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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재명 재판, '이화영 유죄' 재판부 배당..민주, 기피신청 검토
- 관련게시물 : 시이바알 /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이화영 유죄 재판부가 맡는다제3자 뇌물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 재판 맡을 판사가 정해졌는데요.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유죄 판결을 내린 그 판사가 배정됐습니다.쌍방울이 북한에 건넨 돈은 경기도가 낼 돈을 대납한 거고, 최종 결재권자가 이 대표라고 인정했던 판사죠.무작위로 배정된 거라는데, 민주당은 대책을 강구 중입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를 다룰 재판부가 정해졌습니다.수원지법은 오늘 신진우 부장판사가 있는 형사 11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이 재판부는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쌍방울 대북 송금을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 사례금"이라고 판단한 재판부입니다.수원지법 관계자는 "법원 전산시스템 통해 무작위로 배정된 것"이라며 "다른 고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하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 입장에선 가장 피하고 싶은 재판부를 만난 겁니다.실제로 이화영 전 부지사 선고 이후 편파적이라며 맹공을 퍼붓기도 했습니다.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이 전 부지사 판결 미국에서 나왔더라면 판사는 탄핵이나 파면"이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앞서 신 부장 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대장동 사업가 김만배 씨 재판도 맡아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이재명 대표 첫 공판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하지만 대북송금 사건을 이미 한 번 심리했던 재판부인 만큼 재판이 빨리 진행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431이재명 대표를 어제 기소한 검찰은 재판 준비를 착수했는데요.핵심은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실을 알거나 지시했느냐죠?검찰은 도지사 직인이 찍힌 공문을 증거로 제시할 예정입니다.앞으로 열릴 이재명 대표 재판 최대 쟁점은 '이 대표가 대북송금을 알았느냐'입니다.검찰은 공소장에 당시 경기지사 직인이 찍힌 방북요청 공문이 그 증거라고 적시했습니다.2019년 11월 경기도가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에 보낸 공문입니다.'민족협력사업 협의와 우호증진을 위한 경기도 대표단 초청 요청'이란 제목에, "도지사를 대표로 하는 경기도 대표단의 초청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적혀있습니다.경기지사의 직인도 찍혀있습니다.경기도는 같은 해 5월부터 6개월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이유를 바꿔가며 이같은 방북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업무지시도 증거로 제출됩니다.2018년 7월 "실국장 전결사항 중 중요사항은 도지사에게 사전보고"토록 했고 "특히 평화정책 사업은 별도 정기 보고 및 월 1회 추진상황 제출"이라고 한 부분입니다.보고체계상 이 대표가 대북사업 관련 내용을 모를 리 없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하지만 이 대표 측은 공문에 도지사 직인이 찍혔어도 알았거나 지시한 증거는 아니라고 반박합니다.이 대표 측은 조만간 변호인단을 새로 꾸린 뒤 재판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432민주당은 오늘 이화영 부지사 재판을 두고 “정치 재판 이거나 무능한 재판” 둘 중 하나라며 맹비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 판사가 이재명 대표 판사로 배정되자 기피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가 이재명 대표 재판을 맡는다는 소식에 민주당 내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한 민주당 의원은 "매우 편파적으로 판결한 판사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일단 기피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다른 변호사 출신 친명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오늘 오전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이화영 재판 판사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이재명 대표도 나섰습니다.SNS에 "내가 전과자인 조폭출신 부패사업자와 짜고 800만불을 북한에 줬겠냐"고 올렸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의 이 대표 기소를 소가 웃을 일이라고 했습니다.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법원을 상대로 이화영 판결과 관련해 현안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433Q1. 이재명 대표 사건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배당이 됐어요? 법원이 관련사건을 감안해서 지정한 겁니까?그건 아닙니다.재판부 배정은 전산에서 무작위로 정해집니다.수원지법엔 부패전담 재판부가 형사11부와 형사14부, 2개뿐입니다.공교롭게도 1/2 확률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재판부가 배정된 겁니다.Q2. 그런데 이 재판부, 이화영 부지사 판결을 하면서 대북송금을 경기지사 방북 대가라고 했단 말이죠. 영향이 있을까요?말씀하신 대로, 이 재판부는 쌍방울 대북 송금의 상당 부분을 방북 대가로 판단했습니다.앞으로 재판에서 뇌물 혐의를 따지려면 쌍방울이 북한에 준 돈에 대가성이 있는지를 가려야 합니다.그런데 이 재판부는 "200만 달러는 경기도지사 방북과 관련해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돈"이라며 "북한 상부에 대한 사례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재판부가 이런 판단을 내린 만큼 이 대표에게 유리하진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Q2-1. 유리하진 않다. 민주당에서는 재판부 배정부터 문제를 삼겠군요?네,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은 외환 밀반출 혐의이고,이 대표는 뇌물 사건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같은 잣대로 보고 있습니다.판사 출신이자 국회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 전 부지사 1심 선고 이후 "이런 재판은 30년 법조 생활 동안 듣도 보도 못했다"며 "절차도 엉망, 결과도 오판" 이라고 비판했습니다.결국, 이 대표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Q3. 만약에, 이 대표가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구한다면, 실제로 바뀔 수도 있습니까?기피신청이라고 하죠.판사가 사건 당사자와 관계인이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될 때 피고인이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건데요.하지만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판사들 얘기를 들어봐도, 단순히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는 이유로 재판부를 바꾸긴 어렵다는 관측이 많았습니다.다만 재판 지연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면, 교체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재판이 중단되기 때문입니다.실제로 지난해 이화영 전 부지사도 재판부가 공정하지 않다고 교체 요구를 하면서 심리가 두 달 넘게 지연된 적 있습니다.Q4. 수원에서 재판부 바꾸는 게 어렵다면 아예 서울 법원으로 옮겨달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법조계에선 오히려 담당을 서울로 옮겨달라는 요구가 더 현실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지금도 이재명 대표는 일주일에 3번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죠.이 대표가 서울에서 재판을 한꺼번에 받는다면, 아예 법원을 바꾸는 셈이 됩니다.결과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지난해 9월,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말고도 수원지검이 수사하던 대북송금 혐의도 함께 넣었습니다.이 대표 입장에선 검찰이 먼저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으니, 재판도 서울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주장이 가능한 셈입니다.만약 이 대표가 사건을 서울로 이송해달라고 요구할 경우,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하게 됩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434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인도네시아 모험 se01 (1) - 일단 반둥으로
[시리즈] 인도네시아모험시즌1 웨스트자바 · 인도네시아 모험 se01 (0) - 웨스트자바, 준비편 2024년 5월 22일 본래 내가 발권한 비행기는 23일 00:20 출발이었으나, 에어아시아 개놈들이 비행기 스케줄을 22일 20:20 출발로 변경해버렸음. 그래서... 충청인인 본인은, 반차를 추가로 쓰게 됨 에어아시아를 원망하진 않음 https://gall.dcinside.com/walkingtravel/10825이런 일을 겪고서도 에어아시아를 또 발권한 내 잘못이지 2시 퇴근하기 직전에, 회사 팀장님이 맛있는거 사먹으라고 10만원 용돈주셨음. 이번엔 사무실에 좀 괜찮은거 들고 돌아가야할듯... 공항철도타기 싫어서 고속버스 예매하고 인국공 터미널로 가는데...예상 도착시간보다 1시간 늦음 아 청주공항도 아니고 인국공 한시간 반 전 도착은 존나 쫄리는데... 수화물 없고 웹체크인 해놓은 상태긴 하지만...다행히수요일 저녁시간대는 생각보다 사람이 적어서 ... 15분만에 탑승동 진입할 수 있었음 공항에서 보는 노을어째서인지 지연 없이 정시 이륙한 비행기근데 이상하게 난 에어아시아 기내에선 진짜 잘 잠. 오히려 비행시간 더 짧은 티웨이나 제주항공 탈 때가 체감상 더 힘듦긴장하고 빡치고 지친 상태로 비행기 타기 때문에 그런걸지도 모르겠음 ㅋㅋㅋㅋ2024년 5월 23일 오전 1시 50분 정상적으로 쿠알라룸푸르 공항 2터미널에 도착 환승시간은 6시간 40분인데, 2터미널에 붙어있는 쇼핑몰에서 밥먹고, 자고 하려고... 이미그레이션 통과함. 말레이시아는 단기여행 목적으로 한번, 비행기 환승하느라 세번 방문해봄. 에어아시아 그만 타고싶다. 익숙한 KILA 2터미널...문 연 체인점카페 OLD TOWN 에서... 나시 르막이랑 화이트커피 시켰음. 에어아시아 기내식으로 주는 나시르막보다도 맛없는 것 같음. 하지만 비행기에서 밥을 안 사먹었기 떄문에 영혼까지 핥아먹음.그리고 안마의자카페 가서 세시간 잠 ㅋㅋㅋ 편의점에서 샌드위치랑 삼각김밥 산 뒤 보딩하러 감 오 이번에도 정시 출발 (오전 8시 30분).내가 탄 비행기에는 서양인은 1명도 없고, 동아시아인도 몇명 되지 않았음. 정시 도착 (오전 9시 40분). 에어아시아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공항에서 반둥으로 바로 가는 셔틀버스를 11시 30분으로 예약하고, 환불옵션도 걸어놨는데...기다리게생겼음. 1회차 방문했을때와 마찬가지로 자카르타 수카르노하타공항 2터미널로 내림. 규모도 작고 시설도 오래되었지만... 이 공항이 주는 전통적인 느낌이 좋음 (3터미널은 더 크고 현대적)공항은 한산했고, 외국인이 거의 없었는데... 지나가는 직원들이 나랑 눈이 마주칠때마다 웃으면서 가야할 방향을 손으로 가리켜줌.1회차 때 경유로 1박했던 하노이가 아주 바가지와 불친절이 대박이었는데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음 - 베트남 몇번 더 간 뒤 현재의 내게 베트남은 갓트남임)자카르타 공항 도착했을때 엄청 따뜻한 느낌을 받았던 것도 다시 기억나게 됨.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웃으면서 돈뜯는 나라. 대략 5만원 삥 뜯기고 (도착비자) ... 그냥 QR 코드 인쇄된 종이쪼가리였음. E-도착비자를 받았으므로 출입국심사는 전자로 함. 여권에 스탬프 안 찍어줘서 매우*매우 아쉬웠음 건기 초입이라며 ㅠㅠ 5월인데 비가 옴 ... 아아 여행의 테마가 자연인데 ....가진 루피아가 0이었기 때문에 우선 공항에서, 몇개월 전에 대머리 옆팀 부서장님한테 뜯은 1000 필리핀 페소를 환전해서 25만루피아를 확보함. 셔틀 회사 부스를 찾는 건 생각보다 힘들었음. 결국 공항 직원분 한분 잡고 물어봤고, 그분이 나 데려다 줌 -_-e-ticket을 종이티켓으로 바꾸고, 편의점에서 담배를 샀음 1회차 방문 때보다 담배값이 많이 올라있었음. 3만7천루피아 (약 3200원정도). 하지만 스리랑카처럼 담배 한갑에 만칠천원 이렇게 롸끈하게 올린것이 아니라서... 여전히 인니의 흡연율은 높음.끄레떽이라고 하는 종류 중에 가장 순한 편에 속하는게 위짤의 담배임 (그래도 타르 14mg 짜리) 하지만 스펙 대비 엄청 순하게 들어감. 필터가 달달하고 + 정향 특유의 향이 있고 + 불 붙이면 지지직 소리남. 사람들한테 권해보면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나는 극호임.아무튼 담배 사고 피우고, 벤치에 앉아 핫도그 먹는데... 부스 직원이 나 찾아서 잡아다가 셔틀 타는 곳 까지 안내해줌 ㅋㅋㅋ기사님 옆자리에 앉았는데, 기사님이 영어를 전혀 못하기도 했고... 분위기가 쥐죽은 듯 조용하여 대화를 많이 하지는 않았음. 자카르타의 흔한 풍경. 교외로 빠지고 나니 꽤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었지만, 날씨가 안 도와줌 ㅠㅠ셔틀버스는 정확히 네시간만에, 숙소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인 정류장에 도착함. 원래 동남아 도시들이 걷기 안좋지만, 숙소까지 가는 길은 유독 안좋았음. 숙소 도착. 1박 3만원 조금 넘는 가격임. 저 계단을 올라가면....내가 2박할 방이 나옴. 예쁨 ㅋㅋㅋ짐 풀고 샤워한 뒤, 알아봤던 환전소에 왓츠앱을 걸어서 영업시간 확인하고... 비가 그치길 기다렸다가 그랩바이크를 부름. 배달(?) 도 된다고 하지만... 바이크를 타고 싶었음. 반둥 도착하고 좀 놀란부분은... 사람들이 내가 인니어를 당연히 할 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였음. 날 화교 인도네시아인이라고 생각함. 외국인이 여기 올리 없어 하지만 그랩바이크 기사들은 내가 한국인임을 알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인니어를 조금 할 줄 안다는 사실에 놀라고 반가워함. 환전소까지 태워준 그랩바이크 기사아저씨는 영어를 조금 할 줄 앎. Brother in law 가 호주인이라서...비맞고 바이크 타고 가면서 순다어 인삿말을 조금 배웠음. 안녕하세요 / 감사합니다 같은거 .....그리고 환전소에서 300달러 환전함. 1달러 = 15000루피아였음. 환전소 직원한테 순다어로 감사합니다 (Nuhun) 라고 했더니 환히 웃어줌. 그리고 국밥집(?) 가서 밥먹음. 인도네시아 2회차여행의 첫번째 식당. 베트남쌀국수 국물맛과 소고기 무국의 중간정도 되는 아주아주 무난한 맛임. 아아 아름다운 가격.... ㅋㅋ신고 있던 무거운 등산화를 벗어버리기 위해 마트에 가서 쪼리 사고...등신같이 화장품 파우치를 두고 나와버렸기 때문에 선블록 (말레이시아산), 마스크팩(한국산) 사고 .... 망고스틴도 샀음. 숙소 건물 앞 흡연 가능한 의자에 앉아, 영어를 할 줄 아는 자카르타에서 온 화교 아저씨랑 담소를 나눔. 말레이시아 화교와 다르게 인도네시아 화교는 중국어를 대부분 하지 못함. 공교육에서 중국어를 배울 기회가 없기 때문이라고...이름 자체는 한자이름이지만, 한자도 거의 모르고... 자신의 자녀에게는 인도네시아식 이름을 지어줬다고 했음. 다음 목적지가 가루트라고 하니,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 영어는 안 통할거고... 자카르타로 돌아올 때는 파노라마 기차 한번 타보라고 추천해줌. 비싸지만 가치가 있다고....이건 망고스틴 2500원어치. 꽤 깨끗한 마트였는데... ㄹㅇ 예상하지 못했던 가격이었음 ㅋㅋㅋㅋㅋ 다음편부터 관광 함
작성자 : ㅇ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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