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추행 성희롱

- 워딩 자체가 격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워딩이 틀린건 아님
- 발표할 때 징계사유는 뭔 명목인지 항목을 공개하게 되는데 항목 자체가 성추행 성희롱임
- C 입장문으로 보면 강제추행이 아니라 의제강제추행인건 명확한 듯
- 의제강제추행은 강제추행이 아니지만 성추행임 성희롱 마찬가지
(물론 대중은 그걸 모름…)

2. 의제강제추행/강간 동의연령 관련
- 아주 잘한 입법임 위헌요소 없음 실제 위헌이 아니라고 최근 결정나긴 했지만 심지어 재판관 전원 합헌 의견임
- 원래 나이가 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어딘가를 기준으로 두게 되어있음
- 그리고 참작할 만한 사유는 당연히 참작해야 하지만 구성요건에 해당


3. 형사로 갈 확률
- 매우 높음
- 미성년자 그것도 16세 미만은 거의 예외없이 경찰로 수사의뢰될 것 덮을 수가 없는 구조임(이건 징계도 마찬가지)

4. 형사사건에서의 결론 예상
- 피해자측과 극적 합의 없이는 기소유예/선고유예 둘다 불가능해보임 : 죄질이 그렇게 좋아보이는 의제강제추행건은 아님
- 이후 사건 정황에 따라 벌금 또는 집행유예
- 전반적으로 실형 가능성 거의 없으나 반성 안하는 태도에 판사에게 밉보이고 뭐 더 이상한 짓 하면 1심 실형 2심 집유는 가능해보임 아주 이상한 짓을 더하는건 별론으로..

5. 징계
- C는 그냥 받을만큼 받은거임 원래 이런 사건에서 16세 미만은 뭘 더 받을래야 받을수가…불가능함
- A와 B가 받을만큼 받은지는 내용을 자세히 봐야 알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