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견들 계속 웃고 떠들어 봐라

내란견들 계속 웃고 떠들어 봐라모바일에서 작성

바갤러(118.235) 2024.12.24 06:21:09

조회 56 추천 0 댓글 0

7ced8076bc836bf33de798a518d6040317d59813e00ee24509d9f3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형법 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1000913538.pn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넷 이슈는?	운영자	24/12/23	-	-
1002478	바둑입문 쌩초짜 강의유투버 추천해줘라 [1]	바갤러(125.135)	12.24	76	0
1002477	김성용 개양아치새끼 라이브조작 아직도하노	바갤러(223.38)	12.24	152	7
1002476	김지석 이새끼는 대체 뭔생각한거냐 [4]	upskirt	12.24	452	8
1002474	바둑기사중에 가장 폭망한 기사는 누구임? [5]	바갤러(123.140)	12.24	352	2
1002473	그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내는 게 본질이다	바갤러(118.235)	12.24	69	0
1002471	정치글은 정치갤에 좀 올려	바갤러(39.7)	12.24	45	0
1002470	더불어내란당이 내란중이잖아ㅋㅋ사형 시켜야돼^^	바갤러(125.250)	12.24	79	4
1002469	법이 심심해서 국가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에 넣은줄아냐	바갤러(118.235)	12.24	43	0
1002468	4일 묵은 보징어냄새 vs 3일 지난 음식물 쓰레기 냄새	ㅇㅇ(221.162)	12.24	56	1
1002467	조상들이 심심하다고 삼족을 멸하고	바갤러(118.235)	12.24	48	0
1002466	불이 나면 그 잔불 불씨 하나하나까지 꺼야한다.	바갤러(118.235)	12.24	34	0
1002465	내란죄 : 국가존립과 귄위에 관한 죄 /처벌: 사형	바갤러(118.235)	12.24	39	0
1002464	리웨이칭 사범님 존경해요	바갤러(223.39)	12.24	30	0
1002461	미국중산층의 세오	바갤러(211.234)	12.24	73	0
1002459	윤석열 아버지 친구 이종찬 회장 촌철살인 ㅋㅋ	스피드행마(222.101)	12.24	100	1
1002455	아이큐75 결핍 요소	바갤러(223.38)	12.24	40	1
1002454	무식이들 가짜간첩언론 선동질에 또 놀아났네 ㅋㅋㅋ [1]	바갤러(125.250)	12.24	77	1
1002453	대한바둑협회 충격이네 [3]	바갤러(211.234)	12.24	315	7
1002452	←크리스마스주의보! 벼엉신 오덕(118.235) 출현	ㅇㅇ(211.176)	12.24	61	2
1002451	. [4]	카나	12.24	161	1
1002446	난 바둑의매력이 아직충분하다고보는게 [1]	ㅇㅇ(223.62)	12.24	159	6
1002445	매일 아침에 탄핵관련 정치글 쓰는 사람 알바같네요 [2]	바갤러(118.216)	12.24	94	7
1002444	바둑이 망한 이유 [9]	바갤러(121.135)	12.24	320	4
1002443	중국바둑잡지 위기천지 구하려면	바갤러(175.112)	12.24	50	1
1002441	이짤은 볼때마다 병신같노 ㅋㅋㅋ	ㅇㅇ(223.62)	12.24	224	7
1002440	광명시장 바둑팬 문화 행사 여네 [쿠키뉴스]	ㅇㅇ(121.132)	12.24	119	2
1002439	근데왜 사활풀라고함 [2]	ㅇㅇ	12.24	103	0
1002437	오늘내일 바둑tv, k바둑 편성표 전멸이구나 [3]	공부왕(223.33)	12.24	236	2
1002432	바둑실력이 잘 안늘어요 [4]	바갤러(175.112)	12.24	157	0
1002430	형들 이 사활 답 왜 고목이야? [7]	ㅇㅇ(211.234)	12.24	203	1
1002428	리웨이칭 사범님 존경해요	바갤러(175.112)	12.24	42	0
1002427	대바협 정봉수 회장 일 잘하셨냐? 연임 도전한다던데 [11]	ㅇㅇ(210.95)	12.24	268	7
1002426	대바협 회장 선거 기간인데 쿠키뉴스 단독기사 보고 [3]	ㅇㅇ(211.234)	12.24	130	4
1002425	대바협 밴드에 올리면 강퇴 당하는 이영재 부장 단독기사 [3]	ㅇㅇ(210.95)	12.24	123	3
1002424	쿠키뉴스 이영재 문화스포츠 부장 벌써 부임 1년 ㅊㅋ [6]	ㅇㅇ(210.95)	12.24	109	4
1002422	가문이 왜 요즘 안보이나 했더니 [1]	바갤러(121.141)	12.24	127	1
1002419	내란죄 정도가 아님. <외환죄> 정황 속속 드러나는 중 [5]	ㅇㅇ(106.101)	12.24	158	10
1002418	바둑기사 가족사진2	소년장사(211.250)	12.24	373	11
1002417	[속보] 윤두환 쿠테타 모의 수첩발견 [6]	ㅇㅇ(211.36)	12.24	196	9
1002416	내가 경험한 온라인 바둑사이트들 특징인데 [1]	ㅇㅇ(223.39)	12.24	141	1
1002415	내란죄 공소시효: 없음 / 미수 : 없음	바갤러(118.235)	12.24	74	1
1002414	내란죄 :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바갤러(118.235)	12.24	53	0
	내란견들 계속 웃고 떠들어 봐라	바갤러(118.235)	12.24	56	0
1002412	내란견들이 받게 될 처벌	바갤러(118.235)	12.24	46	0
1002411	한반도 최초 단죄의 역사 시작	바갤러(118.235)	12.24	59	0
1002410	내란견들 오열	바갤러(118.235)	12.24	59	0
1002409	"尹은 역적, 국힘은 이적단체" 보수원로 조갑제 [1]	바갤러(118.235)	12.24	63	0
1002408	기력 측정 도전하는 사람들은 죄다 남자네	바갤러(221.143)	12.24	89	0
1002407	혹시 판다넷 타이젬 둘다 둬본 사람들 있음? [5]	ㅇㅇ(223.39)	12.24	89	0
1002406	김혜민 시그니처	ㅇㅇ(27.119)	12.24	169	0
뉴스	[포토] 라이즈 성찬, 오늘도 잘생겼어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