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제도 회피 위한 법인차량의 꼼수 등록 증가

아던트뉴스

2024.04.18 15:14:13

조회 9600 추천 11 댓글 68

연두색 번호판을 착용한 GV80 쿠페

최근 국내에서 시행된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법인차량의 고가 구매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일부 법인들이 이 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취득가 8천만 원 이상의 법인차량 등록은 감소한 반면, 그보다 낮은 가격대의 차량 등록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효과?" 슈퍼카 판매 감소 현상 발생

최근 시행된 연두색 번호판 제도

연두색 번호판 제도

연두색 번호판 제도의 도입은 고가의 수입 법인차량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줄이고,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8천만 원 이상의 차량에만 해당됩니다.

그러나 일부 업계에서는 이 기준 가격을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도 회피를 위한 꼼수 발생

법인차량 전용 연두색 번호판

예를 들어, 실제 차량 가격이 8천만 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할인 혜택을 적용 받은 것처럼 가격을 조정하는 다운 계약서와 영수증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특히 수입차 시장에서 두드러지는데, 일부 딜러는 판매 가격을 조정하여 문서상으로 차량 가격을 낮추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두색 번호판을 피해갈 수 있는데, 이는 국토교통부에서도 확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롤스로이스 고스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올해 1, 2월에 등록된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의 수입 법인차량 수는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시중 출고가가 8천만 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대에 포함된 차량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제도 허점 막기에 주목

연두색 번호판 제도 이미지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꼼수 등록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등록 과정의 허점을 막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명한 차량 구매와 등록 과정이 법인차량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며, 모든 관련 업계와 기관의 협력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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