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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 경호처 폐지법 추진ㅋㅋㅋㅋㅋㅋㅋㅋㅋ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00338?sid=100 [단독] 野, ‘대통령 경호처 폐지법’ 추진해외선 국가원수 경호 경찰이 수행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경호를 경찰이 맡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대통령 경호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n.news.naver.comㄹㅇ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민주당 경호처 폐지법 입갤대통령이 경호처가 없다라...진짜 미친놈인듯- (필독)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의 입장문 전문존경하는 국민여러분,대통령경호처는 지난 1월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대통령 관저진입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이를 두고,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대통령경호처가 개인사병으로 전락했다, 경호처장이 호위무사다, 경호처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심지어는 경호처장이 실탄을 장전하여 발포하라 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난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구라선동 바로반박) 대통령 경호 책임자로서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1963년 창설이래 정파와 이념을 초월하여, 목숨을 바쳐 역대 대통령들을 지켜왔습니다. 1979년 10.26사태, 1983년 아웅산 테러때는 다수의 경호관들이 희생되었습니다.보수니, 진보니 하는 정파적 이념은 대통령경호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과거 김대중정부때도, 노무현정부때도, 대통령경호처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완벽한 경호업무를 수행했습니다.심지어 고 이희호 여사님을 더 잘 경호하기 위해, 법제처 유권해석을 통해 경찰이 아닌 경호처 종신경호를 실시했습니다.지금도 정당을 떠나, 세분의 전직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님을 헌신적으로 경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무작정 수사기관의 법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이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법이 정한대로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발부 절차와 영장적시내용에 대한 심각한 위법성과 초법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저는 지난 1월3일, 체포영장 집행을 나온 공수처 담당검사에게 경호처의 입장을 소상히 설명하고, 현직 대통령 신분과 외신에 비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고려하여 법집행에 신중을 기할것을 정중히 요청하였습니다.아울러 체포영장 집행 수사관들과 경호관의 대치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이나 물리적 충돌도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국회의원도 회기중 체포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그런데 사법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가치로 삼는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것은, 대통령경호를 포기하는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일부 언론과, 정치권에 요청합니다. 더이상 대통령경호처가 개인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모욕적인 언사를 삼가주십시오.대통령경호관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경호훈련에 땀을 쏟으며, 임무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공수처와 국수본에도 요청합니다. 수사절차를 세심하게 검토하여,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대통령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나갈수있도록 협조해주십시오. 국가기관끼리 충돌하는 불행한 모습을 국민들께 더이상 보여드려서는 안됩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않고, 전직대통령 현직대통령, 미래의 대통령 누구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신명을 바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조리있게 말 잘하시는듯 ㅇㅇ - [속보]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죄인 취급 너무해" 대 문 수https://naver.me/Gip4hLBZ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존속살해혐의 김신혜 재심 '무죄', 다시는 이런 비극없길.jpg
- 관련게시물 : 무기수 김신혜 무죄 선고 "곧 석방"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받고 복역하던 김신혜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25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수긍할 만함 범행 동기가 없고 범죄 사실의 증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25년간 장기 수감 중이던 김신혜 씨가 교도소에서 덤덤한 표정으로 걸어 나오더니, 이내 가족과 얼싸안고 재회의 기쁨을 나눕니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곧바로 풀려난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김 씨를 다시 만난 가족은 그동안 쌓였던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합니다. 다른 사건으로 무기수로 복역했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출소한 장동익 씨와 윤성여 씨도 꽃다발을 건네며 반깁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2000년 3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받은 김신혜 씨의 재심에서 범죄 사실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신혜 씨에 대한 1심 재심 선고는 지난 2015년 재심이 결정된 이후 10년 만입니다. 김 씨는 아버지의 성추행에 앙심을 품고 수면제를 탄 술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재심 재판부는 김 씨 주거지에서 압수한 증거물은 영장 없이 위법하게 수집됐고, 자백 진술도 김 씨가 모두 부인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적 학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수긍할 만한 살해 동기가 없는 점, 피해자 부검에서 많은 약을 먹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303%였던 점을 고려하면 음주 자체가 독립적인 사망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신혜 씨는 옥고에서 풀려났지만, 검찰의 항소를 제기하면 광주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이어집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https://youtu.be/K9_MsvaV33U?si=vNK51khauFVyh7qv 존속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 '무죄'..."다시는 이런 비극 없길" / YTN[앵커]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받고 복역하던 김신혜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25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재심 재판부는 수긍할 만함 범행 동기가 없고 범죄 사실의 증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오선열 기자입니다.[기자]25년간 장기 수감 중이던 김신혜 씨가...youtu.be와... 25년 미친... 그리고 김신혜 이분 20대 때 사진이라고 하는데 참 예뻤던 분이 청춘을 억울하게 다 날리고 무려 25년간을.... 이 인생을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까 - 싱글벙글 한국에서 사형제가 폐지되야 하는 이유사법체계가 그냥 무고한 사람들 잡는게 일상임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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