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토지보상판결 해설해줌 - 고시, 시험 갤러리

밑에 토지보상판결 해설해줌앱에서 작성

ㅇㅇ(210.222) 2024.06.05 15:10:58

조회 335 추천 13 댓글 10

1. 손님이 원래 42억 받을 땅

2.행정사가 47억 받게 해줌

3. 성공보수 1600만원 주기로 했는데 안 줌.

4. 행정사가 민사소송 걸었음(이게 에러였음)

판단요지

1. “대리” 의 범위를 엄청 넓게 해석해버림

2. 어지간한건 다 109조에 걸리게 해석해버림

3. 강행규정위반이니 성공보수 약정 원천적 무효라고 선언함

4. 돈 안줘도 돼

해설

민사소송이란걸 기억해두길

변호사나 변호사협회가 고소고발한 형사사건이 아님.

쉽게 말해

행정사에게 “일 시키고 돈 안줘도 돼!”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피해자는

무조건 변호사선임해야되는 국민 , 소비자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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