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 직위 유지...벌금 80만원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4.03.27 13:29:26

조회 55 추천 0 댓글 0

대법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없어", 2심 판결 인정

[파이낸셜뉴스]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를 면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 등 업적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선거구민 7000명에게 보낸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또 이미 2021년 12월 시작한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에 대한 착공 행사를 지방선거를 57일 전에 개최한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은 재해·재난 복구 목적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를 60일 앞둔 때부터는 각종 행사의 개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또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금고형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직위를 박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심은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반면 2심은 업적홍보 메시지를 보낸 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법성을 인정하면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14살 연하' 이범수 전 부인 이윤진의 폭로 "내 속옷도..."▶ 김준호, 김지민과 결혼 놓고 깜짝 발언 "7년 전에 정자를..."▶ 대학병원 40대 의사, 부산 자택서 발견된 상황이... 소름 ▶ "김새론, 김수현과 김지원 키스신 보고 나서..." 뜻밖 발언 ▶ '남편 불륜 의혹' 황정음, 반전 고백 "바람 피는 놈인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경제관념 부족해서 돈 막 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13	-	-
10982	경찰, '김건희 여사 명품 쇼핑' 게시글 작성자 추적	파이낸셜뉴스	18:25	2	0
10981	술 취해 출동한 경찰관 폭행... 초임 검사 檢 송치	파이낸셜뉴스	17:27	7	0
10980	'윤석열 선거법 위반 신고' 경실련 경찰 출석 조사	파이낸셜뉴스	17:27	5	0
10979	"아르바이트가 수상해요"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 도운 시민	파이낸셜뉴스	16:53	10	0
10978	데이트폭력으로 10바늘 꿰매도 집행유예...'안전이별' 방법까지 공유	파이낸셜뉴스	16:39	8	0
10977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법무부, 대검검사급 인사 시행	파이낸셜뉴스	16:38	8	0
10976	'독립운동 기념사업 보조금 리베이트'...검찰, 김희선 전 의원 기소	파이낸셜뉴스	16:37	8	0
10975	자료 없이 구두 설명만 하면 공인중개사도 손해배상 당합니다[최우석 기	파이낸셜뉴스	16:36	8	0
10974	"매주 30만원 내놔"... '몸캠'으로 협박한 무서운 10대들 [6]	파이낸셜뉴스	16:31	545	1
10973	"텔레그램 등서 정보 얻어 11개월 만에 마약 총책 잡아내"[fn이사	파이낸셜뉴스	15:42	14	0
10972	[2보]서울중앙지검장, 1~4차장검사 모두 교체...법무부 대검 검사	파이낸셜뉴스	15:31	13	0
10971	[속보]서울중앙지검장 교체...후임 이창수 전주지검장	파이낸셜뉴스	15:06	12	0
10970	"담배 피우지 마세요"란 말에 흉기 휘두른 20대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14:57	15	0
10969	"찾아오지 마" 법원 결정에도 연락한 여동생…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14:56	11	0
10968	"의대생, 이별 문제로 잦은 다툼...우발적 범행 아냐"(종합)	파이낸셜뉴스	14:11	13	0
10967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최인호 대표변호사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4:07	10	0
10966	법무법인 세종, 윤강현 前 주이란대사 고문으로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4:07	8	0
10965	"설 명절 전날 흔적없이 사라진 여동생, 살아만 있다면..."[잃어버	파이낸셜뉴스	13:58	14	0
10964	대법 "교차로 진입 직전 황색신호, 지키지 않으면 신호위반"	파이낸셜뉴스	12:43	14	0
10963	고검장·지검장 잇따라 '사의' 표명...대검 검사급 인사 촉각	파이낸셜뉴스	12:06	15	0
10962	범죄도시 '마동석', 불법 사이버 도박 근절 전도사로 나서	파이낸셜뉴스	12:00	16	0
10961	경찰 "의대생 살인, 이별 문제로 잦은 다툼 있어"	파이낸셜뉴스	12:00	12	0
10960	월드컵대교에서 투신한 20대, 비번이던 경찰이 구조했다	파이낸셜뉴스	11:43	14	0
10959	檢, ‘국힘 당사 난입’ 대진연 회원 2명 1심 집유 판결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11:39	12	0
10958	'경찰관 추락사' 마약류 파티 12명...신종 마약류 투약 혐의 추	파이낸셜뉴스	11:38	17	0
10957	대출업자 가장·유령법인 설립…대포통장·대포유심 공급 조직 5곳 적발	파이낸셜뉴스	11:28	11	0
10956	협의 없이 공시송달로 넘어간 땅…법원 "문제 없어"	파이낸셜뉴스	10:50	13	0
10955	이호진 전 태광 회장, 16일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	10:28	12	0
10954	'명품백 제공' 최재영 목사 檢 출석..."김여사, 대통령 권한 사유 [12]	파이낸셜뉴스	10:17	336	1
10953	이슬람 사원 건립하겠다던 유튜버, 불법 모금 의혹 고발	파이낸셜뉴스	09:33	16	0
10952	"태국 파타야 저수지서 한국인 시신 발견"...납치살해 피의자 1명	파이낸셜뉴스	09:27	13	0
10951	검찰, 김여사에 명품백 건넨 최재영 목사 오늘 소환	파이낸셜뉴스	08:01	13	0
10950	일본 여성 원정 성매매 알선한 업주 구속심사…'묵묵부답' [3]	파이낸셜뉴스	05.12	130	0
10949	'스토킹처벌법' 개정 이후 기소자 37% 증가...박성재 "피해자 보	파이낸셜뉴스	05.12	60	0
10948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2심 , 민희진, 하이브 의결권 금지 가처	파이낸셜뉴스	05.12	72	0
10947	교제폭력 사소한 죄로 보지 말아야	파이낸셜뉴스	05.12	53	0
10946	'의대 증원' 제동 걸리나, 탄력 붙나…법원 판단에 쏠린 눈[법조인사	파이낸셜뉴스	05.12	65	0
10945	아버지 세금 고지서를 경비원이 받았으면 위법일까...법원 판단은[서초	파이낸셜뉴스	05.12	49	0
10944	잇따르는 대리수술에도 여전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	파이낸셜뉴스	05.12	48	0
10943	<부고> 조재천(현대엘리베이터 대표이사)씨 장인상	파이낸셜뉴스	05.12	49	0
10942	<부고> 이종혁씨(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프로) 형제상	파이낸셜뉴스	05.12	92	0
10941	세네갈로 도주한 사기범, 14년만에 송환...아프리카 국가 최초	파이낸셜뉴스	05.12	49	0
10940	"신라젠 전 대표 외삼촌 BW 주식에 100억원대 증여세는 부당" 대	파이낸셜뉴스	05.12	50	0
10939	필리핀 도피 특수강도 3인방, 100일만에 전원 검거	파이낸셜뉴스	05.12	48	0
10938	'여친 살해' 의대생 프로파일러 이틀째 면담 [2]	파이낸셜뉴스	05.11	210	0
10937	'고령 리스크' 바이든 또 말실수…"김정은 한국 대통령"	파이낸셜뉴스	05.11	104	1
10936	법원도 뚫렸다…北 해킹조직 최소 2년 간 해킹 [1]	파이낸셜뉴스	05.11	160	1
10935	김해 카페서 금전 갈등 있던 여성 흉기 살해…40대男 체포	파이낸셜뉴스	05.11	112	0
10934	與, 野 초선 '채 상병 특검' 농성에 "못된 협잡 당장 멈춰야"	파이낸셜뉴스	05.11	80	0
10933	유승민 "민주당 전국민 25만원 특별법은 위헌" [1]	파이낸셜뉴스	05.11	13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