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혁신위 부위원장 첫 단독 인터뷰

김관진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그는 지난 정부 시절 약화됐던 군의 정신 전력, 교육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강호 기자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강인한 정신 전력과 높은 수준의 교육 훈련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합니다.”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지난 21일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방 혁신 과제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전날 윤 대통령 주재 국방혁신위 3차 회의에 참석했던 그는 국방부 직속 국방혁신위 위원장도 겸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이 언론과 구체적인 국방 현안에 대해 단독으로 인터뷰한 것은 처음이다.

김 부위원장은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국방혁신 4.0′의 핵심 어젠다는 ‘전투형 강군’ 및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있다면서 이를 위해 국방혁신위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정부 시절 약화됐던) 우리 군에 대해 정신 전력, 교육 훈련, 획득(무기 도입) 체계 등 전투형 강군의 초석 전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을 갖고 있던 중 대통령께서 임무를 주셔서 작은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방혁신 4.0′에 대해선 “우리 군을 AI(인공지능), 무인 체계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AI 과학기술 강군’으로 한층 더 격상시키는 미래형 종합 발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및 지속적인 군사 도발, 미·중 패권 경쟁의 심화, 2차 인구 절벽으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에 따른 미래 상비 병력 유지 제한 등 다양한 안보 위협이 현실화함에 따라 국방혁신 4.0이 추진됐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 위협과 관련, “최근 북 정찰위성·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서 나타나듯이 북한은 끊임없이 핵·미사일 도발 위협을 가할 것이며 이를 멈추지도 속도를 줄이지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평화는 9·19 군사 합의와 북한의 선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 확고한 대비 태세를 통해 북한이 감히 도발할 수 없도록 해야 확보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9·19 군사 합의에 대해서도 “9·19 합의가 있다고 북한의 우발 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며 “북한은 9·19와 관계없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도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전날 국방혁신위 3차 회의에서 강조됐던 대북 감시 정찰(ISR)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형 3축 체계를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감시 정찰”이라며 “감시 정찰 능력이 확보돼야 적 기습을 방지하고, 위협을 차단함과 동시에 지휘 결심 보장 및 실시간 타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국방혁신위원회의 부위원장)이 21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며 최근 군 관련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창’에 해당하는 킬 체인(Kill Chain), ‘방패’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체계, 북 지휘부 등을 초토화하는 대량 응징 보복(KMPR)으로 구성돼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강화될 우리의 감시 정찰 능력을 한미 간에 공유하고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감시 정찰 능력 강화를 위해 남북 모두 정찰위성을 발사하는 등 우주에서의 군사적 경쟁도 심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김 부위원장은 “필수적인 우주 작전 수행과 군사 작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AI 등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우주 전력 확충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충분한 수의 (군사용) 위성을 확보해 대북 감시 정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군 발사체 발사 권한의 확보와 군 전용 발사장 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형 3축 체계 중 ‘킬 체인’에 대해서도 “북 핵·미사일 발사 징후가 명백한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 연습과 연계한 연합·합동 미사일 타격 훈련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물리적·비물리적 수단을 활용해 미사일 발사 전에 이를 교란·파괴하는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 개념 발전과 함께 정전탄, 전자전기 등 무기 체계도 확보 중”이라며 사이버 전자전을 활용하는 이른바 ‘소프트 킬(Soft Kill)’ 전략도 발전시킬 것임을 밝혔다.

그는 전날 국방혁신위에서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신속한 획득 절차와 관련, “소프트웨어는 특성상 3~6개월 내 업그레이드가 돼 새로운 체계가 등장하지만, (우리 군의) 연구·개발에는 14년이나 소요돼 혁신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 신속 획득 절차를 정립한 뒤, 2020년 소프트웨어 획득 절차를 별도로 신설하고 국방혁신단(DIU)을 실리콘밸리 등에 설치하는 등 다양한 획득 절차를 신설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전력 획득(무기 도입) 절차에서 속도가 곧 안보”라며 “안보를 위한 전력 획득은 통상적인 정부 조달 절차와 엄격히 차별화돼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존 획득 절차와는 별도로 신속 획득 절차와 소프트웨어 획득 절차를 신설하고, 미 국방혁신단과 같은 민·군(民軍) 가교 역할 기관을 설립해 민간 기술이 군에 신속히 유입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관진

1949년 전북 임실 태생으로 서울고, 육군사관학교(28기)를 졸업했다. 합참 군사전략과장, 35사단장, 2군단장을 거쳐 노무현 정부에서 대장으로 진급해 3군 사령관, 합참의장을 역임했다. 이명박 정부였던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안보 위기가 커지자, 그해 12월 국방부 장관으로 전격 발탁됐다. 그는 “쏠지 말지 묻지 말고 선(先)조치하라”는 대응 지침을 내렸고,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장군’으로 불렸다. 박근혜 정부 때 국방장관에 유임됐으며 이어 국가안보실장도 지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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