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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단독)노동법위반 예산축제 터널바베큐 15시간 알바 인터뷰

농약통백셰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4.10 04:31:42
조회 12403 추천 307 댓글 120
														

2024 예산맥주페스티벌 터널바베큐(더본코리아) 15시간 알바 인터뷰

"하루 15시간 일하고 15만원 받는 알바"

겉보기엔 시급도 괜찮고, 하루만 일하면 되니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노동법 기준으로 보면 문제 투성이임

2024년 최저임금 기준 먼저 체크해 보면

시급: 9,860원 최저임금은 정규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노동자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

여기서 이제 문제점을 찾아보자

법정 기본근로 8시간 시급 9,860원 토탈 78,880원

연장 근로 4시간 시급 14,790(1.5배) 토탈 59,160원

초과 근로(불법) 3시간 14,790(1.5배) 토탈 44,370원

15시간 총합계 182,410원 - 하루 12시간 초과근로 자체가 불법이니까 그걸 빼더라도 최저시급 기준미달

근로기준법상 하루 최대 근로시간이 12시간 (8시간 + 4시간)

만약 15시간을 근무했다면 법정 한도 초과

예산군이나 더본코리아가 지시를 했다면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했다면 그것도 고용노동부 신고 대상

무슨 염전 노예도 아니고 지옥에서 알바하네


1. 근로시간에 대한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2.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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