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어떤 판결이길래 가서 봤더니,

원고가 행정사이고 (좀 개념이 없는 사람),

피고가 고객임.

원고가 스스로를 "대리인"으로 표시한 것부터 잘못이며,

행정사는 인허가 등의 행정 신청 및 이에 준하는 절차 외에는 "대리권"이 없음.

한편, 피고는 원고와 계약을 맺은 고객인데,

원고에게 수임료, 돈을 주기 싫어서, 법무법인에 일을 맡긴 것인데,

그 돈이 더 나가겠다 야, ㅋㅋ.

한편, 내용 여부를 떠나서,

보상액의 증액은 10% 이상으로 상당히 됐고,

업무 수수료도 과한 수준이 아님.

대법원에 가면

일부분 이상 뒤집힐 가능성이 높아 보임.

왜냐하면, 어떤 식이고 일을 맡겼으면, 그에 대한 댓가를 지급해야 함이 기본이며, 

단순히 증액에 대한 댓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노고와 인력이 투입됐을 것이므로, 

그에 대한 댓가를 지급해야 하고, 별도의 민사 사건의 가능성이 있음. 

개별 사례에 국한된 민사사건 하급심일 뿐이어서,

게다가 피고로서 대응한 것이어서,

별 의미 없으며,

해당 게시판이나 판결문 게시는

"광고" 행위에 해당하여,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