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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톡 검열 불가능”
- 관련게시물 : 이재명, "카톡 유통 가짜뉴스 왜 방치하나?"- 관련게시물 : 카톡 검열 발언 전용기 또 말바꾸는중…..jpg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52706?sid=101 난데없는 ‘카톡 검열’ 주장에 카카오 “불가능” 일축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연일 ‘카카오톡 검열을 중단하라’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거대 양당의 정쟁에 휘말린 카카오는 “검열은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단호한 모습이다. 여당 주장처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들여다보n.news.naver.com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59080?sid=102 [단독] 탄핵 반대 단톡방, '참사 가짜뉴스' 유포... &#x1f53c;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막겠다면서 만들어진 오픈채팅방에서 '제주항공 참사'의 유족 모욕과 음모론이 공유되고 있다. ⓒ 제보자 제공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며 '탄핵 반대' 카카오톡 오픈n.news.naver.com1.카톡 단톡방에 가짜 뉴스 올라옴(제주항공 참사는 민주당의 테러, 유가족 대표는 가짜 유가족이다 등)2.단톡방에 있는 사람이 가짜 뉴스를 캡처 해서 민주 파출소에 전달3.민주 파출소에서 확인하고 경찰서에 수사 의뢰4.경찰서에서 해당 가짜뉴스가 법적으로 불법 인지 판단5.경찰서에서 불법이라 판단하면 수사 시작 내란의힘 <- 이것을 카톡 검열이라 거짓 선동하며 카카오에서 그런 검열은 불가능하다고 함.
작성자 : 진짜대통령1이재명고정닉
'폭도'가 된 내란견‥법원 난입해 부수고 서버에 물까지
- 관련게시물 : 현재 서부지법앞 상황.jpg- 관련게시물 : "민주, 서부지법 난입 '폭동'이라고 정의할 것"- 폭도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죄목은? 소요죄 적용 시 최대 10년형 형법 제141조 (공용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20조 (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15조 (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87조 (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윤두창 구속, 내란견들 법원 습격해 '폭동'- 폭동 지령 내린 유튜버들- mbc 뉴스에 박제된 윤상현
작성자 : 진짜대통령1이재명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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