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입법연혁 관계없이 현행법 기준으로 동일하게 열거했는데

고갤러(14.5) 2024.09.11 12:07:25

조회 99 추천 8 댓글 6

20년전 법률내용 가지고 오면 무슨소용이있음?

입법연혁 고려해서 노무사는 제외된다고 봤다면 노무사는 적어도 열거하는 전문자격사에서는 빠졌어야지.

현행법상 동일한 구조로 업무제한 규정이 있는 자격사와 같이 열거하면서 분명하게 명시해놨는데

달리 취급할 근거가 있음? 이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기초로 판단하는 사법기관에서 달리볼 이유가 전혀 없지.

차라리 행정서사법이 관세사법이나 회계사법보다 먼저 제정되었으니 아예 다 할수있다고 주장하는게 맞지 않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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