요ㅠㅠ 간단한거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2.146) 2023.02.18 16:05:46
조회 258 추천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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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보기 해설에서 아내 아들 태아까지 3명이라 틀렸다고 나오는데
4조 1호에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 라고 되어있는데 문제에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음에도 아들이 포함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만약 어머니가 생계를 유지하고있었으면 아들은 포함되지 않는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갑이 생계를 유지했겟지~ 라고 생각하면 안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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