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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모바일에서 작성

바갤러(118.235) 2024.12.21 11:00:26
조회 68 추천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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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내국인ㆍ 외국인 모두를 포함하고, 대통령 또한 그 대상이 된다.

친위 쿠데타(self-coup)란?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집권한 정치 지도자가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으로 스스로 벌이는 쿠데타이다.
위로부터의 쿠데타 라고도 한다.

보통 입법부를 해체(의회 해산)하거나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극도로 강력한 권력(불법적인 비상 권한 행사)을 행사할 수도 있다.

다른 조치로는 국가의 헌법을 무효화하고, 법원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정부 수반에게 독재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친위 쿠데타가 성공할 경우 대부분 그 지도자는 독재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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