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학살 피해자, 韓 상대 손배소 2심도 승소..."원혼들도 위

파이낸셜뉴스

2025.01.17 15:47:40

조회 5719 추천 8 댓글 63

"부대원들이 퐁니마을 주민 살상 인정"
"전쟁 불법행위, 국가도 면책될 수 없어"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 학살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 응우옌티탄씨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2심에서 승소를 거둔 뒤 화상을 통해 베트남 현지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사진=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항소심 재판부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이중민·김소영·장창국 부장판사)는 17일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 응우옌티탄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정부는 응우옌씨에게 3000만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 본인과 오빠가 총상을 입고, 원고의 모친, 언니, 남동생이 살해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일부 부대원들이 원고와 그 가족을 비롯한 퐁니 마을 주민들을 총과 총검 등으로 공격해 살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가해 부대원들이 당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고, 원고 및 그 가족에 대한 살상 행위가 당시 해병 제2여단 1중대에 부과된 작전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적어도 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대해 피고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판결 선고 후 응우옌티탄씨는 영상통화를 통해 취재진에게 "오늘 승소로 그날 희생된 원혼들도 위로 받았을 것"이라며 "한국에서도 다른 사건 피해자들의 사례를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응우옌티탄씨를 대리한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사법부가 대한민국 정부의 베트남전 학살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정부는 상고하지 않길 바란다"며 "이 판결을 한국 사회의 중요한 교육 자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원고 대리인인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전쟁에서 불법행위를 하는 것은 국가라도 면책되지 않는다는 판결"이라며 "전 세계가 이 판결에 주목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베트남 국민 응우옌티탄씨는 7세였던 1968년 2월, 거주지였던 남베트남 퐁니 마을(현 꽝남성 디엔안구 퐁니 마을)에서 대한민국 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1대대 1중대 부대원들에 의해 자신과 오빠가 총상을 입고, 모친과 언니, 남동생이 살해됐다고 주장하며 2020년 4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3년 2월 1심 재판부는 "한국 군인들이 작전 수행 중 응우옌티탄의 집으로 가 수류탄과 총으로 위협하며 가족들을 밖으로 나오게 했고 차례대로 총격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부가 응우옌티탄씨에게 약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이 판단을 재확인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여성과 모텔 간 남편, 아내와 부부관계 하다가 "야동에 나오는 여성과.."▶ 주차장에서 피 흘린채 발견된 20대 변사체, 시신 옆에는..▶ 남성들에게 대시 받는 유부녀의 정체, 직업 알고보니..▶ 직장동료 살해 후 아내 성폭행한 男, 4살 자녀는..▶ 폐쇄된 금광에서 발견된 시신 78구, 사인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501171525455338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매니저들에게 가장 잘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10	-	-
17703	경찰대 성별모집 없애고 경위 첫 배출…여성 3배	파이낸셜뉴스	03.13	24	0
17702	'계엄 주도' 김용현, 尹 재판부에 구속취소 재청구	파이낸셜뉴스	03.13	24	0
17701	[르포]"더 과격해질까 무섭다"...尹탄핵 선고 날 '초읽기'에 상인	파이낸셜뉴스	03.13	23	0
17700	尹측 "감사원장 탄핵 기각으로 계엄 정당성 증명...대통령도 기각돼야	파이낸셜뉴스	03.13	23	0
17699	경찰, 고려아연·영풍MBK '댓글부대' 의혹 관련 네이버 압수영장	파이낸셜뉴스	03.13	21	0
17698	김병민 서울 부시장 검찰 출석…"명태균 주장, 터무니없는 이야기"	파이낸셜뉴스	03.13	20	0
17697	"돈 필요해" 4억원 받아 '꿀꺽'…60대 징역형 [2]	파이낸셜뉴스	03.13	2887	1
17696	무전기 빼앗아 경찰에 던진 민주노총 조합원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3.13	20	0
17695	명태균도 김영선도...'尹석방'에 너도나도 구속취소 청구	파이낸셜뉴스	03.13	16	0
17694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안 기각	파이낸셜뉴스	03.13	17	0
17693	아시아나항공, HDC현산 상대 2500억 계약금 소송 최종 승소	파이낸셜뉴스	03.13	24	0
17692	반도체 등 해외 기술유출 27건 '최다'…중국 74%	파이낸셜뉴스	03.13	23	0
17691	이창수 중앙지검장 "명태균 사건,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수사"	파이낸셜뉴스	03.13	23	0
17690	대검,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않기로…"입장 변함 없다"	파이낸셜뉴스	03.13	23	0
17689	[속보]대검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입장 변함없어"	파이낸셜뉴스	03.13	25	0
17688	일장기 흔든 男에게 욕설…백은종 "협박 의도 없어"	파이낸셜뉴스	03.13	27	0
17687	헌재, ‘김건희 불기소’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 기각	파이낸셜뉴스	03.13	30	0
17686	'공천 대가 금품수수' 박순자 전 의원 징역 2년 6개월 확정	파이낸셜뉴스	03.13	25	0
17685	헌재, 전원일치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기각…즉시 직무복귀	파이낸셜뉴스	03.13	27	0
17684	'청주 간첩단 사건' 조직원 3명 실형 확정…"범죄단체 혐의 무죄" [18]	파이낸셜뉴스	03.13	259	0
17683	'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형 확정…시장직 상실	파이낸셜뉴스	03.13	26	0
17682	[속보] 헌재,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소추 기각	파이낸셜뉴스	03.13	25	0
17681	'목동 깨비시장 사고' 피해자인 척 합의금 받은 50대 남성	파이낸셜뉴스	03.13	24	0
17680	[속보]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기각...즉시 직무복귀	파이낸셜뉴스	03.13	24	0
17679	헌재,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중앙지검장 파면 여부 결론	파이낸셜뉴스	03.13	25	0
17678	대검,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필요성 제기에 "검토 중"	파이낸셜뉴스	03.12	53	0
17677	법원행정처장, '즉시항고 필요성' 언급하자…대검 "상황 검토"[종합]	파이낸셜뉴스	03.12	53	0
17676	[속보]대검, 천대엽 '즉시항고 필요'에 "법사위 상황 관련 검토 중	파이낸셜뉴스	03.12	51	0
17675	"무단 침입자 있다" 신고받고 출동했더니... [1]	파이낸셜뉴스	03.12	87	0
17674	"소변으로 암 진단" 허위투자 유도해 1억 갈취한 50대 징역형 [2]	파이낸셜뉴스	03.12	567	0
17673	명재완 정보 드러났지만,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 허점 여전	파이낸셜뉴스	03.12	56	0
17672	천대엽 "구속기간 산정, 확립된 판례 없어…실무에선 대부분 '날' 기	파이낸셜뉴스	03.12	55	0
17671	김석우 법무장관 대행 "尹구속취소 결정 부당...본안서 다툴 예정"	파이낸셜뉴스	03.12	55	0
17670	오동운 "尹, 시간 기준으로도 적법 기소"	파이낸셜뉴스	03.12	50	0
17669	'尹 관저 앞'집회서 경찰 폭행 민노총 2명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03.12	56	0
17668	'尹석방' 형사재판 미칠 파장은? 공소기각·증거능력 배제 쟁점	파이낸셜뉴스	03.12	57	0
17667	1심 이어 2심도 "안희정, 성폭행 피해자에 손해배상 책임 있어"	파이낸셜뉴스	03.12	53	0
17666	로앤컴퍼니 '슈퍼로이어', 변시 합격점 돌파...정답률 74% 기록	파이낸셜뉴스	03.12	54	0
17665	'최장 기간' 숙고하는 헌재…尹 탄핵심판 이번 주 넘길 듯	파이낸셜뉴스	03.12	54	0
17664	'캠핑장 불법 도청' 국정원 수사관 2심서 '무죄'...1심 뒤집혀	파이낸셜뉴스	03.12	53	0
17663	국과수 "휘성 사인 알 수 없다"	파이낸셜뉴스	03.12	54	0
17662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심판제청 추가 신청	파이낸셜뉴스	03.12	54	0
17661	법무법인 화우, 금감원 출신 이주형·나성윤 변호사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3.12	52	0
17660	'강남역 여친살해' 의대생 2심 첫 재판서 감형 주장...피해자 모친 [1]	파이낸셜뉴스	03.12	105	0
17659	운전 시비로 몸싸움 벌인 뒤 사망…'폭행치사' 무죄 이유는[서초카페] [15]	파이낸셜뉴스	03.12	2172	3
17658	경찰, '尹 탄핵선고 대비' 총기 출고금지·헌재 일대 비행금지 검토	파이낸셜뉴스	03.12	62	0
17657	윤 대통령 신변 위협 글, 경찰 내사	파이낸셜뉴스	03.12	63	0
17656	"구속기간 종전대로 '날'로 산정"…대검, 일선청에 지시	파이낸셜뉴스	03.11	91	0
17655	'尹탄핵' 놓고 대학가 시국선언 잇따라	파이낸셜뉴스	03.11	94	0
17654	에프앤이노에듀, 반도체 교육 전문 플랫폼 ‘팹링크’ 오픈	파이낸셜뉴스	03.11	83	0
뉴스	“합법과 불법 사이”…강하늘·유해준·박해준, 신선한 마약수사판 짠 ‘야당’ [종합]	디시트렌드	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