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에서 편의 안해준 것일뿐이잖아 또 날조

권익위에서 편의 안해준 것일뿐이잖아 또 날조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4.09.10 17:07:23

조회 209 추천 0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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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행정소송법이 나와?

권익위에서 안해준다고 행정사 기본권 제한되는 건 아니니까 문제 없다는 거 잖아

대행으로 직접 제출 막은 것도 아니니

권익위가 편의 안봐준건 확실히 행정사 입장에서 짜증나는 일이라도

헌재는 권익위가 편의 안봐준게 행정사가 업무하는데 큰 방해는 아니니까 넘어간고고

무슨 행정소송법이 왜 나와?
행정심판 이야기인데

법알못 자꾸 날조할래?

행정사 입장
행정사도 대행으로 행정심판 서류작성한데 왜 온라인행정심판 변호사만 가능?

헌재
온라인 누구할지는 권익위맘
(행정사는 직접 대행으로 업무가능하니까) 온라인 회원 안된다고
업무 제한되는 건 아니니까 문제없음

다시 말하면 만일 권익위가 아예 행정사 대행 안 받아!
이랬으면 확실하게 권익위 잘못인데
온라인 회원 안받아준걸로는 행정사 업무 타격 없으니 넘어가 이거임

물론 행정사한테 불리한 결과는 맞지
편하게 인터넷 못하고 직접 가야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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