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도이치모터스 전주' 2심 징역형 집유…"시세조종 행위 방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9.12 17:12:41
조회 133 추천 0 댓글 0

檢, 2심서 '방조 혐의' 추가
1심 무죄→2심 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자금을 댄 이른바 '전주(錢主)' 손모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는데, 검찰이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손씨와 유사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도이치모터스는 그간의 주식 거래 방법과 전혀 다른 패턴이고, 공격적 투자 성향이 반영돼 사후적으로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다른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 과대한 자금을 동원해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했으므로 방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에 편승해 자금을 조달해 주식을 주문함으로써 다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했다"며 "이로 인해 선의의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도왔다"고 지적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이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주가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는 내용이다.

2심에서는 전주 손씨에 대한 판단에 관심이 쏠렸다. 검찰은 손씨가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대 이를 묵인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며 방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손씨처럼 전주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김 여사 수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1심은 시세 조종 과정에서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동원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김 여사의 공모 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바 있다.

손씨가 유죄 판단을 받은 만큼, 김 여사 역시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재판을 넘겨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심 결과를 토대로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아들이 남편과 불륜女가 성관계 하는 블랙박스를..." 경악▶ 이하늘, 의미심장한 고백 "강원래와 바람난 전여친이..."▶ 불륜 남편과 10년 만에 동침한 이혜정, 이불 속에서...▶ "남편과 '목욕'하다 들킨 사촌누나, 침실서..." 충격 실화▶ 외국만 다녀오면 임신하는 女, 속옷 살펴 봤더니... 소름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남녀 팬 반응이 극과 극으로 나뉘는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9/30 - -
13846 [속보] '억대 뒷돈 혐의' KIA 장정석·김종국 1심 무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25 2 0
13845 '명품백 고발인' 서울의 소리 "법 사기극...항고·재고발 검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10 5 0
13844 경찰, 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 현행범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39 7 0
13843 강남구 아파트서 흉기 들고 배회…40대男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59 9 0
13842 [단독] "교도소 보내줘" 자전거로 사람 치고 다닌 40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55 12 0
13841 꾸준히 줄다가 작년 다시 늘어난 종합병원 이 증상 환자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30 7 0
13840 "야한 책 본다" 꾸짖음에 제자 투신…중학교 교사 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0 21 1
13839 세검정에 떨어진 북한 '오물 풍선'...군 수거 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44 12 0
13838 BJ 살해男, 가학적 성관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43 20 0
13837 BJ와 성관계하다 살해한 40대男, 징역 25년…法 "책임 회피 급급 [1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47 1155 6
13836 [속보]BJ와 성관계하다 살해 혐의 40대男 , 1심 징역 25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7 20 0
13835 "2시간마다 보고, 죽음 내몰아" 현직경찰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2 21 0
13834 서울 종로서 주차된 경찰차 불 타..."인명피해 없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40 21 0
13833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이재명,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 요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0 28 0
13832 이웃 30여명 속여 40억 뜯어낸 수법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5 25 0
13831 20대 알바 성추행한 60대 하는 말이..."월급 더줄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3 72 0
13830 "집 대여·명당 맡아준다"까지...세계불꽃축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3 65 0
13829 전세사기 피해자 1554명 추가 인정...총 2만2503명 지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3 66 0
13828 "검사의 경찰 사법통제 기능 강화로 형사사법시스템 개선해야" 검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3 61 0
13827 "대북송금 수사 검사 청문회는 이재명 사건 영향 미치려는 것" 검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3 58 0
13826 '무전유죄 유전무죄?' 화이트칼라 범죄 유독 관대 법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3 56 0
13825 박대성, '묻지마 살해' 뒤 찾아간 곳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3 65 0
13824 음주운전 기소, 주차 후 39초만 소주 한병...무죄 왜? [2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3 9279 3
13823 '해외 체류' 이유로 영상 증인신문…증거능력 인정될까[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3 67 0
13822 층간소음이 부른 비극, 50대 아랫집이 10대 윗집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3 131 0
13821 '경악' 또 중국인? 카페 테라스서 30cm 대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3 114 0
13820 행정소송, 상대방 누구로 해야 할까? [판결의 재구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2 86 0
13819 이번엔 70대 女운전자, 강남 대치동서 차량 3대 "꽝, 꽝, 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2 124 0
13818 법적 공방 추가...영풍, 고려아연 이사진 형사고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2 95 0
13817 이번엔 '군의관 블랙리스트'…피해 군의관, 경찰에 고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2 103 0
13816 잠실야구장서 여성 금품 강취하려던 40대, 징역 8년 구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2 106 0
13815 9개월 만에 논란 털어낸 '명품백 사건' 검찰 "직무관련성 없다"[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2 94 0
13814 '대포통장 거래' 양형 기준 강화…최대 징역 5년 권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2 89 0
13813 대리기사는 근로자일까? 대법이 내린 첫 판단은?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2 123 0
13812 40일된 아기 안고 배회하던 20대女 이유 들어보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2 112 0
13811 '여진 지속' 고려아연 "환영" VS MBK "회장 위해 회삿돈 사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2 88 0
13810 '산 넘어 산' 고려아연·영풍 법적 공방, 가처분·고소 등 최소 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2 85 0
13809 검찰, '대통령실 이전 공사 비위' 의혹 경호처 간부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2 87 0
13808 [속보]검찰, '명품백 사건' 김 여사·최 목사 불기소 처분..."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2 97 0
13807 만취한 채 차에 경찰관 매달고 도주 시도…2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2 93 0
13806 건설노조 간부 2명 여의도 30m 광고탑서 고공농성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2 912 2
13805 서울 서초구 주택가 흉기 들고 배회한 20대 왜?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2 167 0
13804 끝나지 않는 고려아연-영풍 법정공방(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2 79 0
13803 法 영풍 측 가처분 신청 기각..."특별관계자 단정 어려워...자사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2 83 0
13802 검찰, '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형사3부 배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2 76 0
13801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 두번째 소환...정산대금 임의사용 의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2 79 0
13800 [3보]법원, 영풍 측 가처분 신청 기각...고려아연 측 자사주 취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2 81 0
13799 [2보]법원, 영풍이 낸 가처분 기각...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가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2 81 0
13798 [속보]법원, '고려아연 회장 측 자사주 매입 금지' 가처분 신청 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2 82 0
13797 "오늘부터 추워요" 강원 영하권 등 전국 '쌀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2 86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