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국회 문턱 넘나…인사청문회에 여야 공방

파이낸셜뉴스

2023.11.13 16:32:14

조회 64 추천 0 댓글 0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사법부 양대 수장으로 꼽히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자리가 동시에 비어있는 초유의 사태 속에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3일 열렸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이 후보자 판결의 보수적 성향, 위장전입 논란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빚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를 향해 “임기가 1년도 안 되는데 대통령께서 지명하신 것을 보면 특별한 신뢰관계가 있지 않고서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도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개인적 인연이 있는 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을 맡아 기각을 결정한 데 대한 보은 인사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과거부터 이 후보자를 둘러싸고 제기됐던 위장전입 문제도 언급됐다.

김용민 의원은 이 후보자를 향해 위장전입 문제를 인정하냐고 물었고 이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과거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여러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데, 이를 재소환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사퇴 의향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이 이에 대해 “위장전입을 총 여섯 차례 했다”며 “고위공직자로서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사퇴할 의향은 없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여하를 막론하고 고위공직자 또 후보로서 과거에 위장전입이 있었던 것 잘못된 점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답했다.

다만 사퇴 의향을 재차 묻는 김 의원의 물음에 “그 점 때문에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후보자 감싸기에 나섰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사실 후보자에 대해 비판 거리는 별로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대학 동기라는 이유,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이 지명했다는 이유로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후보자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이 후보자를 옹호했다.

같은 당 김웅 의원도 이 후보자의 부모 재산신고 고지 거부문제에 대해 야당의 질의가 이어지자 “국회의원 중에 고지 거부한 분들이 105명”이라며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인지 저는 잘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박범계 장관께서는 아들이 13살이었을 때 대치동에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사퇴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맞섰다.

헌재는 유남석 전 헌재소장이 지난 10일 퇴임하면서 대법원과 함께 '수장 공석 사태'를 이어가고 있다. 이 후보자는 2018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이 후보자를 차기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61세 서정희, 재혼 전제로 교제중" 열애 상대는...깜짝 ▶ 송파구 아파트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남긴 메모가...▶ "청소년이 만삭의 몸으로 소개받은 남자와..." '충격 실화'▶ 태진아 "치매 걸린 아내, 1년 반 전부터..." 고백 ▶ '공범 의혹' 남현희 "전청조, 알고 지내는 동안 밤마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311131341501365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	-
14916	"녹록지 않은 현실" 호소한 이재용…내년 2월 3일 항소심 선고[종합	파이낸셜뉴스	11.25	26	0
14915	[속보]'부당합병·회계부정' 이재용 항소심 내년 2월 3일 선고	파이낸셜뉴스	11.25	27	0
14914	떨리는 목소리로 호소한 이재용 "녹록지 않은 현실…기회 달라"	파이낸셜뉴스	11.25	28	0
14913	"창문에 대롱대롱"...마약류 투약 3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11.25	17	0
14912	[속보] 이재용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미래에 도움 될 것으로 생	파이낸셜뉴스	11.25	63	0
14911	'뿔난' 검찰, 이재명 무죄에 2시간 30여분만 "항소"	파이낸셜뉴스	11.25	21	0
14910	[부고] 윤준씨(서울고등법원장) 모친상	파이낸셜뉴스	11.25	34	0
14909	"인권 탄압 중단하라"...일본 정부 비판 나선 한국 시민단체들 [3]	파이낸셜뉴스	11.25	490	0
14908	검찰, 이재용 2심 징역 5년·벌금 5억원 구형...1심 선고 9개월	파이낸셜뉴스	11.25	97	0
14907	검찰, 이재용 2심 징역5년·벌금 5억원 구형..."헌법가치 훼손"[	파이낸셜뉴스	11.25	92	0
14906	이재명 VS검찰 '1대 1'..이재명 사법리스크 '오리무중' [종합2 [4]	파이낸셜뉴스	11.25	47	0
14905	동덕여대·총학생회 면담 결렬...'본관 점거 철회' 의견 팽팽	파이낸셜뉴스	11.25	29	0
14904	이재명 '무죄' 선고에 희비 엇갈린 지지·규탄집회 참가자들	파이낸셜뉴스	11.25	35	0
14903	[속보] 검찰, 이재용 2심 징역5년·벌금 5억원 구형	파이낸셜뉴스	11.25	97	0
14902	이재명 '무죄' 선고한 재판장은 누구? "강제 소환 고려" 언급하기도	파이낸셜뉴스	11.25	33	0
14901	"고의성 없어" 위증교사 무죄 이재명...."재판부에 감사" [종합]	파이낸셜뉴스	11.25	29	0
14900	이재명 "진실과 정의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 [상보]	파이낸셜뉴스	11.25	28	0
14899	'불법추심 싱글맘 사망'에 경찰 "피해자 신변보호 추가지시"(종합)	파이낸셜뉴스	11.25	33	0
14898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위증 결의의사 있다고 보기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11.25	30	0
14897	[속보]"이재명 (위증) 교사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법원	파이낸셜뉴스	11.25	27	0
14896	[속보] 이재명 "진실과 정의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	파이낸셜뉴스	11.25	26	0
14895	[속보] 김진성 유죄 벌금 500만원, 법원	파이낸셜뉴스	11.25	26	0
14894	[속보] 李재판 '위증' 당사자 김진성 벌금 500만원	파이낸셜뉴스	11.25	26	0
14893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파이낸셜뉴스	11.25	25	0
14892	[속보] 이재명 변론요지서 제공, 방어권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11.25	27	0
14891	[속보] 법원, "이재명, 김진성에게 거짓 진술 요구했다 보기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11.25	29	0
14890	"영등포역에 폭탄 설치했다" 술 먹고 거짓 신고한 50대男 체포 [1]	파이낸셜뉴스	11.25	46	0
14889	[속보]법원, "김진성, 과거 이재명 재판 진술 일부 위증 해당"	파이낸셜뉴스	11.25	23	0
14888	[속보] 법원 "김진성, 과거 이재명 재판서 기억과 다른 증언해"	파이낸셜뉴스	11.25	26	0
14887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법원 도착...'묵묵부답' 일관	파이낸셜뉴스	11.25	27	0
14886	침묵한 채 법정 향한 이재명, 민주당 의원과는 웃으며 악수 [종합]	파이낸셜뉴스	11.25	25	0
14885	"고의성 입장 있냐" 질문에 이재명 "...." [상보]	파이낸셜뉴스	11.25	25	0
14884	'선거운동기간 아닌데 마이크 유세' 안귀령, 벌금 70만원	파이낸셜뉴스	11.25	25	0
14883	창문에 매달린 남성 구해보니…마약류 투약	파이낸셜뉴스	11.25	25	0
14882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공판 출석	파이낸셜뉴스	11.25	26	0
14881	'불법숙박업' 문다혜, 지난 23일 경찰 출석조사…조만간 송치	파이낸셜뉴스	11.25	30	0
14880	반도체 등 해외 기술유출 25건…국수본 출범후 '최대'	파이낸셜뉴스	11.25	53	0
14879	직장 동료 가스라이팅하고 폭행·감금한 40대女 '징역 4년'	파이낸셜뉴스	11.25	35	0
14878	"軍 무료 경제 교육" 초급간부에게 5200만원 뜯어낸 30대 집유	파이낸셜뉴스	11.25	2063	1
14877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앞둔 법원...열흘 전보다 '조용'	파이낸셜뉴스	11.25	33	0
14876	'횡령·배임 등 혐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구속 여부 28일	파이낸셜뉴스	11.25	29	0
14875	'한반도 지도' 모양으로 상표 등록…대법 "식별력 없어 불가"	파이낸셜뉴스	11.25	41	0
14874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오늘 항소심 결심…1심은 무죄	파이낸셜뉴스	11.25	161	0
14873	"근로계약 종료되도, 갱신기대권 인정되면 '부당해고'" 법원	파이낸셜뉴스	11.25	39	0
14872	이재명 '위증교사' 오늘 선고…'고의성' 인정될까	파이낸셜뉴스	11.25	41	0
14871	지하철 충정로역 → 아현역 정전, 전원하차 '시민불편'	파이낸셜뉴스	11.25	39	0
14870	암호 '1rntmfdltjakfdlfkehRnpdjdiqhqoek7' [1]	파이낸셜뉴스	11.24	145	0
14869	'신림동 흉기난동 때' 20대 "내일 칼부림, 어디서 할까" 예고글	파이낸셜뉴스	11.24	83	0
14868	'부당합병' 이재용 2심 결심, '위증교사' 이재명 1심 선고 [이주	파이낸셜뉴스	11.24	165	0
14867	소파 뒤·쓰레기통, 클럽과 유흥주점 점령하는 마약...압수량 6배 ↑	파이낸셜뉴스	11.24	68	0
뉴스	[포토] 투어스 영재, 멋진 손인사	디시트렌드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