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는 왜 민법 배우냐고? 내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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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 야경 작성자 : 도갤러

변리사는 왜 민법 배우냐고? 내생각은모바일에서 작성

TK법관(38.34) 2024.11.05 12:24:40

조회 90 추천 0 댓글 0

민법은...

사법의 일반법이니까.

변리사가 주로 맡는 업무의 성질이 기술과 특허에 관한 것이라도

그것은 결국 사적자치원칙이 지배하는 사법관계 위에서 행해지는 것이고

특허법과 상법도 같은 논리로 사법이란 틀 안에서 민법과 함께 그리고 그 기초위에 서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인간의 재산관계,가족관계등을 규율하는 사법의 일반법이 민법이기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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