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된 헌재판결문을 사법 재판에 인용되기라도하나?

기각된 헌재판결문을 사법 재판에 인용되기라도하나?모바일에서 작성

고갤러(223.39) 2024.10.09 20:06:34

조회 158 추천 1 댓글 5

법원판결문이 끝이라니깐;;

1심2심 대법원 다르고

대법원이랑 헌재생각도 다르던데

그리고 판결문 해석 자체도 법조인마다 각각 다 다르다 ㅋㅋ;;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AD	국가직9급 합격예측 사전예약시 해커스가 2억 쏜다!	운영자	25/01/01	-	-
2056265	최근 급상승 하는 HOT한 TOP 명문대!(	고갤러(121.172)	24.12.15	343	4
2056264	요즘 뜨는 HOT한 TOP 명문대!~	고갤러(121.172)	24.12.15	361	4
2056263	학생 싸게 해줄께 '싸게'의 중의적 의미 [1]	법갤러(112.184)	24.12.15	266	1
2056262	근데 안전관련 위험성평가가 [11]	ㅇㅇ(211.36)	24.12.15	481	14
2056260	행정사가 왜 노무사를 까고 손사는 안까냐면 [10]	ㅇㅇ(118.235)	24.12.14	706	30
2056259	노동사건 진정서제출도 50만공출.부사관이 다 가능 [8]	고갤러(211.207)	24.12.14	479	12
2056258	노무사가 망하는 이유 [7]	ㅇㅇ(118.235)	24.12.14	898	13
2056254	행정사 최다배출 영예 [2]	고갤러(211.235)	24.12.14	439	27
2056253	한강은 노벨시상식에서 윤석열을 메타포어로 비난했어야 함 [1]	고갤러(61.109)	24.12.13	209	0
2056252	행정사들 손해사정사는 노무사처럼은 안까던데 [14]	고갤러(211.234)	24.12.13	615	25
2056249	내년 초에 노무사 더 좆되는거 나온다 ㅋㅋㅋㅋ [15]	ㅇㅇ(175.223)	24.12.13	1286	41
2056248	거대한 공뭔산업.변희재 말대로 윤석열이 안면몰수로 싸우고 이재명 가고	고갤러(61.109)	24.12.13	157	0
2056247	손사 무자격자도 연봉 높음? [5]	신두형	24.12.12	337	1
2056245	우리형 대형손사법인 다니는데 손사아님 [4]	고갤러(121.134)	24.12.12	357	4
2056244	ㅅㅂ 중국집인 줄 알았네 [1]	고갤러(118.235)	24.12.12	274	10
2056243	전주대(손에싸)>>>>>> 서울대 [1]	고갤러(210.123)	24.12.12	267	2
2056242	손싸개 배출1위 전주대 보함학고ㅏ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고갤러(210.123)	24.12.12	229	3
2056241	●전문직 선호도● [2]	고갤러(122.128)	24.12.12	520	18
2056238	가맹거래사랑 손해사정사 비교 가능할까요 [29]	고갤러(61.254)	24.12.12	676	1
2056236	검찰(검사) 공권력 남용 사례를 폭로합니다.(이 글을 뿌려주세요.)	고갤러(211.37)	24.12.12	143	1
2056235	놈충이들 개업으로 쳐맞으니 [8]	고갤러(211.36)	24.12.12	550	26
2056234	고령 노무사, 취직안될 나이의 트렌드 [5]	법갤러(112.184)	24.12.12	592	10
2056233	노무사 취업용인데 민경채,임기제 공무원자리 씨말라 [1]	법갤러(112.184)	24.12.12	276	1
2056232	군인정신이 부족했다. 과거기준상은 세계적 전설에 도전 실패시,감옥.	고갤러(61.109)	24.12.12	137	0
2056231	쯔엉이가 망하는 이유(eu) [16]	고갤러(211.235)	24.12.11	702	39
2056230	야 쯔엉이들 갑자기 많이 출현하네	ㅇ ㅇ(122.42)	24.12.11	215	26
2056229	요즘 공부법, 암기법 엄청 유행하든데 [1]	ㅇㅇ(175.223)	24.12.11	329	0
2056228	행정사 [7]	고갤러(211.235)	24.12.11	696	25
2056226	노무사 사실상 취업용인가요 [3]	세무현	24.12.11	411	0
2056224	정확히말하면 학벌낮은 노무사의시대는 끝났음. [3]	고갤러(211.36)	24.12.11	542	7
2056222	법좃못 하위호환 잡자격 놈충이 ㅋ 입에 짝짝붙네 ㅋ	고갤러(14.40)	24.12.11	164	8
2056221	행정사로 돈벌기 >>>> 행정사 자격증따기 [6]	고갤러(165.132)	24.12.11	545	30
2056218	경영2륜이 뭐냐? [1]	고갤러(1.235)	24.12.11	194	0
2056217	노무,법무사 시험준비 경험자 채용	법갤러(134.75)	24.12.11	240	0
2056216	대한변협 회장, 변호사법 위반 행정사 경찰에 고발 [9]	고갤러(61.35)	24.12.11	482	27
2056215	'행정사법 적용' 경기도 31개 시·군 측량업체 인허가 접수 불가 규정 [3]	고갤러(106.102)	24.12.11	475	26
2056214	중립입장에서 보면 이거임? [15]	고갤러(211.36)	24.12.11	371	4
2056213	놈충이들 조문왔다 [7]	고갤러(118.44)	24.12.11	540	26
2056212	노무사, 취업시장 씨마름 임기제,민경채 공무원 사라짐 [8]	법갤러(211.235)	24.12.11	332	5
2056211	확실히 법원판단받은 행정사의 노무업무 [11]	고갤러(121.183)	24.12.11	698	23
2056210	유영재의 강제 추행 [1]	법갤러(112.184)	24.12.11	235	0
2056209	전두환도 197 년 인쇄된 종이에 싸인하라했네요 1980년인데	법갤러(211.235)	24.12.11	137	0
2056208	행정사 노동청 진정가능판결로 놈충이 밥그릇 최종 작살났네 ㅋ [2]	고갤러(14.40)	24.12.10	362	24
2056207	대학1학년부터 쉬엄쉬엄 공부하면 유리하나요?? [2]	고갤러(221.143)	24.12.10	260	0
2056206	여기서 행정사 빠는 애들 [3]	고갤러(211.234)	24.12.10	399	27
2056205	노무사 망해가는 속도가 왜이리 빠르냐?? [7]	고갤러(210.123)	24.12.10	918	33
2056204	딱보면 모르나?ㅋㅋ	ㅇㅇ(118.235)	24.12.10	141	0
2056203	경영2륜 [1]	노갤러(106.101)	24.12.10	153	0
2056202	행정사가 노무사 업무 못하는 이유 [4]	노갤러(106.101)	24.12.10	447	27
2056201	어차피 변호사법 위반임 [1]	노갤러(106.101)	24.12.10	186	3
뉴스	‘컴백’ 제이홉, 신곡 녹음 현장 최초 공개 (‘나혼산’)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