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부지원 대출 사칭해 16억 편취한 대부업자 10명 검거

파이낸셜뉴스

2024.12.30 16:04:22

조회 5259 추천 0 댓글 6

일당 대부업법 위반 혐의

[파이낸셜뉴스] 경제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정부 지원 대출을 중개한 후 불법 중개수수료를 수취한 대부 중개업체 대표 등 1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대출 절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대출 희망자 1086명에게 수수료 없는 정부 지원 대출을 중개하면서 불법 중개수수료 16억8000만원을 챙긴 대부 중개업체 대표 장모씨(29) 등 10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장씨 일당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고객님이 원래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우리 업체를 통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고 이에 대한 대가로 대출금의 10%를 수수료로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정부 지원 금융상품은 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수수료 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피의자들은 피해자들에게 마치 중개업체를 통해서만 상품 가입이 가능한 것처럼 속였다. 이 과정에서 장씨 일당은 피해자들 대신 온라인 금융교육 강의를 수강하는 등 업체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꾸미고, 피해자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의 10%를 중개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불법 중개수수료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5개월간 대부 중개업체를 수사, 이들 일당을 검거하고 피의자들이 취득한 범죄수익금 16억8000만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금융진흥원, 은행 등 정식 기관을 통해 서민금융지원대출상품을 안내받아야 한다"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자가 대출 상품을 소개해 준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경찰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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