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행안부·서울시 남았다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1/3

냉장고 배송 이후... "하루하루가 지옥" 작성자 : 제주도조하

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행안부·서울시 남았다

파이낸셜뉴스

2022.11.14 17:16:35

조회 41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이태원 참사' 수사가 열흘 넘게 이어지면서 주요 수사 쟁점들이 부각되고 있다. 우선 사건 현장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수사가 언제 윗선으로 향할지 이목이 쏠린다. 아울러 특수본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대한 강제 수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어 '늑장 수사' 의혹도 나오고 있다.

■행안부·서울시 수사 '주춤'
14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지금까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입건한 피의자는 총 7명으로 류미진 서울경찰청 전 인사교육과장(총경), 이임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정보계장 등 경찰 관계자들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해밀톤호텔 대표 등이다. 정보계장인 정모 경감은 지난 11일 숨진 채 발견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같은 수사 대상은 특수본의 수사가 '현장 대응' 부실 여부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류 총경의 경우 혐의가 보고를 제대로 안 한 부분(직무유기)에 한정되면서 수사가 윗선으로 올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휘부가 대처하지 못했다는 명분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특수본은 참고인 신분으로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기도 했지만, 이들을 피의자로 전환하진 않은 상태이다.

상위 기관인 행안부와 서울시에 대한 강제수사는 한 걸음도 진척되지 않았다.

행안부는 경찰과 소방을 모두 담당하는 부처로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서울시는 용산구의 상위 지자체로 안전 의무 등을 지고 있다. 따라서 참사 인지부터 대응까지 시스템이 정상작동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더구나 행안부 등에 대해 늑장·부실 대응 논란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참사가 일어난 당일 오후 10시 48분 소방청으로부터 첫 보고를 받은 행안부는 5분이 지나서야 서울시·용산구에 대응을 지시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참사 발생 1시간 5분이 지난 오후 11시 20분 상황을 처음 파악했다.

특수본은 법리 검토 이후 수사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법리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혐의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어느 기관이라도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희영·해밀톤호텔 수사도 관심사
박희영 구청장에 대한 수사도 관심사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을 박 구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후 당일 행적 관련 거짓 해명을 한 이유 등에 관해 수사하고 있다. 특수본은 지난 11일 박 구청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먼저 박 구청장이 이태원 참사 직후 유관기관 간 현장 대책회의에 불참한 채 귀가한 정황이 공개되는 등 행적과 관련한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상황판단회의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여기에는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을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관련자,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참사가 발생한 직후인 10월 29일 오후 11시 44분부터 이튿날 오전 6시 35분까지 6차례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서울소방재난본부장, 용산소방서장, 서울시 부시장 등이 참여했지만 박 구청장은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본은 현재 박 구청장의 자택에서 해밀톤 호텔로 향하는 길의 폐쇄회로(CC)TV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 특수본은 일반음식점을 클럽처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용산구의 '춤 허용 조례'를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4월 8일 제정된 '서울시 용산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이다. 특수본은 이태원 상인들과 박 구청장이 유착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불법 증축으로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는 해밀톤호텔 대표 A씨가 출국금지되면서 관련 수사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사고가 발생한 골목길과 맞닿아 있는 해밀톤호텔 본관 서측에는 철제 가벽이 설치됐다. 이 가벽은 골목길을 더 좁게 만들어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해밀톤호텔은 불법 구조물을 철거하라는 용산구청의 통보에도 지난 2014년 이후 5억원이 넘는 이행강제금만 납부하며 철거를 미뤘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전현무, 스튜어디스가 바지에 라면 쏟아버리자 희한한 행동을...▶ 600kg 충격 받은 제네시스 G80 보닛 상태를 보니...▶ 판교 맥주집 사장 "(손님이) 토할 수는 있다. 근데..."▶ 김건희여사, 영부인 모임서 혼자만 빠졌던 뜻밖의 이유 ▶ "여자 허벅지 둘레 57cm, 남자는 60cm" 중요한 이유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41701235800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갑 절대 안 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20	-	-
11230	경찰, '서울역 칼부림 예고' 30대 남성 자택서 긴급 체포	파이낸셜뉴스	05.24	15	0
11229	'음주 뺑소니' 김호중 결국 구속…"증거인멸 염려"	파이낸셜뉴스	05.24	13	0
11228	[속보]'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영장 발부 [1]	파이낸셜뉴스	05.24	21	0
11227	"본인 처벌은 안되고 매니저는 되나"...판사, 김호중 질책	파이낸셜뉴스	05.24	15	0
11226	檢중간간부 인사 내주 발표...다음달 초 부임	파이낸셜뉴스	05.24	13	0
11225	법무부, 검찰인사위 개최…'중간 간부 인사' 논의	파이낸셜뉴스	05.24	13	0
11224	"저작권 침해야"...만화 속 이순신 장군에 이재명 얼굴 합성한 40	파이낸셜뉴스	05.24	21	0
11223	"소방 기다릴 시간 없다" 불 난 건물 뛰어든 경찰관들	파이낸셜뉴스	05.24	22	0
11222	"용변 보는데 문 열어" 환경미화원 발로 찬 30대 남성 [57]	파이낸셜뉴스	05.24	3689	18
11221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증원법' 개정 요청..."법관 수 절대 부족"	파이낸셜뉴스	05.24	16	0
11220	법무법인 화우 유승룡 변호사, '올해의 송무 변호사' 수상[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5.24	15	0
11219	법무법인 바른, 한국M&A거래소와 MOU 체결[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5.24	16	0
11218	경찰, 의협 회장 '의료파업 방조 혐의' 관련 전공의 조사 예정	파이낸셜뉴스	05.24	18	0
11217	'아내 살해' 美 변호사 1심 징역 25년…"범행수법 너무 잔혹"	파이낸셜뉴스	05.24	36	0
11216	서울역 살인 예고글 올라온 디시인사이드...경찰, 압수수색 [2]	파이낸셜뉴스	05.24	51	0
11215	[속보]'아내 살해' 美 변호사 1심 징역 25년	파이낸셜뉴스	05.24	30	0
11214	김남국, "마녀사냥식 '코인' 의혹.... 장예찬, 근거 제시 못해"	파이낸셜뉴스	05.24	31	0
11213	법원 “안희정, ‘성폭행 피해’ 전 비서에 8300만원 배상”...충	파이낸셜뉴스	05.24	32	0
11212	검찰총장, 서울대 N번방 "여죄 철저 수사·추가 피해 방지" 지시	파이낸셜뉴스	05.24	29	0
11211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심사 출석…"죄송하다"만 되풀이	파이낸셜뉴스	05.24	25	0
11210	[속보]'음주 뺑소니' 김호중, 영장심사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도착	파이낸셜뉴스	05.24	29	0
11209	술 취해 둔기로 아내 살해한 70대 남성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5.24	31	0
11208	경찰, '민희진 고발' 하이브 관계자 어제 첫 고발인 조사	파이낸셜뉴스	05.24	26	0
11207	'유튜브 후원금' 장예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치 예정	파이낸셜뉴스	05.24	28	0
11206	"김호중 소주 3병 마셔" 유흥업소 직원 진술…비밀번호는 모르쇠	파이낸셜뉴스	05.24	28	0
11205	경찰, '서울역 칼부림 예고글' 게시자 추적 중	파이낸셜뉴스	05.24	201	0
11204	새벽 여의도 LG 트윈타워 화재...2명 병원이송	파이낸셜뉴스	05.24	22	0
11203	"거물급 기레기" 썼다가 모욕죄, 대법 "사회상규상 위배되지 않아" [6]	파이낸셜뉴스	05.24	576	6
11202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 갈림길…오늘 낮 12시 영장 심사	파이낸셜뉴스	05.24	22	0
11201	바다 위 떠 있는 숙소도 적발…'외국인 기숙사 사각지대'	파이낸셜뉴스	05.24	340	0
11200	檢, '이낙연 신천지 연관설' 주장 유튜버 불기소	파이낸셜뉴스	05.23	61	0
11199	자칫 놓칠 뻔한 사기범, 공소시효 8일 전에 체포한 초임검사의 '집념	파이낸셜뉴스	05.23	61	0
11198	'라임 몸통' 이인광 전 에스모 회장 국내 조력자 추가 기소	파이낸셜뉴스	05.23	58	0
11197	[르포]"어쩌다 거짓말을 해서"...콘서트장에 모인 김호중 팬들 [28]	파이낸셜뉴스	05.23	7203	3
11196	"'담배 폐기물부담금 인상' 2015년 개정 전 소급 적용한 시행령	파이낸셜뉴스	05.23	62	0
11195	"방 빼"...고시원 주인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5.23	66	0
11194	'라임펀드 부실판매' KB증권 전직 임직원 2심도 무죄…'수수료 편취	파이낸셜뉴스	05.23	50	0
11193	입장 번복 뒤 콘서트 강행, 김호중의 재판 전략은? [최우석 기자의	파이낸셜뉴스	05.23	64	0
11192	汩(골), 䬈(태), 㖀(률)도 이름에 쓸 수 있다. 한자 수 831	파이낸셜뉴스	05.23	45	0
11191	전세사기 피해자 등기수수료 면제, 2016년 말까지	파이낸셜뉴스	05.23	42	0
11190	늦은 밤 파출소 찾아 흉기 꺼낸 80대	파이낸셜뉴스	05.23	59	1
11189	검찰, '김여사 명품백' 구입한 서울의소리 기자 30일 피의자 조사	파이낸셜뉴스	05.23	54	0
11188	경찰, 국내 최대 여성 커뮤니티 '남성 성희롱' 사건 "내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05.23	44	0
11187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가능" 40년 만에 바뀐 대법원 판례	파이낸셜뉴스	05.23	60	0
11186	'오동운 체제' 시작한 공수처...과제 및 운영 방향은	파이낸셜뉴스	05.23	32	0
11185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심사 연기 요청…법원 "예정대로 진행"	파이낸셜뉴스	05.23	42	0
11184	경찰, 경복궁 낙서 테러 지시한 '이 팀장' 검거…구속영장 신청 [1]	파이낸셜뉴스	05.23	65	1
11183	[속보]대법 전원합의체 "이혼 후 혼인무효 가능해" 40년만 판례 변	파이낸셜뉴스	05.23	31	0
11182	[속보] "경복궁 담벼락 낙서" 지시한 30대 '이 팀장' 검거	파이낸셜뉴스	05.23	46	0
11181	올 들어 개인회생 11.5% 증가…회생법원, 대응책 모색	파이낸셜뉴스	05.23	3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