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없이 공시송달로 넘어간 땅…법원 "문제 없어"

파이낸셜뉴스

2024.05.13 10:50:27

조회 48 추천 0 댓글 0

협의 시도했으나 폐문부재로 안내문 송달 안 돼
땅 주인 '위법' 주장했으나 법원서 기각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구청이 토지 보상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땅 주인과 협의를 추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공시송달을 통해 땅을 수용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지토위)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가 서울 동작구에 소유한 토지는 지난 2020년 구에서 추진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에 편입됐다. 이에 구청은 토지 취득과 관련해 A씨와 협의를 하려고 했으나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손실보상 협의 안내문이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자, 지토위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수용재결은 공익을 위해 국가 명령으로 특정물의 권리나 소유권을 강제로 징수해 국가나 제3자의 소유로 옮기는 처분을 뜻한다.

지토위는 2022년 8월 수용보상금을 4억2300여만원으로 정해 A씨의 토지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수용재결에 위법이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구청이 수십년 전부터 사업에 편입된 구역 내에 공원을 조성하지 않았고, 인근에 다른 공원이 존재해 해당 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없음에도 다른 목적으로 토지를 불법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서류를 제대로 송달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용재결을 무효로 볼 만한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업인정을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토위의 수용재결이 수용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구청은 원고에게 사업 관련 보상계획 열람공고와 세 차례에 걸친 손실보상 협의안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보상 협의를 진행했다"며 "구청은 통상의 조사 방법에 의해 송달 장소를 찾았고, 공시송달은 적법하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30억 자산' 전원주 "명품 옷만 입은 며느리, 입만 살아선.."▶ 개그맨 최초 건물주 된 임하룡 "4억에 산 강남 빌딩, 100억↑"▶ "요요없이 22㎏ 감량"…‘뚱보균' 없앤 이장우 비법 뭐길래 ▶ "들킨 내연녀만 17명"..30년차 가수 '난봉꾼 남편' 누구?▶ 동료 구하려던 기성용, 날아든 물병에 급소 맞아 그대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3181400581169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11265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부활 효과...기소인원 57% 급증했다	파이낸셜뉴스	18:01	3	0
11264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항소심 시작…증인신청 두고 공방	파이낸셜뉴스	18:00	11	0
11263	군인권센터 "위법한 얼차려로 훈련병 사망"	파이낸셜뉴스	17:55	4	0
11262	교통사고로 병원 간 60대 男, 소지품서 마약 의심가루 발견... 경	파이낸셜뉴스	17:13	4	0
11261	"장우혁한테 폭행당했다" 주장한 소속사 전 직원, 명예훼손 혐의 불송	파이낸셜뉴스	17:12	5	0
11260	찜질방서 여성 성추행...40대 남성 검거	파이낸셜뉴스	17:11	5	0
11259	폭언‧폭행‧성희롱 하는 슬기로운 상사 대처법[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4]	파이낸셜뉴스	16:56	269	2
11258	'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 여에스더, 경찰서 무혐의 결론	파이낸셜뉴스	16:55	5	0
11257	중고거래 사기, 1억 5000만원 도박... 20대 男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16:55	3	0
11256	'MBC 탈북 작가 성폭력 허위 보도' 제보자 1심서 실형	파이낸셜뉴스	16:54	7	0
11255	갈수록 늘어나는 폐교·폐업, 어떻게 활용하나[저출산의 그늘, 학교가	파이낸셜뉴스	16:43	5	0
11254	오스트리아에서 대마초 가져온 20대,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16:33	5	0
11253	경찰, "김호중 음주 증거 확실, 거짓말 탐지기도 필요 없어"	파이낸셜뉴스	15:50	7	0
11252	차두리, 스토킹 혐의 여성 고소	파이낸셜뉴스	14:22	12	0
11251	"유사수신행위 사업자와 거래, 일률적 무효 안돼" 대법	파이낸셜뉴스	12:11	15	0
11250	'서울대 N번방' 경찰 재수사 배경…"피해자 단체 고소, 사안 중대함	파이낸셜뉴스	12:00	13	0
11249	경찰 "김호중, 위험운전치상 혐의 입증 가능"	파이낸셜뉴스	12:00	13	0
11248	박훈 변호사 "현재까지 강형욱 피해자 1명에게 연락와, 내용 파악은	파이낸셜뉴스	11:33	14	0
11247	국유지 된 줄 모르고 매도한 땅…법원 "원주인에게 보상금 지급"	파이낸셜뉴스	10:15	218	0
11246	주석중 아산병원 교수 숨지게 한 덤프트럭 기사,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9:51	13	0
11245	대마, 해외서 경험 한번 해볼까? 큰 처벌 받는다 [2]	파이낸셜뉴스	09:39	208	1
11244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이재용 항소심 시작…1심은 무죄	파이낸셜뉴스	08:40	62	0
11243	'서울역 무차별 칼부림' 예고글 30대 남성 구속	파이낸셜뉴스	05.26	44	0
11242	"서울역서 50명 죽이겠다"...예고 글 올린 30대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	05.26	46	0
11241	"이 혼인은 무효" 관대해진 법원[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05.26	39	0
11240	"집값 떨어져", "왜 우리 동네에"...곳곳서 노인 인프라 '님비'	파이낸셜뉴스	05.26	40	0
11239	檢 중간간부 인사 임박...'김건희 명품백' 등 중앙지검 수사 지휘부	파이낸셜뉴스	05.26	34	0
11238	대마 '불법화'로 유턴 추진하는 태국의 고민[김동규의 마약 스톱!]	파이낸셜뉴스	05.26	37	0
11237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2심 시작[이주의 재판일정	파이낸셜뉴스	05.26	132	0
11236	시장에서 일하다 코로나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파이낸셜뉴스	05.26	32	0
11235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사업주의 민사상 불법행위 대법 확정	파이낸셜뉴스	05.26	35	0
11234	<부고> 진경호씨(서울신문 논설실장) 장모상	파이낸셜뉴스	05.26	36	0
11233	<인사> 서울경제TV	파이낸셜뉴스	05.26	32	0
11232	<부고> 김재윤씨(롯데건설 책임) 모친상	파이낸셜뉴스	05.26	26	0
11231	"늑대로 돈 벌어줄게" 지인 속여 수억원 편취한 30대 징역행 [34]	파이낸셜뉴스	05.25	10491	15
11230	경찰, '서울역 칼부림 예고' 30대 남성 자택서 긴급 체포 [1]	파이낸셜뉴스	05.24	860	1
11229	'음주 뺑소니' 김호중 결국 구속…"증거인멸 염려" [1]	파이낸셜뉴스	05.24	190	0
11228	[속보]'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영장 발부 [3]	파이낸셜뉴스	05.24	203	1
11227	"본인 처벌은 안되고 매니저는 되나"...판사, 김호중 질책 [1]	파이낸셜뉴스	05.24	161	0
11226	檢중간간부 인사 내주 발표...다음달 초 부임	파이낸셜뉴스	05.24	94	0
11225	법무부, 검찰인사위 개최…'중간 간부 인사' 논의	파이낸셜뉴스	05.24	87	0
11224	"저작권 침해야"...만화 속 이순신 장군에 이재명 얼굴 합성한 40	파이낸셜뉴스	05.24	119	0
11223	"소방 기다릴 시간 없다" 불 난 건물 뛰어든 경찰관들	파이낸셜뉴스	05.24	114	0
11222	"용변 보는데 문 열어" 환경미화원 발로 찬 30대 남성 [121]	파이낸셜뉴스	05.24	8063	26
11221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증원법' 개정 요청..."법관 수 절대 부족"	파이낸셜뉴스	05.24	85	0
11220	법무법인 화우 유승룡 변호사, '올해의 송무 변호사' 수상[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5.24	81	0
11219	법무법인 바른, 한국M&A거래소와 MOU 체결[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5.24	76	0
11218	경찰, 의협 회장 '의료파업 방조 혐의' 관련 전공의 조사 예정	파이낸셜뉴스	05.24	80	0
11217	'아내 살해' 美 변호사 1심 징역 25년…"범행수법 너무 잔혹"	파이낸셜뉴스	05.24	105	0
11216	서울역 살인 예고글 올라온 디시인사이드...경찰, 압수수색 [3]	파이낸셜뉴스	05.24	17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