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헌재 : 행정사는 변호사, 노무사 업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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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11.234) 2024.11.11 08:05:31

조회 212 추천 7 댓글 2

행정사법에서 행정사의 업무범위로 정한 업무이더라도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전문자격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등)에게 전속하여 수행하도록 정한 경우 행정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분쟁 또는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금지된다 (2020헌마839, 2024.8.29.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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