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와 '골프장 소송' 최종 승소

파이낸셜뉴스

2022.12.01 10:30:32

조회 39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골프장 운영을 두고 스카이72와의 소송전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일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유휴지였던 토지 일부를 골프장 부지로 임대하기로 하고, 2002년 7월 사업권을 스카이72에게 넘겼다.

당시 공사와 스카이72가 맺은 사업협약은 토지 사용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다만 공항시설 확장 계획 변동으로 토지 사용기간이 단축된다면 양측이 상호 협의해 조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스카이72는 이 토지에 골프장을 짓고 운영해왔다.

문제는 2020년 12월 31일 토지 사용 기간이 만료되면서 불거졌다. 공사는 토지 사용기간 종료된 이상 토지와 건물을 반환하라고 했으나, 스카이72는 제5활주로 착공 연기에 따라 토지 사용기간 연장을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토지 사용기간은 2020년 12월 31일 만료됐다며 공사 측 손을 들었다. 1심은 "이 토지에 관한 활주로 착공 계획 등이 변경됐어도 공사가 토지사용기간의 변경 등을 협의할 의무는 없다"며 "설사 협의 의무가 존재하고 공사가 이를 어겼다고 하더라도 스카이72 토지사용기간이 연장되거나 갱신되는 효력이 발생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 역시 활주로 착공계획의 변경 만으로 공사가 기간 연장에 대한 협의 의무를 진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골프장 사용기간은 종료됐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이 사건 실시협약의 법적 성격, 계약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75세에 득남' 김용건, 의미심장 고백 "지금도 여자들이랑.."▶ 하희라 표정 굳게 한 최수종 한마디 "결혼 29년간 한번도.."▶ 여친 집에서 자다가 마주한 낯선남자, 여친한테 물었더니.. 반전 ▶ 자택서 발견된 모녀 시신, 부검 해보니 사인은..소름 ▶ "이게 바로 K가슴"... 미국에 남편 만나러간 안영미의 돌발 행동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11723	'전공의 파업 방조 혐의' 의협 회장, 경찰 추가 소환	파이낸셜뉴스	09:03	1	0
11722	한국경제 위기 벗어날 방법은... 'AI 3인방'에 물어보니	파이낸셜뉴스	09:00	1	0
11721	재판·수사·상담도 AI 접목…법조계는 민·관 모두 AI돌풍	파이낸셜뉴스	09:00	1	0
11720	치안정책연구소, '증거기반 경찰활동' 학술세미나	파이낸셜뉴스	08:47	1	0
11719	김호중 음주운전 입증 실패…다시 확인된 위드마크 공식 '한계점'	파이낸셜뉴스	08:00	3	0
11718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대법원도 기각....공공복리 영향 우려 [종합	파이낸셜뉴스	06.19	22	0
11717	경찰 GS건설 전 대표 보완수사, 업무상 배임 혐의	파이낸셜뉴스	06.19	20	0
11716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대법원도 기각....공공복리 영향 우려	파이낸셜뉴스	06.19	21	0
11715	'세관 마약 의혹' 영장 기각에 경찰, 담당 검사 직무배제 요청	파이낸셜뉴스	06.19	27	0
11714	목동 아파트 화재... 소방관 14명 부상	파이낸셜뉴스	06.19	30	0
11713	검찰, '경복궁 낙서 테러 사주' 30대 이팀장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6.19	28	0
11712	김호중 '음주운전' 혐의는 왜 빠졌을까[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9]	파이낸셜뉴스	06.19	812	1
11711	"조국 아들 인턴" 발언 최강욱 전 의원 2심도 벌금 80만원	파이낸셜뉴스	06.19	21	0
11710	'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2심도 벌금형…횡령은 무죄	파이낸셜뉴스	06.19	15	0
11709	"약 처방 불만"…의사에 흉기 휘두른 40대 체포	파이낸셜뉴스	06.19	16	0
11708	모르는 여성 성폭행하려던 5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6.19	22	0
11707	[속보]'쪼개기 후원' 혐의 구현모 전 KT 대표, 2심서 횡령 혐의	파이낸셜뉴스	06.19	16	0
11706	[속보] '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2심도 벌금 80만원 유지	파이낸셜뉴스	06.19	15	0
11705	검찰, '명품백 수수' 대통령실 행정관 소환...관계자 첫 조사	파이낸셜뉴스	06.19	18	0
11704	유상범 등 국민의힘, 대법원 찾아 '신속한 재판' 요청	파이낸셜뉴스	06.19	15	0
11703	檢, '영등포 건물주 살해' 교사한 모텔업주에 징역 40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06.19	17	0
11702	수도권 180억원대 전세사기…'하남 빌라왕' 모자 등 60명 검거	파이낸셜뉴스	06.19	19	0
11701	"삼성 본사에 폭탄 설치" 메일 협박…경찰 발신자 추적 중 [6]	파이낸셜뉴스	06.19	616	0
11700	'63시간 구치소 탈주' 김길수...2심도 징역 4년 6개월	파이낸셜뉴스	06.19	19	0
11699	이종배 시의원,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에 "국고손실죄"...檢, [11]	파이낸셜뉴스	06.19	412	9
11698	"조국 아들 인턴했다" 허위발언 혐의 최강욱, 오늘 2심 결론	파이낸셜뉴스	06.19	22	0
11697	이별 통보에 여친 살해한 김레아, 첫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사건인	파이낸셜뉴스	06.19	26	0
11696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등 구속영장 신청 [2]	파이낸셜뉴스	06.18	70	2
11695	총궐기대회에 동네병원 휴업까지...동참률 미미했다	파이낸셜뉴스	06.18	43	0
11694	"술취해 폭행" 아이돌 멤버가 소속사 대표 경찰에 신고	파이낸셜뉴스	06.18	74	0
11693	"시끄럽다"는 말에 욱...30대 남성 체포 [2]	파이낸셜뉴스	06.18	65	0
11692	법무법인 화우, 한국정책학회와 게임 대담회 공동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6.18	36	0
11691	법무법인 바른, '중국 철수 관련 법적 문제' 세미나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6.18	41	0
11690	"연 38000% 이자 내라" 불법 추심 잡아낸 경찰 특진 [1]	파이낸셜뉴스	06.18	55	0
11689	'변수 맞은'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대법 판단 영향은	파이낸셜뉴스	06.18	39	0
11688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기소...'음주운전' 혐의 끝내 적용 못해	파이낸셜뉴스	06.18	44	0
11687	이웃 상대로 339억원 가로챈 마포 고깃집 사장, 징역 13년 [36]	파이낸셜뉴스	06.18	6857	7
11686	'불법 리베이트' 경찰수사 본격화…복지부, 20여건 수사의뢰	파이낸셜뉴스	06.18	31	0
11685	'강남역 전단지 살포' 유흥업소 직원, 단체 성폭행 혐의 추가	파이낸셜뉴스	06.18	71	0
11684	이동재 전 기자 '허위 사실' 유포 혐의 김어준,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06.18	46	0
11683	[속보] 검찰, '음주 뺑소니' 가수 김호중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6.18	43	0
11682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 뇌물·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기소	파이낸셜뉴스	06.18	30	0
11681	'부산판 블랙리스트'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1]	파이낸셜뉴스	06.18	55	0
11680	인터폴·아태 12개국, 서울서 도피사범 검거 작전 회의	파이낸셜뉴스	06.18	28	0
11679	檢, '삼성전자 기밀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구속기소 [1]	파이낸셜뉴스	06.18	93	0
11678	'최태원 판결문 오류' 인정한 법원…"재산분할 비율엔 영향 안 미쳐"	파이낸셜뉴스	06.18	49	0
11677	오늘 동네병원 휴진…대학병원 교수들 동참	파이낸셜뉴스	06.18	31	0
11676	[르포]동네병원 집단 휴진 대란은 없었지만...환자들 "휴진·예약 취	파이낸셜뉴스	06.18	28	0
11675	공수처, '이시원 10여차례 대면보고'에 "유재은 다시 소환할 수 있	파이낸셜뉴스	06.18	24	0
11674	'우크라 참전·뺑소니' 유튜버 이근, 항소기각 2심도 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06.18	4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