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선고 생중계 않기로…”법익 종합적 고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1.13 10:07:12
조회 74 추천 0 댓글 1

15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촬영·중계방송 실시 안 해"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오는 1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3일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재판부는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촬영 등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근거로 여권 등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번 선고 결과가 이 대표의 향후 정치생명을 좌우할 첫 분수령이 될 수 있어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다음 대선 전까지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큰 사건으로 꼽힌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경우 1심은 기소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원심 선고 후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일반형사 사건보다 기준이 엄격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의원직도 잃게 된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당시,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다 지난 2021년 12월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여친 임신했는데 예비장모 술 취해 폭탄 고백 "내 딸이..."▶ '박진영 백댄서 출신' 남편 10개월 전 사망, 여배우 4년 만에▶ "딸이 너무 예뻐서 아내 불륜 확신"…진실은 더 충격적▶ KBS 아나 "치마 '야하다' 항의가..." 얼마나 짧나 보니...▶ 티아라 멤버의 폭로 "대표님 술 취해 녹음실 오시더니…"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1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14608 이재명 '선거법 위반' 선고 앞두고 법원도 긴장…차량통제·보안 강화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3 158 1
14607 법무법인 세종, 정영일 수석전문위원 영입…ESG센터 역량 강화[로펌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3 95 0
14606 '경찰 때리고 욕설한' 초임 검사 벌금형, "공탁 참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3 96 0
14605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구속 기로...영장 발부 쟁점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3 93 0
14604 [르포] 근조화환 두고 수업도 거부…'적막감' 감도는 동덕여대 [1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3 939 27
14603 이제야 '불법 채권추심' 엄벌...4개월 전엔 '민생범죄 성과' 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3 94 0
14602 '마약 투약 혐의' 50대, 경찰서 유치장서 숨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3 105 0
14601 공수처, '경찰 간부 향응수수 의혹' 고발장 접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3 82 0
14600 검찰, '이태원 참사 도착시간 허위기재' 용산구보건소장 징역 2년 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3 84 0
14599 "공구하면 현금 35% 더 드려요" 신종 사기 '팀미션' 일당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3 83 0
14598 '징맨' 황철순 폭행혐의 감형...1심 징역 1년→2심 징역 9개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3 83 0
14597 '유명 스포츠브랜드' 가품 제조업자 경찰에 '덜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3 77 0
14596 과거 수험생 수송 봉사, 그래서 더 가슴아픈... 배우 송재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3 90 0
14595 "공구하면 현금 35% 더드려요" 가짜사이트 개설 88억원 가로챈 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3 80 0
14594 박성재 법무장관, 검찰에 불법추심 근절 지시..."구속수사 원칙"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3 67 0
14593 '삼성전자 기밀 유출 혐의' 안승호 전 부사장, 보석으로 풀려나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3 785 0
14592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일말 죄책감 있는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3 68 1
14591 경찰, "동덕여대 흉기난동" 예고글 작성자 추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3 66 2
14590 '송도 테마파크 오염토 방치' 부영주택 벌금형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3 55 0
14589 [속보]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6개월 실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3 64 1
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선고 생중계 않기로…”법익 종합적 고려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3 74 0
14587 '시신 훼손·유기' 육군 장교는 38세 양광준, 신상 공개 [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3 2398 7
14586 '연이율 수천%' 불법 사채추심에, 유치원생 딸 키우던 싱글맘 숨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3 64 0
14585 [속보] 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생중계 불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3 68 0
14584 ‘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 1심 결론…검찰 징역 3년 6개월 구형 [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3 2191 6
14583 '19번 51일간 휴가' 전역 후 허위문서 발각된 장병...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3 68 0
14582 '공천개입' 명태균, 내일 구속기로...수사 확대 가능성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3 78 0
14581 음주후 상가돌진 사고 20대 여성이 냈는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3 97 0
14580 '도심 불법집회' 민주노총 조합원 4명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2 97 0
14579 배우 송재림 39세 나이로 사망…자택서 유서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2 234 0
14578 "다른 남자 쳐다보지 않기"…'미성년자 가스라이팅' 한 20대男 징역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2 165 0
14577 이진숙 탄핵 심판 첫날…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 공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2 100 0
14576 대형펌 M&A변호사, 계약관리 AI 만드는 리걸테크 선두주자 됐다 [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2 95 0
14575 "명태균, 스스로 국회의원 지위로 권력과 금권 결합" 검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2 92 0
14574 음주 측정 거부 후 또 음주 걸린 현직 검사…법정서 혐의 일부 부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2 94 0
14573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동생들 상대 "모친 유산 달라" 소송 일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2 92 0
14572 검찰, '5000억대 부동산 투자사기' 케이삼흥 회장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2 87 0
14571 "클릭은 안보에 크랙" 경찰청, 안보지킴이 공모전 시상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2 77 0
14570 [단독] '또 아트테크 사기 의혹 ' 피해액 최소 30억…경찰 수사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2 4946 2
14569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1년 3개월째 무결론...공수처 "연내 결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2 80 0
14568 "사회주의자라 군대 입영 못한다" 대체역 편입신청…법원 판단은[서초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2 91 0
14567 '소녀상 모욕' 편의점 업무방해 혐의 美 유튜버 재판행 [9]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2 5528 7
14566 1184원이던 가상자산 2.7원 폭락...뒤에 이들이 있었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2 115 0
14565 1184원이던 가상자산 2.7원 폭락...뒤에 이들이 있었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2 103 0
14564 '尹 퇴진 집회'서 경찰 폭행 혐의…민주노총 조합원 4명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2 92 0
14563 음주운전하다 강변북로 7중 추돌사고...8명 경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2 87 0
14562 강동구 다세대주택 화재…3명 중상·8명 경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2 88 0
14561 이재명 선거법 선고 생중계 여부 '촉각'…이르면 오늘 결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2 87 0
14560 '시신 훼손·유기' 육군 장교 이름·얼굴·나이, 이르면 내일 공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2 100 0
14559 '아찔...' 요양원 입주 건물서 화재, 80대 등 21명 병원 이송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2 79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