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치행위란 국가 행위  중에서 고도의 정치성을 갖기 때문에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행위이다.

2.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국가의 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3. 통치행위에 관한 사법자제설은 사법심사가 가능함에도 사법의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 스스로 자제한다는 견해이다.

4. 판례는 통치행위의 존재를 긍정한다.
다만, 통치행위 역시 다른 국가작용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기본권 실현수단이라는 한계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만약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관련된다면 사법심사가 가능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5.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사법 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한다.



《긴급조치》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나아가 우리나라 헌법의  근본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부정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긴급재정명령》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하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있으나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사대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