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은 두고 체포영장 집행만? 공수처·경찰 '불협 공조'

파이낸셜뉴스

2025.01.06 14:58:12

조회 110 추천 0 댓글 0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경찰 국가수사본부 일임
경찰, 법률적 논란이 있다.

형사소송법 81조 놓고 공수와 경찰 해석이 달라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은 그대로 두고 체포영장 집행만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일임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휘 공문은 법적인 논란이 있다"며 공수처의 요청을 사실상 거절했다. 이로써 서둘러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공수처의 계획은 일단 틀어지는 모양새가 됐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이후 국수본 관계자들과 실무 논의를 지속, 방식을 고민한 결과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구속영장은 검사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형사소송법 81조), ‘수사처의 직무와 권한은 형소법에 준용한다’(공수처법 47조)는 법 조항을 근거로 이런 판단을 내렸다. 법적으로 일임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영장 집행 전문성과 현장 지휘 체계 통일성 등을 고려했을 때 경찰이 영장을 집행하는 게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경호처 협조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언급도 했다.

다만 영장 집행 권한만 경찰에게 넘겼을 뿐 법적 전문성, 영장 청구권 등을 감안할 때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은 여전히 공수처에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찰 생각은 다르다. 경찰은 오히려 형소법 81조를 감안하면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기존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 검사이고,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은 형사들을 보내 지원에 나서는 형태가 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만약 공수처가 전날 발송한 ‘체포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대로 집행에 나설 경우 직권남용 소지 등으로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법적 반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백동흠 국수본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내부적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반응도 비슷하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법 제24조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는 것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며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수사를)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체포영장 일임을 놓고 ‘불협’ 상태라고 해서 집행이 완전히 불발된 것은 아닌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본다. 백 부단장도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여지를 뒀다.

공수처 역시 이날 법원에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유효기간은 경찰과 협의 사항이지만, '7일 내지 그 이상의 날'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연장되면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체포영장으로 간다"고 이 차장은 강조했다.

공수처가 경찰과 검찰에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재이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차장은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고집을 갖고 절차를 독단적으로 진행하기보다 어느 단계가 되면 재이첩도 고려할 것"이라며 “역할을 다 하면 기소권 있는 검찰로 (사건이) 가게 된다. 만약 특검이 먼저 생기면 특검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차장은 “체포영장 집행이 늦어지고 이런 사태로 국민들께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린 걸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 형사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성관계 많이 하는 여성의 머리 색깔은..." 연구 결과 ▶ 까맣게 탄 시신 4구 발견, 유전자 검사 해보니.. 깜놀 ▶ 최민수 아내 강주은, 홈쇼핑 연매출이 무려...깜짝 ▶ "흰치마 입고 하혈" 일반인 女출연자 그대로 방송 ▶ 이준석, 의미심장한 발언 "자꾸 이재명 안된다고 하면..."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뒤숭숭한 시국에 기부나 선행으로 모범이 되는 스타는?	운영자	25/01/06	-	-
16246	'롤스로이스 마약 처방·불법촬영' 의사 항소심서 감형...징역 16년	파이낸셜뉴스	11:47	1	0
16245	[단독]'압구정 클럽서 케타민 투약' 혐의 태국인 5명 체포	파이낸셜뉴스	11:21	4	0
16244	경찰, '제주항공 참사' 악성글 159건 수사	파이낸셜뉴스	11:01	5	0
16243	尹영장 유효기간 비공개로 전략 바꾼 공수처 , 유력 시점은? [11]	파이낸셜뉴스	10:40	32	0
16242	'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1심 벌금 1500만원	파이낸셜뉴스	10:16	8	0
16241	사업가로부터 '짝퉁' 골프채 받은 부장판사…무죄 이유는[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10:11	9	0
16240	고시원서 20대 여성 살해한 40대 남성 구속	파이낸셜뉴스	10:06	10	0
16239	尹 체포영장 재발부…관건은 집행 시점·방식	파이낸셜뉴스	01.07	104	0
16238	대륙아주, 변협 징계 처분에 불복키로..."법무부에 이의신청"	파이낸셜뉴스	01.07	110	0
16237	법무법인 화우, 신임 대표변호사로 이동근·강남일 선임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1.07	54	0
16236	아들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 긴급체포	파이낸셜뉴스	01.07	56	0
16235	오동운 공수처장 "尹 체포 실패 죄송…2차 땐 마지막이란 각오로"	파이낸셜뉴스	01.07	54	0
16234	'울산시장 선거개입' 항소심 황운하 징역 5년 구형...내달 4일 선	파이낸셜뉴스	01.07	52	0
16233	"소추사유 유지"vs"각하해야"…'내란죄 철회' 두고 장외공방 치열[	파이낸셜뉴스	01.07	48	0
16232	'체포역량 없다'는 공수처…경찰이 주도권 잡는다	파이낸셜뉴스	01.07	45	0
16231	법원, "축구협회장 선거 중단해야"...허정무 선거금지 가처분 인용	파이낸셜뉴스	01.07	44	0
16230	'내란죄 배제' 尹측 반격에 국회 측 "소추사유 한 글자도 안 바꿔"	파이낸셜뉴스	01.07	46	0
16229	[르포]벌써 한달...일상 빼앗긴 한남동 주민·상인 [17]	파이낸셜뉴스	01.07	5307	3
16228	법원, '회생신청' 신동아건설 자산·채권 동결	파이낸셜뉴스	01.07	40	0
16227	'尹 체포 실패' 진퇴양난 공수처...시기·방식 두고 또 고심	파이낸셜뉴스	01.07	42	0
16226	尹측 "내란죄 빼면 소추사유 80% 없어져…각하돼야"	파이낸셜뉴스	01.07	45	0
16225	12·3 비상계엄 포고령 ‘처단 대상자’들, 헌법소원 청구	파이낸셜뉴스	01.07	40	0
16224	경찰, '출석불응' 박종준 경호처장 3차 출석 요구	파이낸셜뉴스	01.07	39	0
16223	헌재, 정치권 ‘불공정 시비’에 발끈…“새 분쟁 만드는 것 주권자 뜻	파이낸셜뉴스	01.07	35	0
16222	"변호인 외 접견·서신 금지 적법"…법원, 김용현 측 준항고 기각	파이낸셜뉴스	01.07	34	0
16221	[속보] 경찰,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10일 출석 요구	파이낸셜뉴스	01.07	33	0
16220	檢, '억대 정치자금 수수 의혹' 건진법사 구속영장 재청구	파이낸셜뉴스	01.07	29	0
16219	[속보]국회 측 "소추사유 변경하지 않아 재의결 필요 없다"	파이낸셜뉴스	01.07	32	0
16218	[속보]국회 측 "형법상 내란죄까지 다툴 경우 탄핵심판 절차 지연"	파이낸셜뉴스	01.07	32	0
16217	[속보]국회 측 "소추사유 변경 없어…내란죄 판단은 형사법정에서"	파이낸셜뉴스	01.07	29	0
16216	[속보]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구속영장 재청구	파이낸셜뉴스	01.07	32	0
16215	[속보]국회 측 "내란 행위,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판단 받겠다"	파이낸셜뉴스	01.07	31	0
16214	[속보] 헌재, "헌재 결정으로 새로운 헌법 분쟁 만드는 것, 주권자	파이낸셜뉴스	01.07	34	0
16213	[속보] 헌재, "경찰·검찰·군검찰에 尹탄핵 관련 수사기록 요청"	파이낸셜뉴스	01.07	31	0
16212	[속보] 법원, 김용현 측 검찰 접견·서신 금지 불복 준항고 기각	파이낸셜뉴스	01.07	30	0
16211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변협 "상설특검 출범해야"	파이낸셜뉴스	01.07	32	0
16210	'신림역서 여성 20명 살해' 예고글 올린 20대 집유 확정	파이낸셜뉴스	01.07	44	0
16209	계약 해지 후에도 '블랙핑크 주화' 판매…1심 벌금 300만원	파이낸셜뉴스	01.07	40	0
16208	다시 궤도 오른 '대장동 재판' 출석한 이재명…질문엔 '묵묵부답'	파이낸셜뉴스	01.07	43	0
16207	경찰, '제주항공 참사' 악성글 144건 수사…유튜버도 수사 착수 [4]	파이낸셜뉴스	01.07	274	0
16206	송파구 노래방 화재 1명 병원 이송…생명 지장 없어	파이낸셜뉴스	01.07	48	0
16205	"경호처장, 7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 vs "자리 못 비워"	파이낸셜뉴스	01.07	45	0
16204	공조본, '尹 체포영장' 만료 앞두고 "기한 연장 위해 재청구"	파이낸셜뉴스	01.06	83	0
16203	[속보]공조본 "서부지법에 尹대통령 체포영장 재청구"	파이낸셜뉴스	01.06	85	0
16202	尹측 "직권남용죄로 현직 대통령 수사 개시 못해...이치 안 맞는 궤	파이낸셜뉴스	01.06	88	0
16201	검찰, '내란 중요임무'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1.06	84	0
16200	[속보] 검찰, '내란 중요임무' 문상호 정보사령관 기소	파이낸셜뉴스	01.06	73	0
16199	공수처, '尹 체포영장 경찰 일임' 하루 만에 철회…사실상 원점[종합	파이낸셜뉴스	01.06	114	0
16198	경찰, ‘사회복무 부실 근무’ 송민호 통신내역 확보 [5]	파이낸셜뉴스	01.06	5544	10
16197	공사 끝난 일용직에 '만료 전 계약종료' 통보...법원 "부당해고 아	파이낸셜뉴스	01.06	84	0
뉴스	‘손흥민 FA 이적설 끝났다’ 토트넘과 계약 연장, 2026년까지 동행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