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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노무사가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지ㅋ모바일에서 작성

고갤러(106.101) 2025.02.26 20:34:40
조회 81 추천 4 댓글 4

https://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970

https://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970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회사측 공인노무사가 민사상 손해배상 사무를 취급할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업무를 수행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또 A씨와 B씨가 참사피해 유가족에게 전화통화를 한 것도 17회에 달했다.

이와 관련 민변노동위원회는 A씨와 B씨의 행위는 변호사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소송 사건이나 일반 법률사건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며 “공인노무사가 민사상 손해배상 업무를 취급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를 위반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다”고 전했다.


A,B는 노무사

노동법전문가고 사적분쟁 개입 당연히 된다고 했으니 저러겠지? 기업들이 얼마나 속고 있겠냐. 저런 케이스 늘어날수록 기업들 노무사 진실 알고 차라리 행정사 쓰지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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