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43일만에 尹 신병확보 성공한 공조본, 내란죄 수사 속도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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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43일만에 尹 신병확보 성공한 공조본, 내란죄 수사 속도 낸

파이낸셜뉴스

2025.01.15 11: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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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尹 대통령 신병 확보 성공으로
내란죄 수사 속도 끌어올릴 듯
검찰과의 수사권 경쟁에서도 앞서나가는 모습
다만 공소권 있는 검찰과 공조 필요하고
尹 대통령 측이 진술거부권 언급해 난항 겪을 수도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했다.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이어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지목된 윤 대통령 신병까지 공조본이 확보하면서, 공조본의 내란 수사 속도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발부될 경우, 공조본의 수사 주도권 우위가 예상된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에 위법성을 지적하고 진술거부권을 언급하고 있어 난항 가능성도 제기됐다.

공조본은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대통령 관저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 후 12일, 지난 7일 체포영장 재발부 후 8일만이다. 공조본은 경기 과천에 위치한 공수처로 윤 대통령을 압송해 수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8일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광역 수사 인력 동원을 요청했다. 당초 강력 범죄자 검거를 전문으로 하는 형사기동대 투입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마약범죄와 반부패, 공공범죄와 형사기동대 등 광역·안보 수사 부서 수사관을 동원하면서 체포 성공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바 있다. 이날 체포영장에 투입된 경찰은 3000명 이상이다.

2차 체포영장 집행 성공으로 공조본은 구속영장 청구 등 비상계엄 관련 내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하면서 '공수처 무용론' 비판을 받은 바 있어, 이번 수사를 통해 만회하고자 하는 의지도 내비친 바 있다.

현행법에 따라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공조본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집행을 결정해야 한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공조본은 윤 대통령 대면질의 등을 통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될 경우, 공조본은 국회서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수사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비상계엄 관련 인물 수사를 마무리 짓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 신병을 공조본이 확보하면서 검찰과의 수사 주도권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검찰과의 공조는 계속될 전망이다. 구속 기한은 영장 발부 후 최대 20일까지인데, 절반인 10일씩 나눠 수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체포 2일을 포함하게 되면 공조본은 최대 12일의 조사를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기소권이 검찰에 있는 만큼, 공조본은 수사 자료를 검찰과 공유하며 기소 전까지 긴장감 속에 협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도 수사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공조본이 발부받은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영장이 적법하지 않다며 진술거부권을 언급하고 있어 수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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