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지부장 건강 확인" 정직 중 회사 진입 노조원, 법원은 "긴급

파이낸셜뉴스

2024.04.29 15:56:39

조회 60 추천 0 댓글 0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유지

[파이낸셜뉴스] 단식 중인 노조 지부장이 쓰러지자 공장 내로 무단 진입한 노조원이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해서”라고 항변했지만, 항소심도 “긴급성이 없었다”며 집행유예를 유지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업무방해·퇴거불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 등 노조원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이날 모두 기각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B회사 지부 소속인 A씨는 2020년 12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회사 내부에 진입하고 노조원을 모아 시위하면서 공장 가동을 멈추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다른 지부장 등 노조원들은 2021년 사측의 부당해고에 항의하는 농성을 하며 개인 차량을 동원해 공장출입문을 가로막거나 깔판 등을 쌓아 점거 농성을 한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돼 벌금 4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는 항소심에서 “단식 중인 지회장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 내에 진입해 사회상규상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사내 진입 당시 쓰러진 지회장을 이송할 구급차가 도착한 점 △이송이 끝난 뒤에도 업무방해 행위를 이어간 점 등을 근거로 “긴급하고 불가피한 이유로 회사 내에 출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유부남에 속아 임신한 유명 여가수, 생후 22일 아기를.. 반전 ▶ 차안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7급 공무원, 전날 동료에게...▶ 임예진 "2000만 원어치 코인 샀는데 12시간 만에..."▶ 남편 구속 후 홀로 아이 낳은 여배우 근황 "친정 엄마와.."▶ 고발 당한 민희진, 판사 출신 변호사 "방시혁 카톡 보면.." 소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갑 절대 안 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20	-	-
11151	'음주뺑소니·비공개 출석' 김호중 "죄인이 무슨말 필요, 죄송"	파이낸셜뉴스	05.21	7	0
11150	[속보]'음주 뺑소니·비공개 출석' 김호중, 8시간40분 만에 귀가	파이낸셜뉴스	05.21	8	0
11149	'기후소송' 초 6의 외침…"기후변화 우리에게 해결하라는 것 불공평”	파이낸셜뉴스	05.21	13	0
11148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본격화…황운하 "검찰이 사건 조작"	파이낸셜뉴스	05.21	8	0
11147	'음주뺑소니·비공개 출석' 김호중, 경찰조사 종료...귀가는 아직	파이낸셜뉴스	05.21	16	0
11146	'시민 곁으로 다가가겠다'…서울경찰, 홍대 야간 순찰	파이낸셜뉴스	05.21	18	0
11145	'400억대 배임 혐의' 이철 전 VIK 대표 1심 무죄	파이낸셜뉴스	05.21	23	0
11144	공무원 괴롭힌 악성 50대 민원인,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5.21	27	0
11143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8건…1심 모두 '각하'	파이낸셜뉴스	05.21	21	0
11142	'비공개 출석' 김호중 소속사 "포토라인 못서 죄송"	파이낸셜뉴스	05.21	26	0
11141	입장표명한다더니...김호중 취재진 피해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	05.21	25	0
11140	한·일 치안총수 회담…사이버테러 확산 방지	파이낸셜뉴스	05.21	23	0
11139	"무덤까지 가져가라"...'서울대판 N번방 피해자 최소 61명, 경찰 [8]	파이낸셜뉴스	05.21	868	4
11138	박정훈, 공수처 출석, 金사령관 대질신문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05.21	16	0
11137	법무법인 화우, '정비사업 분야 최신 동향·실무상 쟁점' 세미나 개최	파이낸셜뉴스	05.21	18	0
11136	변협 "재판지연으로 국민 고통…'법관증원법' 반드시 통과해야"	파이낸셜뉴스	05.21	19	0
11135	동료 종업원에 흉기 휘두른 중국 국적 40대 男 체포	파이낸셜뉴스	05.21	19	0
11134	'음주 뺑소니' 김호중 비공개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	05.21	22	0
11133	재판 중 성폭행·강제추행…B.A.P 힘찬, 2심도 징역형 집유 [25]	파이낸셜뉴스	05.21	3485	4
11132	'채상병 특검' 문제점 밝힌 법무부..."수사 전 특검 헌정사 전례	파이낸셜뉴스	05.21	23	0
11131	'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 오후 경찰 출석 조사 예정	파이낸셜뉴스	05.21	28	0
11130	취한 여성 성폭해하고 범행 도운 전 강원FC 축구 선수 2명 징역 7	파이낸셜뉴스	05.21	44	0
11129	[속보]'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 오후 경찰 출석 예정	파이낸셜뉴스	05.21	25	0
11128	고가 가전제품 '렌탈깡'으로 26억원 빼돌린 일당 44명 검거	파이낸셜뉴스	05.21	41	0
11127	경찰수사 핵심 인력, 베테랑이 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05.21	27	0
11126	공수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재소환...'VIP 격노설' 질문엔 침	파이낸셜뉴스	05.21	28	0
11125	동문 얼굴로 음란물 합성…'서울대 N번방' 관련자 5명 검거 [1]	파이낸셜뉴스	05.21	53	1
11124	군 고위급 개인 이메일 해킹…북한 소행 추정	파이낸셜뉴스	05.21	311	0
11123	"여중·여고서 칼부림" 예고글 올린 10대 남성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5.21	42	0
11122	호텔에서 10대 소녀에 필로폰 투약한 20대 남성,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05.21	36	0
11121	검찰 후속 인사 임박…김여사 의혹 수사 향방 촉각	파이낸셜뉴스	05.21	24	0
11120	광진구서 흉기 찔린 20대 남녀 발견…여성 숨져	파이낸셜뉴스	05.21	44	0
11119	법원 “국토부장관 안전점검 평가결과 통보는 행정처분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05.21	26	0
11118	'후배 사진으로 음란물 합성·유포'…서울대 N번방 가해자 구속	파이낸셜뉴스	05.21	40	0
11117	법원, 서린상사 임시주총 허가…고려아연 신청 인용	파이낸셜뉴스	05.20	58	0
11116	경찰 "'여친 살해' 의대생, 사이코패스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05.20	83	1
11115	공수처, '채상병 사건' 김계환·박정훈 내일 소환….'대질'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05.20	65	0
11114	"은행 돌아와달라" 도주한 보이스피싱범 기지로 잡아	파이낸셜뉴스	05.20	68	0
11113	'스크린골프장→음식점' 김호중 또다른 차량 메모리카드도 사라졌다	파이낸셜뉴스	05.20	67	0
11112	공무원 괴롭힌 악성 민원인,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5.20	70	0
11111	'열도의 소녀들' 원정 성매매 알선한 30대 업주 송치	파이낸셜뉴스	05.20	57	0
11110	경찰, 고시원 이웃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1]	파이낸셜뉴스	05.20	87	1
11109	민변 "21대 국회, 임기 내 '법관증원법' 처리해야"	파이낸셜뉴스	05.20	41	0
11108	'음주 뺑소니' 김호중 혐의 입증 난관 예상... 제도 보완 시급	파이낸셜뉴스	05.20	46	0
11107	'전 대표이사 배임 혐의'...경찰, 동양생명 본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5.20	43	0
11106	[속보]'전 대표이사 배임 혐의'...경찰, 동양생명 본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5.20	42	0
11105	'김여사 명품백 고발' 백은종 대표 검찰 출석..."원본 영상 등 제	파이낸셜뉴스	05.20	42	0
11104	'보이스피싱 사기'보다 '투자리딩 사기'가 더 위험한 이유[최우석 기	파이낸셜뉴스	05.20	41	0
11103	줄어드는 학령인구…학교가 사라진다[문닫는 학교들, 저출산의 그늘<1> [35]	파이낸셜뉴스	05.20	5764	3
11102	의협 '대법관 회유' 발언에…서울고법 "심대한 모욕"	파이낸셜뉴스	05.20	5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