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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으로 보는 향후 전개 예상앱에서 작성

가오룬

2024.11.04 10:29:59

조회 622 추천 12 댓글 7

1. 이만득, 안길례, 고봉희 : 점유이탈물횡령죄, 자금세탁죄

주인을 알지 못하는 물건이나 화폐를 무단으로 주워서 본인에게 소유권 이전하려고 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취득한 금액을 '경조사비'로 둔갑시켜 정상금액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므로 이는 자금세탁죄에 해당한다(다림이 수술비는 자금세탁죄에 해당하지는 않음)

단,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이후 전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취득물에 대해서 원주인에게 찾아주는 경우 법적으로 최하 5%에서 최고 20%까지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원 소유주와의 합의에 따라 선후관계를 변경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이미 발생한 자금세탁죄에 대한 처벌은 피할 수가 없다. 다만 합의 자체가 물밑에서 이뤄진다면 자금세탁죄의 전제조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자금취득'이라는 자체가 사라지므로 자금세탁죄 역시 사라질 수도 있다(합법행위로 취득한 자금의 출처를 변경하는건 자금세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회계장부의 경우 분식회계에 해당할 수는 있다)

만약 원 소유주 백지연이 탈세가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원 소유주를 찾으려고 했으나 6개월 이내 본인이 소유주라고 나오지 않을 경우 이 금액은 전체가 3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 경우 3인은 취득액의 22%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고 나면 합법적인 소유주가 될 수 있다.

2. 백지연 : 조세포탈(탈세)

부친의 상속재산 100억에 대한 상속세 50억(30억 이상은 세율 50%)을 '적극적'으로 탈세하였다. 탈세의 경우는 '모르고 한 경우'와 '알고 한 경우'에 대해서 처벌이나 처분이 하늘과 땅 차이인데, 모르고 한 경우는 전과도 남지 않고 세금과 추징금 정도만 납부하면 끝나지만 탈세임을 알고도 행한 경우는 죄질과 액수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가 된다. 작중 백지연은 100억이라는 거금을 '탈세할 목적'으로 은닉한 의도와 정황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 사안에 한정하여 상기 3인의 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3인이 자신의 금액을 취득했음을 알게 되더라도 이를 경찰에 알린다던지 신고를 한다던지 같은 행위는 불가능하다(이미 도난신고도 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면합의를 통해 금액을 일부 되돌려받는 전개가 나올 공산이 크며 이 경우 상기 3인의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자금세탁죄 역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

3. 서강주, 지승돈 : 범죄은닉죄

서강주와 지승돈은 백지연의 조세포탈 혐의를 알고도 이를 은폐하는데 가담하였으므로 범죄은닉죄가 성립한다. 단, 지승돈의 경우 120억의 기부행위등 적극적 가담행위를 하였으나 서강주는 단순히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친족간에는 범죄은닉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원 판례에 따라 무혐의가 나올 공산도 크다.

어찌됐건 이들 역시 뒤가 구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만득, 안길례, 고봉희 3인과 백지연간의 이면합의에 대해서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협력할 공산이 크다. 백지연의 죄가 없어지면 이들의 범죄은닉죄 역시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론 : 예고편에 나온 경찰에 체포되는 장면은 그냥 상상장면이고 실제로는 저들중 누구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청렴세탁소 3인방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서 양심고백을 하려고 해도 그 순간 이보다 더큰 처벌이 예정된 자금세탁죄를 지은 상황이라서 자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백지연은 위에서 적은 바와 같이 이 사실이 경찰에 알려지는 순간 무기징역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대형탈세혐의가 걸려있으므로 절대 발설하지 못한다.

서강주와 지승돈은 백지연의 죄가 성립하는 순간 벌금과 추징금이라는 금액적 손실에 더불어, 범죄은닉에 대한 형사책임과 함께 기업가치 하락이라는 리스크를 지게 되므로 역시 이를 은폐하거나 좋게 무마하려고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즉, 향후 전개는 상기 6인이 '운명공동체'가 되어서 취득한 금액을 '평화롭게 사용'하는 방식으로 극이 전개가 되며 이를 모르는 청렴세탁소 3남매와 지승돈의 혼외자 차태웅까지 4명의 우왕자왕 구도로 흘러갈 것이라 예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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