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기관에 대학 운영비 사용…장제국 동서대 총장 벌금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4.11.27 10:19:27

조회 56 추천 0 댓글 0

위탁 운영 기관에 교비 2억4500만원 지출
1심 무죄→2심 벌금 2000만원

[파이낸셜뉴스] 대학교 등록금으로 구성된 교비를 외부기관 위탁 운영에 사용한 장제국 동서대학교 총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총장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총장은 동서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서학원 설립자인 고(故) 장성만 전 국회부의장의 장남이자,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친형이다.

장 총장은 2017~2019년 동서학원이 위탁 운영하는 노인복지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교비회계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인복지관에 2억2500만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2000만원 등 총 2억450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학교 운영에만 쓸 수 있는 것이다.

1심은 대학교 학생들의 실습, 봉사, 취업 등 교육을 위한 지출이므로 적법한 지출이라는 장 총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대학교 교수진이 위탁 기관의 기관장을 겸임하면서 견학과 자원봉사 등 교육 과정을 운영해왔고, 매년 수천명의 학생이 참여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2심은 적법한 지출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뒤집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학생들이 해당 기관에서 실습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학생들의 실습과 무관하게 교비회계 지출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범행에 대한 고의, 즉 위·수탁계약에 따라 학교법인이 법인전입금을 부담해야 함에도 그 돈을 교비회계에서 전출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구성되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전출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경위, 액수,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러한 범행은 사립학교의 건전하고 투명한 발전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등록금 인상의 요인이 되는 등 간접적이고 구조적인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판결에 불복한 장 총장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유명 모델과 혼외자 낳은 정우성 "걔는 잤는데 좀 싱겁고.." 폭탄 고백 ▶ 차 안에서 피 흘리고 있는 남녀 발견, 둘 관계 알고보니..▶ 40대 유명 여배우 "속초에서 17세 연하남이.." 놀라운 반전 ▶ '유부녀' 여고생 "처가살이 중 바람피운 前남편, 상간녀와.."▶ 시화호에서 발견된 여성 변사체, 전날 112 신고 내용 보니..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15023	검찰, '명태균 창원산단 개입 의혹' 관련 창원시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1.29	101	0
15022	"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주말 서울 도심권 대규모 집회 예정 [5]	파이낸셜뉴스	11.29	768	3
15021	[속보] '인보사 사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1심 무죄	파이낸셜뉴스	11.29	94	0
15020	새만금 태양광 사업 브로커, 항소심서 징역 2년 원심 유지	파이낸셜뉴스	11.29	89	0
15019	[속보]검찰, '명태균 창원산단 개입 의혹' 관련 창원시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1.29	86	0
15018	"용서받지 못할 중대 범죄"...친모 살해 여성, 징역 20년 [9]	파이낸셜뉴스	11.29	2128	1
15017	최민환, 성매매·강제추행 불송치…경찰 “증거 불충분”	파이낸셜뉴스	11.29	90	0
15016	경찰, '불법 숙박업 혐의' 문다혜 불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11.29	93	0
15015	송파구 빌라서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	파이낸셜뉴스	11.29	108	0
15014	넥슨, '메이플 확률 조작' 소송 패소…"이용자에게 5% 배상"	파이낸셜뉴스	11.29	96	0
15013	'출근 거부·정치 활동'…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 검사직 해임	파이낸셜뉴스	11.29	82	0
15012	잠실 롯데호텔월드 20m서 와이어줄 끊어져 추락사 [1]	파이낸셜뉴스	11.29	117	0
15011	'유사수신업체서 1억원 모집'한 자산관리사...벌금 1000만원 선고	파이낸셜뉴스	11.29	91	0
15010	'100억대 횡령·배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구속…"증거인멸 우	파이낸셜뉴스	11.29	108	0
15009	[속보]'100억대 횡령'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구속	파이낸셜뉴스	11.28	94	0
15008	'검사 탄핵' 후폭풍, 검찰 조직 반발 확대	파이낸셜뉴스	11.28	88	0
15007	[단독]17.8% 거둬들여도 징수액은 100%, 범죄피해 구상금 집계	파이낸셜뉴스	11.28	96	0
15006	'중학생·학부모에 욕설' 진로 담당 교사, 아동학대 혐의 檢송치	파이낸셜뉴스	11.28	95	0
15005	청량리 쇼핑몰서 50대 남성 추락, 후송됐으나 사망	파이낸셜뉴스	11.28	106	0
15004	아동학대 살해미수죄 신설...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 [4]	파이낸셜뉴스	11.28	775	0
15003	檢, '대장동 로비 의혹' 박영수 징역 12년 구형..."전혀 반성	파이낸셜뉴스	11.28	86	0
15002	서울대 교수·연구자 525명 "尹정부 퇴진하라" [1]	파이낸셜뉴스	11.28	144	0
15001	'故이예람 중사 사건 은폐 혐의' 대대장 2심도 무죄...중대장은 감	파이낸셜뉴스	11.28	92	0
15000	[르포] "회사 갈 수가 없어요" 기록적 폭설에 버스 끊기고 지하철	파이낸셜뉴스	11.28	664	0
14999	금태섭 전 의원 "변호사단체 사유화 끊을 적임자"[변협회장 후보자 연	파이낸셜뉴스	11.28	81	0
14998	'검사 탄핵' 대검까지 "반대", 전국지검장·평검사 합류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11.28	83	0
14997	대검, 중앙지검장 탄핵에 반발…"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을 것"	파이낸셜뉴스	11.28	80	0
14996	[속보]중앙지검장 탄핵 추진에…대검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 안 돼"	파이낸셜뉴스	11.28	80	0
14995	홍대 클럽서 한국인 성폭행한 러시아 남성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11.28	79	0
14994	검찰, 이재명 최측근 김용 '불법 정치자금' 2심도 징역 12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11.28	62	0
14993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구속 여부, 이르면 28일 결정	파이낸셜뉴스	11.28	53	0
14992	'체육계 비리 의혹' 검찰,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1.28	56	0
14991	구로경찰서, 북한이탈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11.28	49	0
14990	경찰, 북한에 첨단 기술 넘긴 사업가 간첩 혐의로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11.28	54	0
14989	"공격용 디도스 심어줘" 셋톱박스에 디도스 심어 판매한 업체 구속	파이낸셜뉴스	11.28	67	0
14988	'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징역형 집유 확정…시장직 상실	파이낸셜뉴스	11.28	62	0
14987	'백현동 의혹' 첫 대법 판단…'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파이낸셜뉴스	11.28	61	0
14986	[속보]'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징역형 확정…당선무효	파이낸셜뉴스	11.28	66	0
14985	'지옥 출근길' 도로 통제되고 정전 [종합]	파이낸셜뉴스	11.28	73	0
14984	이틀째 '지옥 출근길', 도로 통제하고 지하철은 지연	파이낸셜뉴스	11.28	234	0
14983	[속보]'눈 폭탄' 출근길 서울 곳곳 교통통제	파이낸셜뉴스	11.28	65	0
14982	[속보] '눈 폭탄' 출근시간대 수도권 전철 10회 추가 운행	파이낸셜뉴스	11.28	67	0
14981	[속보]'눈 폭탄' 서울 누적 적설량 최대 40㎝	파이낸셜뉴스	11.28	70	0
14980	[속보] 수도권 대설로 수인분당선·국철 1호선 일부 전동차 지연	파이낸셜뉴스	11.28	57	0
14979	눈 많이 왔어요. 출근길 일찍 나서야	파이낸셜뉴스	11.28	61	0
14978	'캄보디아 거점 리딩방 사기' 20대 영업팀장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11.28	63	0
14977	명태균 "구속 수사 부당" VS 판사 "이유 없다"	파이낸셜뉴스	11.28	61	0
14976	'미공개 정보'로 PF 대출받아 수백억 빼내…LS증권 전 임원 구속	파이낸셜뉴스	11.28	84	0
14975	'허위영상'으로 명예훼손…法 "탈덕수용소, 강다니엘에 3000만원 배	파이낸셜뉴스	11.27	136	1
14974	송파구 공사장서 눈 쌓인 보행로 지붕 무너져…"심정지 환자 아산병원 [6]	파이낸셜뉴스	11.27	5879	0
뉴스	“우리 국가는 안전하다”… 비상 계엄령 선포에 ‘강철부대W’ 방송 화제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