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과 원인철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군수뇌부가 2021년7월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국방일보
◇올 하반기 군 장성 정기인사도 11월말~12월초로 늦어질 듯
군 장성 인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이뤄져 왔는데요, 보통 상반기는 소장급 이상 장성 진급 및 보직인사가, 하반기는 준장 이상 진급 및 보직인사가 각각 실시돼 왔습니다. 하반기 인사가 규모도 크고 관심도도 높지요. 매년 육해공군에서 70~80명의 대령들이 ‘첫 별’을 달고 100명 이상의 장군들이 자리를 옮기는 등 후속인사 규모도 크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6명의 육군 소장이 중장으로 진급해 군단장 등으로 진출했고, 19명의 육해공군 준장이 소장으로, 78명의 육해공군 대령이 준장으로 각각 진급했습니다.
정부와 군 당국은 보통 4월에 상반기 인사를, 10월에 하반기 인사를 각각 단행했습니다. 하반기 인사의 경우 10월에 단행해야 대령급 이하 후속인사가 연내에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와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정부 들어 이 정기인사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5월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4월 인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고, 8월에야 사실상의 상반기 인사가 이뤄졌습니다. 하반기 인사도 이런저런 이유로 그해 12월 단행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9월 청와대에서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식을 마친 후 서욱 국방부 장관 등 신고자들과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그때까지만해도 군내에선 새 정부가 자리잡기 전이어서 불가피한 일이었고 이듬해, 즉 2018년부터는 예년과 비슷한 시기에 정기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뒤에도 정기인사 지연은 ‘만성화’되다시피 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인사는 12월 초 이뤄졌습니다. 올들어서도 상반기 정기인사가 5월에야 이뤄져 이런저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이번 하반기 인사의 경우 군내에서 기대했던 10월말~11월초를 넘겨 11월말~12월초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기인사 지연시 국방부 각군 업무 차질, 전력공백 우려
인사가 늦어지는데 대해 군 관계자들은 비공식적으로 “청와대 검증에 예상보다 시간이 걸려 그렇다” “다른 부처 인사검증 사안들이 밀려 군인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 안팎에선 두어가지 착잡한 시선이 교차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이 군인사의 특수성을 잘 모르거나 가볍게 여겨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한 장교는 “군 장성인사가 만만해 보여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아닌가”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군인사의 경우 계급구조 특성상 다른 공직사회에 비해 상위 직위자, 즉 장성인사가 지연되면 대령급 이하 후속인사들에 대한 여파가 큽니다. 업무 차질은 물론 군 전력공백까지 초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임기를 넘긴 군단장(중장),사단장(소장), 여단장(연대장·대령) 등 야전 핵심 지휘관들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 부대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힘들고 각종 사건사고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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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9월 청와대 군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식에서 참석자들로부터 신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합참은 물론 육해공 각군 본부의 실무 책임자인 과장급들이 바로 대령들인데요, 이들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각군은 물론 국방부·합참도 제대로 돌아가기 힘듭니다. 군 장성인사가 11월 말 또는 12월 초 이뤄지면 번갯불에 콩궈 먹듯이 대령인사를 해야 올해안에 가까스로 군인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와대의 과도한 검증 때문에 지연” 시각도
일각에선 현정부 청와대의 검증 등 개입 수준이 과도해 시간이 더 걸린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군 장성 인사는 각 군의 추천과 국방부의 제청, 청와대의 승인 절차에 따라 이뤄집니다. 이에 따라 과거 이른바 우파 정부든, 좌파 정부든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청와대는 군인사에 개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정부 청와대의 군인사 개입과 간섭은 역대 정부 최고 수준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어느 조직이든 예정된 인사를 오래끌어서 인사 당사자는 물론 조직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상황에 대해 “인사지연에 다른 배경이 있는 것은 아니며 (청와대가 검증작업 등을) 나름 엄청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군 수뇌부는 청와대에 인사 관련 군내 분위기와 여론에 대해 ‘직언’을 하고, 청와대도 현정부 마지막 하반기 군 장성인사에 대해 최대한 ‘성의’를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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