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에서 필로폰 검출·차에선 주사기…대법 "투약 시점 특정 안돼" 파

파이낸셜뉴스

2023.09.19 12:33:02

조회 40 추천 0 댓글 1

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모발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 피의자가 타고 다닌 차에서 필로폰 주사기가 발견됐어도 투약 시점이나 DNA 등 검사에서 주사기 사용인을 특정하지 못했다면 마약 투약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경찰로부터 필로폰 투약 혐의로 소변과 모발 검사를 받았는데 모발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당시 경찰은 A씨가 2020년 1월부터 6월 사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했다. 문제는 당시 압수된 모발 길이가 4~7cm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통상 마약 수사를 할 때 모발을 3cm씩 잘라 투약 시기를 판별하는데 이 같은 구간별 감정이 이뤄지지 않아 A씨는 결국 풀려났다.

그런데 한 달 뒤 A씨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혐의를 수사하던 다른 경찰서가 차량 압수수색 과정에서 주사기와 고무호스 등 마약 투약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도구들이 발견됐다. 주사기에서는 필로폰 성분까지 나왔다.

다시 실시된 A씨 모발 검사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지만 소변 검사에선 검출되지 않았다. A씨 모발 구간별 감정 결과, 모근에서 3㎝, 3~6㎝, 6~9㎝ 구간에서 모두 필로폰 성분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압수수색 당시인 7월부터 2차 압수수색을 한 8월 사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다만 정확한 날짜와 장소 등은 특정하지 못했다.

이같은 A씨의 필로폰 투약에 따른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가 어느 시점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는지 특정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했다. 다만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무면허운전 부분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반면 2심은 A씨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유죄로 보고 1심 판단을 뒤집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무면허운전 부분의 유죄 판단은 1심과 같았다. 이에 따라 2심은 A씨에게 징역 1년2월,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등을 선고했다.

2심은 모근 부위에서 길이 약 3㎝까지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됐고, 주사기가 나온 차량을 운전한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필로폰 투약 혐의를 유죄로 봤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1심과 같이 A씨에게 마약류 투약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모발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더라도 필로폰 투약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면 검사가 제출한 '2021년 7월4일부터 8월5일까지 필로폰을 투약한 점'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특히 필로폰 주사기가 나온 차량은 법인 차량으로 A씨 외에도 여러 사람이 사용했고, 두 차례의 소변 검사에선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도 판단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증거재판주의, 자유심증주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위반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유아인 마약 지인 도피 도운 40대女, 알고보니 유아인과...▶ 장도연, 뜻밖의 고백 "콘돔자판기? 어차피 할 사람은 하고..."▶ 30대 男 사귀는 50대 女의 폭로 "폐경됐더니 남자친구가..."▶ '연봉 400억' 야구선수 반전 고백 "아내가 연봉 2천일때..."▶ "아내, 성기능 장애 숨기고 결혼했다며..." 남편 소름 고백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306261343193258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6041	서울중앙지검 고형곤 4차장 유임...野수사 검사들은 대검으로	파이낸셜뉴스	23.09.20	53	0
6040	강남 클럽서 성추행...잡고보니 현직 경찰 [1]	파이낸셜뉴스	23.09.20	35	0
6039	'채널A기자 명예훼손' 김어준,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23.09.20	24	0
6038	"골프 여행 따라가 술마셨더니 성범죄로 꾸며"... '셋업 범죄'로	파이낸셜뉴스	23.09.20	22	0
6037	'네이버 검색결과 조작단' 첫 재판서 일부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23.09.20	22	0
6036	가수 이선희, 후크 권진영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23.09.20	28	0
6035	서울중앙지검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파이낸셜뉴스	23.09.20	16	0
6034	'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사건, 대전지검이 수사 [1]	파이낸셜뉴스	23.09.20	29	0
6033	'정의연 기부금 횡령' 윤미향, 징역형 집행유예…의원직 상실형	파이낸셜뉴스	23.09.20	22	0
6032	[속보] 서울중앙지검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파이낸셜뉴스	23.09.20	17	0
6031	[2023 사법연감]지난해 법원 접수 소송 전반적 감소…총 616만7	파이낸셜뉴스	23.09.20	18	0
6030	롤스로이스男 마약류 처방 병원, 증거인멸 시도했다 [3]	파이낸셜뉴스	23.09.20	527	0
6029	장애인 고용공단 점거 전장연 활동가 석방 [1]	파이낸셜뉴스	23.09.20	30	0
6028	[속보] '정의연 기부금 횡령' 윤미향, 2심 징역 1년 6개월에 집	파이낸셜뉴스	23.09.20	24	0
6027	'용산 마약 모임' 주최한 일당 "혐의 인정하냐" 묻자 "......	파이낸셜뉴스	23.09.20	23	0
6026	"흉기 왜 갖고 있었나" 묻자 람보르기니男 '묵묵부답'	파이낸셜뉴스	23.09.20	26	0
6025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 요구…세관간부 1심서 징역 9년	파이낸셜뉴스	23.09.20	19	0
6024	유령법인인데 허위신청서로 계좌 개설…대법 "은행이 추가 확인해야"	파이낸셜뉴스	23.09.20	21	0
6023	"내 허락없인 차 절대 못빼"..막가파식 주차방해 이제그만... [1]	파이낸셜뉴스	23.09.20	429	1
6022	"입원시켜 화가 나"...아들 흉기에 찔린 아버지, 결국 숨져	파이낸셜뉴스	23.09.19	44	0
6021	'경찰관 추락사' 모임 주최자·마약 판매책 등 3명 송치 예정	파이낸셜뉴스	23.09.19	35	0
6020	'돈봉투 의혹' 강래구 "일부만 관여했다…최종 책임은 송영길이 져야" [1]	파이낸셜뉴스	23.09.19	50	0
6019	"사업 도와주면 200억원 중 50%는 이재명과 정진상에게" [12]	파이낸셜뉴스	23.09.19	907	20
6018	언주역 도로 '물렁물렁' 보수완료…차병원→교보타워 통행재개	파이낸셜뉴스	23.09.19	37	0
6017	교통사고 내고 주유소에 불지른 50대 체포…'필로폰 양성'	파이낸셜뉴스	23.09.19	29	0
6016	변호인 구인 이어가는 이화영...추가 혐의 들여다보는 검찰	파이낸셜뉴스	23.09.19	33	1
6015	구로서, 고대구로병원 인근 환경 개선..."주민 불안 해소"	파이낸셜뉴스	23.09.19	33	0
6014	교권보호 강화 움직임, "학대 신고 남발 막는 장치" vs "정당한	파이낸셜뉴스	23.09.19	32	0
6013	미리 주식 사고 리포트로 추천... 전직 애널리스트 첫 재판서 혐의	파이낸셜뉴스	23.09.19	29	0
6012	대검,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사범' 엄정대응 지시	파이낸셜뉴스	23.09.19	27	0
6011	"은행 직원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징역 1년 [1]	파이낸셜뉴스	23.09.19	36	0
6010	'이동관 방송사고' 수사 착수...YTN 노조 "불리한 보도 막으려는 [1]	파이낸셜뉴스	23.09.19	53	0
6009	트와이스 나연, 6억 채무불이행 소송 승소…"대여금 증거 부족"	파이낸셜뉴스	23.09.19	35	0
6008	M.S.G.R이 미숫가루? 도 넘는 외국어 표기 어쩌나..."한글이 [16]	파이낸셜뉴스	23.09.19	1980	0
6007	법무부 '신림역 살인예고' 게시자에 4300만원대 손배소 제기	파이낸셜뉴스	23.09.19	34	0
6006	검찰, '억대 금품수수' 한국노총 전 부위원장 기소	파이낸셜뉴스	23.09.19	30	0
6005	'라임사태' 김봉현 2심도 징역 30년…法 "엄중 처벌 필요" [2]	파이낸셜뉴스	23.09.19	51	1
	모발에서 필로폰 검출·차에선 주사기…대법 "투약 시점 특정 안돼" 파 [1]	파이낸셜뉴스	23.09.19	40	0
6003	경찰, 추석 연휴 교통 대책 추진	파이낸셜뉴스	23.09.19	27	0
6002	고액 알바 미끼로... 필리핀서 40억 마약 반입한 일당 검거[종합]	파이낸셜뉴스	23.09.19	34	0
6001	지하철서 승객 밀쳐 흉기난동 오해 일으킨 30대 입건	파이낸셜뉴스	23.09.19	30	0
6000	[속보] '라임 사태' 김봉현, 2심도 징역 30년…항소 기각 [1]	파이낸셜뉴스	23.09.19	49	0
5999	K-콘텐츠 침해…저작권 전문 경찰 확대 [8]	파이낸셜뉴스	23.09.19	522	1
5998	법무부,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에 요청...21일 표결 전망	파이낸셜뉴스	23.09.19	29	1
5997	'상습 마약 혐의' 유아인 구속기로…21일 영장심사	파이낸셜뉴스	23.09.19	74	0
5996	"4만명 동시 투약 가능"...필리핀서 '40억 상당' 마약 들어온 [4]	파이낸셜뉴스	23.09.19	699	4
5995	대법 양형위, 미성년자 대마 범죄 조항 신설	파이낸셜뉴스	23.09.19	30	0
5994	"직장동료가 나를 무시했다"…강남 주택가서 흉기 휘두른 30대 남성	파이낸셜뉴스	23.09.19	36	0
5993	영협, 대종상 개최권 분쟁서 승소…法 "위탁사 귀책으로 계약 해지"	파이낸셜뉴스	23.09.19	25	0
5992	'도주·탈옥계획' 김봉현, 항소심서 형량 늘어나나..검찰 징역 40년	파이낸셜뉴스	23.09.19	37	0
뉴스	한국영화 흥행 부진…10월 관객수·매출액 올해 최저	디시트렌드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