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행정법 아시는 오빠,언니!!!들 좀 도와주세요...

어려워ㅠㅠ(211.37) 2009.10.11 12:14:19
조회 557 추천 0 댓글 8

제가 강의를 듣는데 너무 어려워요........
이거 아시는분좀 계시나여?

1.급부행정의 의미를 침해행정,질서행정과 비교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급부행정의 의미,실질적 의미, 도구적 의미 등을 언급

2.법치행정의 원칙(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으로 언급되는 3개 항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원칙,법률의 법규창조력,법률의 우위, 법률의 유보 등에 대해 각각 설명

3.법률의 유보의 원칙의 의미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적극적 의미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법의 단계질서 vs. 입법과 행정사이의 권찬, 침해유보설, 전부유보설, 중요사항유보설(본질성설)등

4.행정법의 조리인 자기구속의 원칙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시오.
-의의,근거,재량행위와의 관계 등

5.행정법상의 비례원칙의 의미와 내용(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의 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행정청의 선행조치,보호가치 있는 사인의 신뢰, 신뢰에 기한 사인의 처리, 인과관계, 선행조치에 반하는 후행 처분등

6.공권(법률상 이익)과 반사적 이익의 차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공권의 의미, 반사적 이익의 의미, 공권과 반사적 이익을 구별하는 이유 등.

7.개인적 공권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 강제규범성 및 사익보호성의 의미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강제규범성(의미, 재량행위와의 관계), 사익보호성의 의미

8.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에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행정개입청구권으로 전환(전화)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의미, 재량권의 수축의 의미, 행정개입청구권으로 전활될 때의 효과 등

9.법규명령의 한계로서 \'포괄적 위임의 금지\'와 \'재위이임의 금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포괄적 위임의 의미, 금지하는 의도, 재위임의 의미, 금지하는 의도 등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AD 해커스공무원 1타 강사진 유료 전강좌 100% 무료! 운영자 24/07/27 - -
2299 기획예산처 법무담당관 정도면 몇급인가요? 푸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0.17 513 4
2298 횽들 나 psat 풀어 봤어 어헝헝 [1] 울랄라(222.112) 09.10.17 473 0
2297 근데 교육행정 치면 무조건 교육부임? 화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0.17 434 0
2295 생명과학과 나와서 행시준비하면 어떰?? [2] 111(211.193) 09.10.17 348 0
2294 이번에 행시2차 36살 합격자분 계시던데 [1] ii(125.186) 09.10.17 804 0
2290 이런 예상 테크는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일단 써봐야지 [2] ㅁㄴㅇㄹ(121.189) 09.10.17 312 0
2288 고시든 공시든 '해볼까?' 하는 생각에 시작하는건 위험. [21] 그냥(61.33) 09.10.16 2055 1
2287 질문!!ㅜㅜ봐주세요 [3] 휴휴휴흏(114.200) 09.10.15 272 0
2286 횽들아 토익좀 도와줘영,,,, [4] 아가바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0.15 445 0
2285 책좀 추천해주세염 [6] 형들(211.187) 09.10.15 478 0
2284 PSAT 질문 좀 할게요~ 달나라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0.15 210 0
2282 행시 어려워? 그거 시작하면 얼마나 보통 걸려? [3] 가야도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0.15 678 0
2281 수식 중심으로 설명되있는 경제학책은? [1] 헬미(211.199) 09.10.15 226 0
2279 형들... 행시 말야 지방에서 5급으로 시작되는것도 있어요 ? [3] 우왕(58.232) 09.10.15 718 0
2276 형님들 고등학생이 질문드려요. [5] 형님들아(211.178) 09.10.13 401 0
2275 다음 행시사랑 카페 정회원 아이디 빌려주실분 없나요? [1] 다슬이남친(121.88) 09.10.13 326 0
2273 공권과 반사적 이익을 구별하는 이유가 뭐죠? [5] 궁금해(211.37) 09.10.13 318 0
2272 20살 대학교 1학년 ,아직 만 18세 ㅠㅠ [6] ㅇㅇㅇ(210.221) 09.10.12 651 0
2270 학원가 모의고사 파일로 있는 형 있음? 순수소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0.12 194 0
2269 psat 기출문제요.~ [1] 행시(119.197) 09.10.11 549 0
행정법 아시는 오빠,언니!!!들 좀 도와주세요... [8] 어려워ㅠㅠ(211.37) 09.10.11 557 0
2267 서울대 교문에 OOO 7급 합격을 축하합니다 라고 플래카드를 건다면? [3] ㅂㅂ(218.157) 09.10.11 1440 0
2266 경제학 하시는 분들. 좀 도와주세요ㅠㅠ [3] 경순이(58.73) 09.10.10 378 0
2263 안녕하세요 토익 700점만 되면 행정고시 볼수있는 자격이 생기는건가요?? [2] 안녕하세요(119.197) 09.10.09 638 0
2261 행시 준비하는횽들 학교 공부는 어떻게해? ㅁㄴㅇ(211.216) 09.10.09 320 0
2260 1차 접수 때문에 궁금한게 있는데요 [4] sd(59.5) 09.10.09 309 0
2259 [고민]지방에서 신림동와서 공부하려면 한달에 얼마정도들어가여? [4] 행시(118.40) 09.10.08 719 0
2258 PSAT 공부해서 입고 1차 볼 생각인데요 [2] 입고e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0.08 462 0
2257 행정고시 합격자 차선물 [2] ㅡㅡ(125.134) 09.10.08 1017 0
2255 행시 시작할까 생각하는 여자입니다...ㅠㅠ [11] ㄴㄴ(58.232) 09.10.07 1094 0
2254 PSAT은 기출문제로만 공부하면 되나요?? [5] 행시(119.197) 09.10.07 517 0
2253 선택과목 민법하면 뭐 더 좋음? [2] 건법(164.125) 09.10.07 409 0
2251 psat 자료해석 문제 [3] psat(118.223) 09.10.06 503 0
2250 psat 일정 점수안나오면 행시접으라고 뭔 개소리냐? [13] 테레사(115.22) 09.10.06 1685 1
2249 행시 공부 해보려는 23살 여잔데요.. [7] 늅늅늅(58.143) 09.10.06 969 0
2248 사실 행시랑은 전혀 상관없지만... -_-;; 여쭤볼께요. [1] 직렬상담(210.223) 09.10.06 308 0
2247 기술고시에 대해 말입니다. [1] 명란젓 코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0.06 807 0
2246 PSAT 점수가 낮아 고민인 뉴비들에게 [2] 순수소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0.06 1188 0
2245 50점 안되는 애들은 접어야되는거 아냐 [3] 기라성(218.238) 09.10.06 382 0
2244 고승덕은 행시 무슨 직렬 합격했나요??? [1] 행시(115.94) 09.10.05 1087 0
2243 행정학, 정치학은 당최 누구 들어야 함? [1] (118.223) 09.10.05 870 0
2242 PSAT이 진정 공직'적성'평가라면 말야. [5] ㅋㅋ(118.223) 09.10.05 440 0
2241 안녕하세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2] ffddffdd123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0.05 214 0
2240 밑에글 보니 진짜 궁금해서.. 행시 왜치세요? [7] (218.236) 09.10.04 758 0
2239 아무것도 업ㅂ고 그냥 달랑 토익 700점 하나 있는상태에서 [2] 잔다르크(115.20) 09.10.04 442 0
2238 원래 공부하면 할수록 기본서보다는.... [7] 초보자(121.148) 09.10.03 685 0
2237 psat 기출 문제 한 번 처보려고하는데... [4] 부산(116.36) 09.10.03 452 0
2235 7급공부중인 좆뉴비인데요. 이런곳 있는거 처음알아서 방송통신직렬이 어떤곳 [4] ㅇㅇ?(211.221) 09.10.03 681 0
2234 행시 준비에 좋은 학과 [1] ㅋㅋㅋ(118.223) 09.10.03 537 0
2233 내 생각에 psat는... [5] 게이윌(112.144) 09.10.03 423 0
뉴스 ‘로드 투 킹덤’ 콘서트, 공연 한 달 앞두고 취소 “부득이한 사정” [전문] 디시트렌드 12.02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