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읍·면 지역에 군 설치 의견 주민 사이에 '모락모락'

입력 2025.02.01 09:30

최민호 시장 행정구 조직 필요성 의견에 따른 주민 의견 부상

광역·기초 기능 동시 수행 롤모델 세종시 "심도 있는 논의 필요"

“연기군 부활해달라” 읍·면 지역 일부 주민 요구

최민호 시장 행안부에 행정구 설치 요구와 맞물려

“읍·면 지역 특수성 고려 해야” 목소리

최근 최민호 세종시장이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인 고기동 차관을 만나 ‘세종시법’ 전면 개정과 더불어 행정구 설치를 건의한 것과 관련해 일부 읍·면지역 주민 중 연기군 부활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동 지역인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과 기타 읍·면 지역의 환경과 정서가 확연히 달라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별도의 군 행정 체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연기군을 과거의 충남으로 되돌리자는 건 아니고, 세종시 안에 별도의 군을 만들자는 것이어서 논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부산광역시에 기장군, 대구광역시에 달성군과 군위군이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존치하고 있는 것과 같이 광역지자체에 군을 설치하자는 의견이기 때문이다.

2024년 말을 기준으로 세종시 인구는 39만 685명이다. 이 중 17%인 7만 명가량이 행정도시 예정 구역 밖 읍·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전국의 군 지역 평균 인구가 4만~5만 명 전후인 걸 고려하면 7만 명의 군 신설은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 

7만 명이 거주하는 읍·면 지역을 하나의 군으로 재편하고, 행정도시 예정지역은 2~4개의 행정구를 만들어 도시지역과 읍·면 지역의 행정을 이원화해 효율성을 높이자는 논리는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자로 보도된 디트뉴스24의 ‘최민호 세종시장, "행정수도 특수성 고려해 행정구 만들어야"’ 제목의 보도에 이 같은 주장의 댓글이 달렸다. 이와 관련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장차 세종시 인구가 목표한 50만 명에 이르면, 전체 인구의 구성은 동 지역 40만 명과 읍·면 지역 10만 명 정도로 편성될 거로 예상돼 동 지역에는 행정구를 만들고, 읍·면 지역에 군을 부활하면 주민이 한결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행정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의 행정구역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읍과 면 지역에 별도의 군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민 의견이 부상하고 있다. 

다만 세종시에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를 만들면 군지역에만 자치권을 부여할 수 없어, 하나의 지자체 안에 자치권이 있는 군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구가 공존하는 문제점이 생기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동 지역에 행정구가 아닌 자치구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전국 유일의 광역과 기초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모델인 세종시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된다.

이런 이유로 아직 세종시는 읍·면지역을 군으로 독립시켜 자치 기능을 부여하는 일을 공식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 다만 향후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심도 있게 논의해 볼 가치는 있는 일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주민 이 모(60·조치원읍) 씨는 “세종시의 행정이 동 지역인 행정도시 예정지역에 집중돼 읍·면 지역 주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읍·면 지역에 별도의 군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주민이 상당수 존재하는 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세종시 관계자는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는 의견이라 할 수 있지만, 아직 세종시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해 검토한 적은 없다.”라며 “다만 다수의 주민이 원한다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거로 본다.”라고 말했다.

디트뉴스24) https://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785303

세종시 조치원읍 구 승격 위해 대대적인 시민 서명운동 전개

-세종미래전략 포럼 김재헌대표(공동대표 이재일교수)의 제안으로 시작

-낙후된 조치원 새로운 변신 및 발전의 계기 마련 위해 시민들 호응 커

-10만명 서명 위해 조치원 및 고운·아름·종천동 지역 성인인구 대부분 표함

2023.10.14 23:10

성선세 뉴욕변호사, 세종미래전략포럼 이재일 교수, 프라미스코리아 김재헌 대표) 등이 지난달 23일 공동위원장으로 조치원구 및 남구(가칭) 승격 시민청원운동을 결의했다.

이들 공동위원장들은 지난 추석명절의  연휴기간 일주일 동안 시민서명운동을 위한 준비를 갖추고 시민단체 회원들과 함께 14일 주말이자 조치원 전통재래시장 장날을 맞아 본격적으로 서명운동에 나섰다.

특히, 조치원읍 구승격을 위한 서명운동에 시민들이 자발적인 후원과 봉사로 14일 15일 양일간 약 100여 장의 현수막도 동시에 걸었다.

이처럼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이유는 조치원의 심각한 도시 공동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조 3000억원이 투입된 상태이지만 지난 몇년간 인구는 5000명이나 감소했다.

공동위원장들은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조치원에 대한 유구한 역사와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조차원 읍민들의 현안문제로 대두대고 있는 심각성을 해소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한편, 조치원읍이 조치원구로 승격되면 일부 행정이 독립돼 시청의 행정을 처리하게 됨으로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게 된다는 분석이다.

김재헌 세종미래포럼 대표는 "세종시 신도시에 비해 조치원읍이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발전이 요구 되고 있지만 아직도 재자리 걸음하고 있는실정이다"면서 "조치원읍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조치원읍이 조치원구로 승격해야 신도시와 함께 발맞춰 발전이 진행될 수 있다"고 조치원구승격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미래세종일보) https://www.msejong.com/news/articleView.html?idxno=59346 

두번째) https://www.breaknews.com/1001081

세종에는 두 개의 구가 필요하다

세종에는 두 개의 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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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https://youtu.be/-jz--0fGe24?si=PiH1SgZaCInTAJg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