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새론 음주운전을 살인미수라고하는 애들이 얼마나 멍청한가에 대해서

"고인이 사람을 치거나 죽게만들었는가?"    

"No"

고의 = 인식 + 의지

과실 = 인식

과실은 미수 없다. (과실범의 미수 : 미수를 논할 여지X)

과실의 성립요건 : 주의의무위반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 , 신뢰의 원칙

형법은 고의범을 원칙적으로 처벌하고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법률에 과실범을 처벌하는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게 되어 있다.

ex)

고의로 물건을 부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나

과실로 물건을 부순경우는 처벌규정이 없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1) 사람을 죽일 목적으로 술을마시고 사람을 치어 다치거나 죽게한 경우 = 고의

2) 술을 마셨으나 주의를 게을리 하여 사람을 치어 다치거나 죽게한 경우 = 과실

과실은 미수 없다.

1)의 경우 살인 미수가 성립한다.

2)의 경우 살인 미수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원한관계나 청탁에 의한 살인이 아닌이상 1)의 경우보다 2의 경우가 대다수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살인미수라고 하는 것은 형법의 질서체계를 무시한 멍청한 주장이다.

또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에서도 이를 논해볼 수 있다.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는 책임에서 다뤄질 수 있다.

음주운전을 살인미수로 보는건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원칙을 관철 시키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는데

이때 원인행위를 실행행위로 보기때문에

구성요건의 정형을 무시하게 된다.

쉽게 말하자면

술을 마신후 차에 탑승해 운전대를 잡고 그대로 잠을 잔 경우나

술을 마신후 차에 탑승해 전봇대를 들이 받거나하는 등

실제 술을 마신후 차에 탑승해 고의로 사람을 치거나 다치게 하거나 죽게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그 결과에 상관없이 술을마시고 차에 탑승해서 운전대를 잡은 행위 자체가 실행의 착수가 되어 모두 살인 미수가 된다.

구성요건의 정형을 무시함은 물론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모두 무시하고 가벌성이 지나치게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고인에게 적용된 법률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이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