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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 대구시가 추진 중인 공영개발 방식에 대해 정부가 지나치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임미애 의원이 '지방채 채무 계상 면제'에 대해 약속한 적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달 22일 "TK 신공항 사업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 직접 시행하는 공영개발로 추진할 계획이나 몇 가지 제약이 따른다"면서 "공적자금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 시 채무 계상 면제에 대해 이상민 장관이 적극 수용을 약속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장관은 관련 보도를 인용한 임미애 의원 질의에 "보도 내용은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는 (약속한 적이) 없다"고 했다.

대구시가 신공항 개발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자금을 빌려 추진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정부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은 기부대양여 방식에서 공적자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지방채를 인수하거나 사업자금을 융자하는 방식은 기부대양여 방식에서 처음 들어봤다"고 했다. 의원이 '적합하지 않느냐'고 거듭 질의하자 "그렇게 알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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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대구시는 당초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 대해 대구 군공항 이전부문은 기부대양여로, 사업시행자가 대구 군 공항 이전비용을 대구공항 부지 개발수익으로 매꾸기에 국비 투입액수는 대구 민간공항 이전비용뿐이라고 언급한 적 있었음

허나 사업시행을 대행할 특수목적법인(SPC)에 건설사들이 잘 참여하지 않고, 대우건설이 대구경북 지역업체랑 한 용역에서 특수목적법인 방식으로 하면 7조 가량 적자가 나온다는 결론이 나오자 대구시 측에서는 지방채 관련해서 지방채 채무 계상 면제 등 여러 특례를 받고, 기획재정부 공적자금을 13-20조 받아서 사업진행을 하겠다는 결론을 몇주 전에 냈었음.(이 경우 공적자금 다 반환해도 10조 흑자?로 ‘대구시 용역’에서 분석)

현임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방채 채무 계상 면제 등의 특례와 관련하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약속을 받았다고 지역언론에 말한 상태라, 대구시장이 본문 속 기사에 대해 어떻게 입장을 낼지가 관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