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위조해 시장에서 귤·쪽파 구매한 예비부부,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2024.05.02 15:16:13

조회 7348 추천 2 댓글 51

위조감별 어려운 고령의 영세상인 노려
"금액 크지 않고 수형생활 1년간 잘못 뉘우쳐"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한 뒤 시장에서 과일, 야채를 구매한 예비 부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위조통화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0), B씨(26)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1월 위조한 5만원권 지폐를 두 차례에 걸쳐 사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부산의 한 전통시장의 과일가게에서 귤 5000원어치를 구입하면서 미리 위조해 둔 5만원권 지폐를 건넨 뒤 거스름돈 4만5000원을 받았다. 같은 날 같은 방식으로 쪽파 5000원어치도 구매했다.

이들은 결혼을 약속한 연인 관계로, 거액의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컬러 복사기로 복사한 가짜 5만원권을 만든 뒤 전통시장 상인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위조 통화를 감별하기 어려운 고령의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위조 통화를 행사해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금액이 크지 않다"며 "A씨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로 가석방될 때까지 약 1년의 수형생활 동안 자신을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B씨는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수원지법에서 통화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거쳐 지난해 9월 형이 확정됐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아내의 말못할 고민 "남편이 자다가 성관계 강요, 그러고는..."▶ "홈캠에 녹음된 남편과 女 목소리, 알고 보니 둘이..." 소름 ▶ "영끌해서 집 산 후 어느 날부터 남친이..." 뜻밖의 사연 ▶ "13살 연상과 재혼, 그런데 대학생 딸이..." 충격 실화 ▶ "키스만 하면 몸살" 女가수 사연에 신동엽 "키스만 해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311061438224527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경제관념 부족해서 돈 막 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13	-	-
11060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원칙 따라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척결할 것”	파이낸셜뉴스	11:00	0	0
11059	신응석 신임 서울 남부지검장 "공정·신속 수사로 국민 신뢰 얻을 것"	파이낸셜뉴스	10:41	1	0
11058	"유흥주점은 가고, 음주운전은 안했다"는 김호중, 압수수색 3시간 만	파이낸셜뉴스	10:40	1	0
11057	'횡령·배임 의혹'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1]	파이낸셜뉴스	05.16	54	0
11056	[속보]'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05.16	26	0
11055	경찰, 김호중·소속사 대표 주거지·사무실 압수수색 [1]	파이낸셜뉴스	05.16	71	0
11054	'27년 만의 의대 증원' 사실상 확정…법원, 정부 손들어줬다(종합)	파이낸셜뉴스	05.16	67	0
11053	송경호 부산고검장 취임...“따가운 평가 많을수록 상식 지켜야”	파이낸셜뉴스	05.16	31	0
11052	법원,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정지 각하·기각 [2보]	파이낸셜뉴스	05.16	34	0
11051	'의대 증원' 예정대로…서울고법,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1]	파이낸셜뉴스	05.16	47	1
11050	[속보]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파이낸셜뉴스	05.16	28	0
11049	이원석 "검찰은 오로지 증거로 진실 찾고 법리로 결정"	파이낸셜뉴스	05.16	27	0
11048	조희대 대법원장 "몇 년간 사법부 예산 감소…재판지연 주원인"	파이낸셜뉴스	05.16	25	0
11047	'홈 카메라로 동료 간호사 불법 촬영 혐의' 40대 수의사 체포 [28]	파이낸셜뉴스	05.16	5829	25
11046	'술집서 싸우다 귀 물어뜯은 혐의' 20대 남성 입건 [41]	파이낸셜뉴스	05.16	5052	12
11045	이창수 중앙지검장 "부정부패에 성역 없어....엄정 대응" [1]	파이낸셜뉴스	05.16	44	0
11044	1심 이어 2심 법원도..."AI는 발명가 아니다" [1]	파이낸셜뉴스	05.16	50	0
11043	김호중, '뺑소니' 후 호텔로…음주측정 회피 정황	파이낸셜뉴스	05.16	53	0
11042	법무부, '기습공탁' 방지 등 피해자 위한 7대 정책 추진	파이낸셜뉴스	05.16	28	0
11041	"참치, 간장, 어묵 다 올랐다...내 수입만 빼고", 울상짓는 '서	파이낸셜뉴스	05.16	35	0
11040	'만취 역주행' 맞은편 차량 운전자 사망... 30대 男 징역 2년 [1]	파이낸셜뉴스	05.16	92	0
11039	'라임 사태' 이종필·관계사 전 임원, '500억대 편취 의혹' 첫	파이낸셜뉴스	05.16	26	0
11038	'檢 방탄인사' 논란에 법무장관·중앙지검장 "수사는 수사일뿐"...후	파이낸셜뉴스	05.16	29	0
11037	한국은 마약 제조국? 수입 원료로 국내에서 18만명분 필로폰 만든 외	파이낸셜뉴스	05.16	48	0
11036	경찰대, 베트남서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총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05.16	28	0
11035	메모리 없고, 운전자 바꿔치기... 김호중 사건의 미스테리	파이낸셜뉴스	05.16	47	0
11034	'의대 증원' 운명의 시간...법원, "오늘 오후 5시 집행정지 결론 [3]	파이낸셜뉴스	05.16	947	2
11033	[속보]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오늘 오후 결정	파이낸셜뉴스	05.16	38	0
11032	부정행위 발각돼 승진 취소…대법 “올려줬던 임금 반환해야”	파이낸셜뉴스	05.16	40	0
11031	신임 중앙지검장, 김 여사·야권 돈봉투 "법과 원칙에 따를 것"[종합	파이낸셜뉴스	05.16	28	0
11030	박성재 법무장관, '檢인사 총장패싱 논란'에 "협의 다 했다"[종합]	파이낸셜뉴스	05.16	25	0
11029	이창수 신임 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 취하겠	파이낸셜뉴스	05.16	26	0
11028	[속보]법무장관, 檢인사 대통령실 개입설 "장관 무시하는 말, 검찰총	파이낸셜뉴스	05.16	25	0
11027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야권 돈봉투 "법과 원칙에 따를 것"[	파이낸셜뉴스	05.16	25	0
11026	[속보]신임 중앙지검장 "할 일 법·원칙대로 진행...(김여사 수사)	파이낸셜뉴스	05.16	22	0
11025	[속보]신임 중앙지검장, '친윤 검사' 지적에 "정치권 용어, 동의못	파이낸셜뉴스	05.16	26	0
11024	김호중 차량, '블박 메모리카드' 어디에? 경찰 압수수색 영장	파이낸셜뉴스	05.15	79	1
11023	‘로톡법’, 21대 국회에서 폐기 수순	파이낸셜뉴스	05.15	69	0
11022	경찰, '대통령실 진입시도' 대학생진보연합 회원 4명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05.15	59	0
11021	'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감형 노렸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파이낸셜뉴스	05.15	77	0
11020	'명의 대여' 중개업소에서 일했다 억울하게 벌금 문 취준생[최우석 기	파이낸셜뉴스	05.15	55	0
11019	"부당하게 진폐급여 못 받았으면 임금상승분 반영해 지급" 대법	파이낸셜뉴스	05.15	58	0
11018	다가온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쟁점은?	파이낸셜뉴스	05.15	59	0
11017	[르포]"미세한 마약류 냄새도 한 번에" 마약탐지견 훈련센터[마약중독 [7]	파이낸셜뉴스	05.15	5238	4
11016	'의대 증원' 결정 앞두고 공방 지속…법원 판단에 '촉각'	파이낸셜뉴스	05.15	60	0
11015	'베트남 알루미늄 사업' 폰지사기, 중앙지검 형사4부 배당 [1]	파이낸셜뉴스	05.15	75	0
11014	경찰,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체계적인 범죄예방 정책 추진"	파이낸셜뉴스	05.14	95	0
11013	'SM 시세 조종 의혹' 관여 사모펀드 대표, 첫 재판서 "시세조종	파이낸셜뉴스	05.14	98	0
11012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 브로커 항소심도 징역 3년	파이낸셜뉴스	05.14	89	0
11011	檢, '영등포 건물주 살해' 주차관리인에 징역 20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05.14	9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