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술먹고 늦게 귀가해"... 꾸짖은 어머니 살해한 대학생 징역 5

파이낸셜뉴스

2023.12.15 11: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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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늦게 귀가한 자신을 혼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숨지게 한 대학생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15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1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이며, 피해자 사망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될 수 없고 유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약 한 시간 전에 피해자인 어머니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사건 직후 진술 내용에 비춰보면 범행에 대해 많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으로 보여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누나가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8월 3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만취 상태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며 자신을 훈계한 어머니와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존속살해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이날 재판부는 양형 하한기준을 벗어난 징역 5년형을 내렸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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