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헌재판결문을 보면 노무사 업역을 행정사가 못하라는게 아님;

이번 헌재판결문을 보면 노무사 업역을 행정사가 못하라는게 아님;모바일에서 작성

고갤러(223.39) 2024.10.09 21:03:12

조회 315 추천 4 댓글 10

위헌 소송 자체 내용이 업역다툼이 아님

행정사 vs노무사 업역 다툼은 더더욱이 아니고

행정사가 노무사 업무를 하지말란것이 아님(27조대로 하란것임)

행정사에게 부정적으로 판결 내린 이유도 결국 변호사 밥그릇 건드릴 여지 (큰욕심)을 부려서

원천 차단당한 판결문에 불과함

그렇다고 해서 판결문이 기속력이 있는것도 아니지만..

노무사들이 너무불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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