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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대남 또 너야?!- 속보) 무안항공 참사 모욕죄 30대 검거, 무슨 죄로 잡혔는지 분석해보자사자 명예훼손? 사자 모욕죄? 무슨 죄로 잡혔을까? 한 번 Araboza1이미지 순서 ON2사자명예훼손죄는죽은 사람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야만 성립한다.즉 죽은 사람에 대해 사실을 적으면 죄가 아니란 뜻이다.Q. 그럼 사인에 대해 모욕을 하면 사자명예훼손죄로처벌받나요?A. 그건 사자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사자모욕죄인데우리나라는 사자모욕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3Q. 아니 그럼 세월호 오뎅탕이라고 모욕한 그 남자는 왜 처벌받았죠?A. 아래 사진을 봐라.4그 사람은 세월호 사망자에 대한 모욕죄가 아니라 세월호 생존자 단원고 학생들에 대한 모욕죄로 처벌받은 것이다.Q. 그런데 제주항공참사 모욕한 사람들은 왜 입건되었죠? A.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에 대한 모욕죄가 아니라 유족들에 대한 모욕죄로 수사를 받는 것이다.결론. 본인은 분명 고인모욕만 했다고 생각했는데내용에 따라 유족에 대한 모욕죄로 엮여 빨간 줄 끄일 수 있으니깐 착한 싱붕이들은 조심하자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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