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국내 대학 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운영”

편갤러(211.202) 2024.10.28 14:20:41

조회 132 추천 0 댓글 0

변협, 국내 대학 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운영”

경희대·서강대·인하대, 국고 지원 제한

부산대·동아대·연세대 등은 인증 받아

0001195488_001_20230130091301183.jpg?type=w647

국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2017년 3월∼2022년 2월 5년간 평가한 결과 9곳이 ‘인증’,

나머지 16곳이 ‘조건부 인증’이나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받았다.

한시적 불인증 등급이 나온 것은 2009년 로스쿨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변협 로스쿨 평가위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치된 기구다.

2009년부터 주기적으로 로스쿨의 강의, 교수 연구실적, 장학금,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왔다.

평가 등급은 인증, 조건부 인증, 한시적 인증, 불인증으로 나뉜다.

이번 제3주기 평가에서 한시적 불인증을 받은 곳은
경희대, 서강대, 인하대다.

이들 대학은 국고 지원이 제한되고 지적 사항을 1년 내 개선해 재평가받아야 한다.

조건부 인증은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원광대, 이화여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북대가 받았다.

조건부 인증 로스쿨은 미흡 사항을 1년 내 개선할 수 있다고 평가된 곳이다.

‘인증’ 평가를 받지 못한 학교들은 연구업적이 부족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교수들에게 강의를 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면접시험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도록 한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법정 최저 교수 인원인 20명을 충족하지 않은 학교도 있었다.

현행법상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받은 학교는 학부 법학전공을 폐지해야 함에도 상당수는 사실상 법학부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점은 평가에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대, 동아대, 강원대, 경북대, 연세대, 영남대, 한국외국어대, 충남대, 한양대는 인증 평가를 받았다.

이는 2012년 발표된 1주기 평가(18곳), 2018년 2주기 평가(23곳) 때보다 대폭 줄어든 수준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를 두고 “국내 로스쿨 3분의 2가 인증을 받지 못한 격으로,

졸업생들의 자질에 관한 시비와 로스쿨 제도 전반에 대한 해묵은 논쟁이 재점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3254593	9급 합격 vs 중경외시 문돌이	식초(14.46)	10.29	202	0
3254589	편입생도 교양필수는 다 들어야 함?	편갤러(222.232)	10.29	126	0
3254582	문과 편입 문법 인강 필수인가요? [1]	편갤러(175.114)	10.28	200	0
3254581	오리	편갤러(223.39)	10.28	237	0
3254576	1조받기 vs 정신병 안걸리는 선에서 이 문제의 모든 진리,비밀을 알기	ㅇㅇ(118.235)	10.28	148	0
3254573	수능은 작고 내 꿈은 컸었지	에정감	10.28	223	0
3254572	편입하면 졸업요건 자격증 새로 다 따야 됨?	lkjae	10.28	92	0
3254571	학은제 편입 [1]	편갤러(121.65)	10.28	230	0
3254570	지방 사립대 편입 정원 미달나면	편갤러(222.232)	10.28	129	0
3254569	경대 편입 심컴이랑 글솦이랑 면접보는 교수님 다름? [2]	편갤러(218.238)	10.28	180	0
3254567	차의과대vs한성대 야간 [1]	편갤러(39.7)	10.28	180	0
3254565	경북대 농대	편갤러(175.223)	10.28	117	0
	변협, 국내 대학 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운영”	편갤러(211.202)	10.28	132	0
3254562	중간 끝난 기념으로 1년만에 편갤옴	편갤러(39.7)	10.28	165	0
3254561	실감모고 몇개나 봄?	편갤러(211.212)	10.28	85	0
3254559	전문대 3년제 편입	편갤러(180.230)	10.28	130	0
3254558	부산대 일반편입 경영 전적대 4.1 백분위93에 토익 700점대면 [4]	삼성은진짜 더러운팀(211.235)	10.28	465	0
3254557	강남대 vs 한림대 [2]	편갤러(118.235)	10.28	327	0
3254556	다들 이거 어떻게 생각해?	편갤러(223.38)	10.28	92	0
3254548	형들 나 편입준비하려는데 알려주라 ㅠ [1]	편갤러(211.245)	10.28	260	0
3254545	강남대는 편입학 성적	명장	10.27	217	0
3254544	☆ 주요대학교 순위표(공식)	편갤러(223.38)	10.27	475	1
3254543	충남대 전자, 전기, 기계, 전파공 아웃풋 ㅆㅅㅌㅊ네	편갤러(118.235)	10.27	417	3
3254541	토익준비하는 사람들 많음? [7]	편갤러(211.208)	10.27	394	0
3254537	김영 파이널	ㅇㅇ(221.163)	10.27	167	0
3254532	33살 1월에 편입도전은 늦은 나이냐? [5]	ㅇㅇ(112.219)	10.27	406	0
3254531	토편 보통 12월 첫번째 시험까진 넣어주나?	ㅇㅇ(14.36)	10.27	140	0
3254510	충남대 전전 편입 하고싶은데 학점 3점대 초중반이면 못하냐? [2]	아코마코	10.26	400	0
3254508	한양대 융전 다니는데 고대 전전 편입 [1]	편갤러(175.193)	10.26	313	0
3254499	이거 답 뭐임? [2]	정붕이(211.234)	10.26	334	0
3254494	물리학과 편입 면접에서 멕스웰 방정식 쭉 설명하면 프리패스 가능?? [3]	편갤러(211.235)	10.26	330	0
3254491	학점 낮으면 1-2문제 더 맞으면 된다	편갤러(220.70)	10.26	244	0
3254483	23살 막학기 여자졸업생 편입이나 재수 해야 되나 진짜 [5]	편갤러(59.15)	10.26	621	0
3254481	님들은 편입 몇년함 [3]	gigachad(61.79)	10.25	684	1
3254479	편입할 때 ㄹㅇ 학점 필요없어??? [1]	편갤러(121.183)	10.25	537	1
3254478	내년에 편입공부 시작하는데 [3]	편갤러(223.62)	10.25	418	0
3254475	[단독] 인하대 추가 피해자 나왔다‥'성폭행' 협박도	편갤러(211.202)	10.25	177	1
3254474	학교 병행충들아 집오면 무조건 편입공부만함? [1]	편갤러(125.240)	10.25	393	0
3254473	마무리 인강으로다가	ㅇㅇ(1.11)	10.25	142	0
3254469	정병권갤=병신들 모임	편갤러(58.234)	10.25	1026	24
3254464	내가 지원하려는 대학교가 이번에 몇명 뽑는지 알수없음? [2]	봄사랑벗고빨고	10.25	357	0
3254462	일반 문과 지거국 [1]	편갤러(93.152)	10.25	257	0
3254461	경쟁률 1:0 이하 인서울 대학	편갤러(211.234)	10.24	557	1
3254459	토익편입 일괄합산이면	편갤러(1.235)	10.24	187	0
3254456	[단독] 인하대 추가 피해자 나왔다‥'성폭행' 협박도	편갤러(211.202)	10.24	167	0
3254455	고대 프리패스?	블라디미르 테세이라(14.32)	10.24	214	0
3254454	이번학기 18점 듣고 편입하려는데 하나 F 먹으면 [1]	ㅇㅇ(118.235)	10.24	253	0
3254451	지거국 편입준비하는데 [6]	편갤러(211.216)	10.24	601	0
3254450	안녕하세요 응애 편린이(?)질문드립니다	편갤러(223.38)	10.24	130	0
3254447	편입 영어 노베는 무조건 단어 + 천일문임?	편갤러(211.234)	10.24	272	0
뉴스	정해인, 팬미팅 투어 ‘아워 타임’ 서울 공연 성료...“앞으로도 힘 될 것”	디시트렌드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