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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선관위 유권해석 "당원 명부 열람 가능"
- 관련게시물 : '침묵' 한동훈, 조기진화실패...당내입지 위태로워이번 한주도 국민의힘 내부는 당원게시판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동훈 대표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 누가 글을 썼는지 당원 명부를 확인하자는 주장과 명부 열람이 위법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정당법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선관위에 물어봤습니다. 정반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당원 명부를 열람하는 게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친윤계는 한동훈 대표 가족이 글을 쓴 게 맞는지 당원 명부를 확인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친한계는 현행법상 당 차원의 열람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정당법 24조에 따르면 영장이나 재판상 요구, 선관위 요청이 아니면 당원의 신상을 열람, 공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당이 당원 신상을 확인하는 행위는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정당법 24조는 외부에서 당원 명부를 열람하려 할 때 적용되는 것" 이라며 "정당이 스스로 당원 명부를 열람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03년 지구당 스스로 명부 열람이 가능하다고 해석한 선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제한이 없다고 해서 명부 열람이나 당무 감사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한계는 익명성을 보장해야 하는 게시글을 정치적으로 검열하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당헌·당규상 일반 당원은 당무 감사 대상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친윤계는 경찰 수사와 별도로 당 차원의 진상규명을 계속 압박하고 있어 당원게시판을 둘러싼 계파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08806?sid=100 [단독] 선관위 "당원 명부 열람 가능"…친한 "검열이 문제"이번 한주도 국민의힘 내부는 당원게시판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동훈 대표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 누가 글을 썼는지 당원 명부를 확인하자는 주장과 명부 열람이 위법하다는 의견이 맞서고n.news.naver.com- 단독] '한동훈 명의' 작성자 징계요청 접수...윤리위원장 "기각 없다"개목줄 책임당원 한동훈 윤리위 징계 예정
작성자 : 포만한고정닉
모든면에서 휘청이는 러시아 경제 근황, 그리고 원인
우리는 러시아 상품이라는것을 들어봤는가? 이상하게도 들어본적이 별로 없다. 러시아 제품, 러시아 은행, 러시아 제약, 러시아 식품, 러시아 자동차, 러시아 전자제품, 러시아 가구, 러시아 패션, 러시아 화장품, 러시아 영화, 러시아 드라마, 러시아 음악.... 모든것이 생소할뿐만 아니라 기억에 남는 브랜드가 없다. 그 이유는? 우선 구글에 영문으로 러시아 브랜드를 검색해봤다. 위 사진이 러시아의 가장 가치있는 브랜드 TOP10이다. 1위는 스베르방크, 2위는 가스프롬, 3위는 루크오일, 4위는 로스네프트... 그밑으로도 매그니트, 타트네프트, MTC, 노바텍..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기업들을 들어봤을까? 그나마 가스프롬 정도가 잘 알려진 브랜드일것이다. 그럼 다른 열강들은 뭐가 다르냐고 질문할수도 있다. 우선 선진국이자 경제대국의 대명사는 서구권일것이다. 위는 서구권(미국,유럽) 브랜드들이다.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로레알, 필립스, 벤츠, BMW,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구글, 롤렉스, 리치몬트,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에어버스, 레고, 마텔, 자라, H&M, 롤스로이스, 벤틀리, 람보르기니, 오메가, 도브, 이케아, 페라리, 네슬레 등등..... 유럽의 브랜드가 가장 많고 미국 브랜드들도 매우 눈에띈다. 심지어 미국과 유럽은 자본의 주권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타 대륙이 자국기업을 인수하는것을 불쾌해한다. 저기 나온 유명브랜드들중 타국에 인수된 미국기업은 하나도 없고, 유럽역시 마찬가지다. 루이비통은 프랑스의 LVMH 소속이며, 샤넬, 에르메스, 로레알, 필립스, 다이슨, 벤츠, BMW,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구글, 롤렉스, 리치몬트,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에어버스, 레고, 마텔, 자라, H&M, 이케아, 페라리, 네슬레 모두 독립기업이다. 롤스로이스와 벤틀리 람보르기니 역시 폭스바겐과 BMW 소속으로 유럽자본, 오메가도 스와치 그룹 소속으로 유럽자본이다. 단 한가지 예외가 있다면 미국의 도브인데, 이 도브는 현재 영국의 유니레버에 인수된 상태이긴하다. 그래도 보드카 브랜드는 러시아가 대부분 아닌가? 라고 생각할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은 대부분 러시아의 보드카 브랜드들은 모두 외국의 거대 주류기업에 인수된 상태이다. 당장 가장 잘알려지고 유명한 러시아 보드카인 스미노프부터가 영국의 디아지오에 인수되어 이제 러시아자본도 아니다. 자국 브랜드들과 기업들을 보호하는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되는 모습이다. 미국과 유럽의 거대 기업들 (위는 기술, 아래는 소비재다) 그냥 보기만해도 상상을 초월한다. 10년전보다도 못한 러시아의 GDP 러시아의 GDP는 2013년 최고치를 달성한후 현재 10년이 넘도록 변한것이 없다. 2014년 2조 2000억달러였던 러시아는 2023년이 되서야 다시 2조달러 복귀를 한 상태이다. 처참할정도로 격차가 벌어진 유럽과 러시아간의 과학기술 산업규모 누구나 들어본, 즉 전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글로벌 과학기술 기업이 러시아에는 얀덱스, VK(브콘탁테) 정도가있으나 기업의 규모가 매우 작다. 게다가 몇안되는 러시아 IT기업 얀덱스는 러우전쟁 이후 다소 강화된 검열로 인해 글로벌시장에서 신뢰성이 떨어지고있고, 이용자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있다. 한마디로 유럽과 같은 글로벌 선진 블록과 러시아의 첨단기술 시장규모는 사실상 비교자체가 거의 무의미한 수준이다. 2023년 세계 수출 순위 그렇다고 러시아는 무역을 많이하는 국가도 아니다. 이는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도 마찬가지이며 러시아의 무역량은 당장 한국의 절반정도밖에 안되는 수준. 천연자원 외에는 수출할것이 없는 러시아 러시아의 수출품목을 보면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천연자원 관련일정도. 전통적으로 제조업이나 금융업, 서비스업 등이 발달하지않았으므로 부가가치가 낮은 1차산업에만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절실히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내수시장이 협소한 러시아 러시아가 무역량이 적은 이유가 혹시 내수시장만으로 경제가 자급자족이 되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현실은 그렇지도 않다. 러시아의 내수시장 규모는 한국보다 약간 더 클뿐이다. 한국보다 인구수가 3배는 많은데 시장은 10%만 더 크다니. 러시아인들의 소비수준은 정말 끔찍한 수준이다. (하긴 임금이 낮으니..) 러시아 최대기업 가스프롬조차 올해들어 손실이 거의 두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에 휘청이는 러시아 경제 현재 러시아의 기준금리는 21%로 그냥 말이 되지않는 수준이다. 그런데도 물가는 가파르게 올라 현재 러시아의 인플레이션은 거의 10%에 달한다. 가격이 30%나 뛰어 사치품으로 전락한 버터 버터뿐만 아니라 감자의 가격은 무려 56%나 뛰었고 계란은 품귀이다. 역대 최저치를 찍고있는 루블화 환율 루블화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져 러시아 서민들은 쇼핑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200곳이 넘는 쇼핑센터가 파산위기에 처한 러시아 고금리정책으로 인해 러시아에서 사업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있다. https://youtu.be/YTCTMESWdjA?si=SayFx2mBUjyMolIt [자막뉴스] 러시아, 전쟁보다 무서운 물가 폭등...생존 위기에 놓인 국민들 / YTN러시아 국민의 불만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아니라 장을 볼 수 없을 만큼 올라버린 물가입니다.지난 석 달 동안 러시아의 인플레이션 상승률은 9%에 달했습니다.[나탈리아 모스크바 시민 : 임금이 상점 물가만큼 올랐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비싸요. 계란, 빵, 밀가루, 설탕, 소금,...youtu.be - dc official App
작성자 : 러갤러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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