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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미래는 미국이 아닌 일본이라는 이유...jpg
최근 폴리티코에서 유럽의 점진적 쇠락을 멈춰라는 임무를 받은 유럽집행위원장 폰데어라이엔이라는 기사가 올라옴.요즘 미국인들이 유럽을 방문할때 연상하는 이미지는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 (이탈리아) 나유럽 지성의 전성기인 18세기 프랑스 파리나 오스트리아의 빈 즉 현재가 아닌 과거임.그에 비해 유럽이 미국을 방문할때 떠올리는건 미국의 사회문제와 함께 미국 플랫폼과 인공지능등 미래를 선도하는 4차 산업들이라는것.실제로 빈에서 일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미국의 웨이모와 같은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기엔 한 참이 걸릴거라 자조할 정도.그렇기에 유럽 의회는 작년에 " 유럽을 과거의 영광으로만 먹고사는 거대한 박물관으로 만들셈인가 " 라고 비판도 했음.여기에 익명의 유럽연합 외교관은 " 현재 유럽집행위원장은 ' 유럽의 경제적 쇠락 ' 을 막을수 있느냐 없느냐와 러시아의 야욕을 저지할수 있느냐 두가지로 평가 받을것 " 이라고 까지 말할 정도.그렇다면 과연 유럽은 마크롱이 원하는 과거 유럽과 같은 세계의 중심은 못되더라도 폰데어라이엔이 주장하는 미국 그리고 중국과 경쟁하는 제 3의 축은 될 수 있을까?그러나 이 조차도 가능성이 낮다는게 이번 기사 분석의 지적인데 원인은 이러함:1. 너무나 벌어진 디지털 격차 [ 미국과 유럽 테크 기업 규모 격차는 최소 20배 ]드라기의 보고서나 유럽연합이 원하는 미국 생산성과 성장률 따라간다는 희망은 좋은데 문제는 IT 산업 격차가 이미 따라갈수 없을 정도.신기술이 나올수록 즉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과 유럽의 IT 산업과 4차 산업 격차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정도로 벌어지고 있음.[ 미국 vs 유럽 테크 기업 시가총액 규모 격차 ]베를린의 테크 스타트업 CEO는 아예 " 플랫폼 기업도 죄다 미국, 인공지능 모델도 전부 미국인데 격차가 더 벌어지는게 당연하다. 유럽이 변화에 못맞추면 유럽 기업은 모두 도태될 것 " 라고 말하는중.게다가 과거에는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 그래도 유럽이 경제나 규제나 모든 면에서 더 나아질것 ' 이라고 생각했으나 지금은 다르다 함.아예 창창한 20대 초반부터 유럽의 잘나가는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다 미국으로 소위 '런' 한다는것.이런걸 막기 위해서라도 유럽의 지나친 기업 규제라도 좀 줄여달라고 하고 있으나 그 규제 개혁의 강도나 논의 속도를 보면 너무 부족하고 느린 상황.[ 유럽 vs 미국 성장률 격차 ]게다가 미국은 약 3% 성장하고 유럽은 고작 0.8% 성장하기에 규제가 없어도 미국이 그냥 성장성에서조차 비교가 안되고 유럽의 능력있는 엘리트들이 미국으로 안 갈 이유가 없다는것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중국이 덤핑 전략으로 유럽 최대 산업인 자동차 산업등 제조업을 말살시키기까지.유럽 최대 자동차 기업인 폭스바겐이 독일 공장 폐쇄를 고려했던것과 차 부품 조달 회사인 보쉬나 셰플러가 대량 해고를 선언할 정도.즉 유럽에서 도저히 미래나 희망을 찾아보기 힘들다는게 젊고 유능한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의견.실제 미국 테크 기업 투자자들의 유럽 평가는 " 유럽의 정책을 보면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완전히 도태되는걸 지연 시키기 위한거 같다 " 2. 현실이 못따라가는 이상[ 미국 vs 유럽 중위연령 ]전 유럽중앙은행장이 분석한 결과 미국이 유럽보다 빨리 성장한 이유는 IT 산업 격차로 인한 생산성 격차가 일단 핵심에 미국이 더 젊은 인구구조까지 갖추고 있다는거임.[ 미국-유럽의 주식시장 격차가 1995년 이래 역대 최대로 벌어짐 ]그래서 드라기는 최근 미국 대비 부진한 유럽의 금융업과 주식 시장의 규모를 키워 빠르고 그리고 대량으로 유럽의 스타트업에 자본 수혈을 해서 유럽 테크 기업 체급을 키우라 주문.이렇게 해야만 유럽 스타트업이 미국 주식에 상장하거나 아예 회사 자체가 미국으로 이전하는 사태를 막을수 있다는것.[ 유럽 대기업들의 기술투자 비중의 쇠락 ]여기에 민관이 합동해 미국 대비 떨어지는 기술 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미국 대비 2배나 높은 전기료로 산업들이 고통받으니 에너지 효율성 증대등[ 세계에서 가장 늙은 대륙: 유럽 ]결국 유럽 기업들이 세계 단위에서 경쟁할만큼 체급을 키우라는게 핵심 골자.하지만 위에서 말했듯이 초고령화 및 산업 전환 실패로 그 세계 단위에서 경쟁하기 위한 체급을 키우는 토양인[ 유럽 vs 미국 내수시장 크기 변화 ]유럽 내수 시장이 정체되고 쪼그라든다는 치명적인 문제를 논하지 않고 있다는것.실제로 약 20년전만해도 유럽의 장기 성장률은 2.5% 에 달했으나 이제는 1% 초반대에 0% 성장률 진입마저 바라보고 있음멀리 갈 거 없이 유럽이 최근 내놓은 반도체 법안만 봐도 유럽이 2030년까지 세계 반도체 생산의 20% 로 올릴거라 라는데,[ 세계 반도체 분야별 강자들: 유럽은 반도체를 소비하는 구매자로서 비중 말고는 모든 분야에서 미국 및 동아시아에 밀리는중 ]문제는 10년전에 2020년까지 세계 반도체 생산의 20% 올린다고 똑같은 말을 했고 알다시피 크게 이루어진건 없음.더해 인텔이 최근 독일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는것도 물렸고, 또다른 반도체 기업인 WolfSpeed 또한 독일에 4조 5천억 반도체 공장 투자를 철회.이 모든 일련의 흐름은 유럽이 미국이 아니라 일본이 밟았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는 사실들만 증명중. 특히 늙어가고 있는데 해결책은 못내놓는다는점에서.3. 일본화드라기는 유럽연합이 산업을 위한 공공투자를 유럽 GDP 4-5% 대로 지속적으로 하라고 있음.뿐만 아니라 최소 ' 1300조 이상을 유럽이 끌어와야 한다' 함. 문제는 그 재원은 대체 어디서 마련할거냐는것. 왜냐면 유럽연합 재정이 고작 유럽 GDP의 1% 수준인데다,이미 유럽은 초고령화라 연금 및 노인 의료 복지등으로 나갈 돈이 들어갈 돈보다 많고 그래서 최근 국가 부채도 증다가세에 생산성도 둔화중.게다가 결정적으로 유럽 최대의 경제대국인 독일부터가 자국 부채만 늘어날까봐 두려워해 이 제안에 반대중.[ 주요국 1조 5천억 이상의 가치를 지닌 스타트업 보유수 ]즉 현실적이고 가장 가능성 있는 유럽이 따라가야할 모델은 미국의 넘쳐나는 테크 스타트업이나, [ 2013 - 2023년 지난 10년간 주요국 인공지능 투자액 ]미-중의 자율주행도 아니고 이미 경쟁조차 안되는 인공지능 4차 산업은 더더욱 아니라는것.그럼 무엇이냐? 이미 신산업의 흐름에서 탈락했다는 사실을 수용하고 미국-중국과 경쟁한다는 생각을 버리며 쇠락의 소프트랜딩을 지향하는 일본 모델.[ 미국의 71% 에서 13% 대로 쪼그라들며 30년전 대비 절대적 수치로조차 못해진 일본 ]1980년대 버블 붕괴 이후 여파를 아직도 회복 못하고 미국을 위협하던 경제 대국에서 이제 독일 하나만도 못해진 바로 그 일본.[ 서구권 젊은층 일본 애니와 오타쿠 문화의 집결지가 된 틱톡 ]그러나 비록 경제적으로 쇠락했다해도, 최근 미국뿐 아니라 유럽등의 젊은층에게 틱톡등 플랫폼을 통해 일본 애니등은 크게 어필중으로 버블 일본때보다 더 인기 있는 역대급이라 할 정도.이런 문화적 대박으로 일본의 IP, 지적재산권 가치는 나날이 상승중이고 그런 일본 문화에 심취되어 일본으로 오는 관광객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실제로 스페인이 관광 산업의 활성화로 선진국중 성장률 최고인게 좋은 예시. 다만 유럽 전체는 스페인 대비 관광으로 먹고 살기엔 너무 체급이 크다는 난점이 존재.그러나 유럽연합 관료들조차 더 이상 유럽이 미-중과 경쟁하기 힘들다는걸 시인하는판에 유럽인들이 할 수 있는건 그저 쇠락을 받아들이고 인생을 즐기는 정도.3줄 요약:1. 최근 유럽은 과거의 영광에만 의존하는 박물관이 되어간다며 자성의 소리가 나오는중인데, 세계의 중심까진 아니라도 변방으로 밀려나지 않는것도 힘든게 이미 20배 이상으로 벌어진 미국과의 디지털 격차 그리고 그로 인해 벌어진 생산성으로 인한 압도적 성장률 격차와 유럽의 규제등으로 유럽의 최고 엘리트 인재들마저 미국으로 탈출하고 이는 더 큰 격차를 가져오는 악순환.2. 게다가 유럽은 지구상에서 가장 늙은 대륙으로, 외부인력과 선진국 최상위 출산율로 젊은 인구를 유지하는 미국과 내수 성장 및 생산성 격차는 더욱 커져 장기 성장률은 20년전 대비 반토막에, 혁신도 부족해져 반도체 산업 점유율을 2020년에 20% 로 늘리겠다는 과거 공약조차 전혀 지켜지지 못했음.3. 그리고 이를 위한 해결책이라는 유럽 gdp 5% 투자 또는 1300조를 신산업에 투자한다는 재원조달조차 복지를 희생해 그걸 할 유럽 정권은 없는데다, 유럽 최대 경제인 독일부터 자국만 부채 부담을 왕창 질거라 생각해 반대중이라 유럽은 이미 상대 안되는 인공지능에서 미국-중국 따라갈게 아니라 경제적 쇠락을 받아들이고 애니등 문화산업으로 관광객을 늘리며 소프트랜딩 하는 일본이 차라리 현실적 미래.
작성자 : 학생회고정닉
새해부터 결혼·출산 세제 혜택 강화…혼인신고시 100만 원...jpg
출산율이 최근에 반등했고 결혼도 역대 최대로 많이 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그럼 올해부터 적용되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정부 지원과 세제 혜택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혼인신고하면 100만 원의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고요?걱정인 출산율 고민 해결하려면 일단 결혼부터 해야겠죠.혼인신고하면 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씩 세액공제를 해줍니다.부부니까 최대 100만 원 해주게 됩니다.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적용이 되고요, 생애 한 번만 적용됩니다.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고요, 초혼이든 재혼이든 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면 제한은 없습니다.예를 들어 세액 공제를 받은 적이 있는 재혼자와 초혼자가 결혼했다면 5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없는 재혼자 둘이 재혼을 하게 되면 100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또 지난해에 보면 기업이 근로자에게 제공한 출산지원금 여기에도 세제 혜택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전액 비과세 된다고요?2024년 1월 1일 이후 기업이 지급한 출산지원금이 대상이 되겠습니다.당연히 친족인 특수관계자는 제외 돼야겠죠.비과세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 되는데요, 간단합니다.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관련된 경우고요,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회입니다.또 공통 지급 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등이어야 합니다.정부가 출산지원금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이 축하금을 전달하는 게 공적 가치가 있다.이렇게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이런 출산지원금 비과세 결정 배경에는 부영그룹이 있습니다.부영그룹이 지난해 초 임직원에게 자그마치 1억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것 기억하실 겁니다.이걸 근로소득으로 지급했다면 연봉 5천만 원인 경우, 보통 38% 소득세율이 적용이 되거든요.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근로자는 4천18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그래서 부영그룹이 근로소득대신 10%를 세금으로 내는 증여방식으로 지급하겠다.이런 의견도 냈었는데, 근본적으로 출산지원금에 세금을 물리는 게 적절하냐, 이럴 거면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주겠냐는 이런 지적이 나왔었죠.정부가 이런 지적을 수용해서 전액 비과세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또 자금 여유가 없어서 육아 휴직 쓰기가 망설여진다. 이런 분들은 올해부터 숨통이 좀 트이겠습니다. 새해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꽤 많이 늘어나죠?어제(1일) 휴일이었으니까, 오늘 육아휴직 내시면 이번 달부터 바로 챙기실 수 있습니다.이제 매달 첫 석 달 동안은 최대 250만 원씩 받을 수 있고요.4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월 200만 원씩 최대 받을 수 있고, 7개월부터는 월 16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원래는 얼마였냐, 12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로 최대 150만 원씩만 받을 수 있었거든요.이렇게 1년을 계산해 보면 총액 기준으로는 150만 원 곱하기 12 해서 1천800만 원이었던 게 2천310만 원으로 늘어서 510만 원 더 받는 것으로 계산됩니다.또 생후 18개월 이내에 자녀 양육을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받을 수 있는 특례급여도 월 최대 450만 원까지 인상됐습니다.부모가 각각 쓸 경우 최대 5천9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휴직 급여의 25%를 복귀 6개월 후 지급했던 사후 지급 제도도 개선돼서 올해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전액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쉬는 기간도 늘어났습니다.육아휴직기간 1년 너무 짧았다 하신 분들 많았죠.다음 달 23일부터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고요, 필요에 따라 네 번 나눠 쓸 수 있습니다.또 같은 날인 다음 달 23일부터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바뀝니다.주말 휴일을 끼고 휴가를 내면 거의 한 달 가까이 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사용기한도 출산일로부터 90일 내에서 120일 내로 넉넉하게 확대됩니다.중소기업 근로자는 출산휴가 급여 지원일 수가 기존 5일, 최대 40만 원에서 20일, 최대 16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올해부터 강화된 아이·청년 정책…꼭 확인하세요!- dc official App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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