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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무사 업무범위는 단순신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4.09.11 13:02:12
조회 169 추천 2 댓글 2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202026055i

 



대법원은 "고소·고발은 범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됐으므로, '노동 관계 법령'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사법경찰직무법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즉 고소·고발은 공인노무사법에서 노무사의 업무범위로 정한 단순 신고와는 다르게 형사소송법에 근거하므로 노무사의 업무범위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노무사의 업무범위로 정한 단순 신고


노무사의 업무범위로 정한 단순 신고


노무사의 업무범위로 정한 단순 신고


변호사, 회계사 말고는 법원에서 타자격 어떻게 보는지 알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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