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 부정수급' 로앤굿 대표 2심도 집유

파이낸셜뉴스

2023.12.15 16:00:41

조회 47 추천 0 댓글 0

민명기 로앤굿 대표/ 사진=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년고용지원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리걸테크 기업 로앤굿의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김진영 김익환 김봉규 부장판사)는 15일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민명기 로앤굿 대표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며 "피해액이 전부 회복됐지만 피고인의 고의 정도가 다른 사기 사건과 비교해 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 대표는 항소심 공판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내 리걸테크 업계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민 대표는 고용한 청년들의 근무 시간과 지급액을 부풀려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고용지원금 약 1억20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후 "지급받은 1억2000만원을 모두 국가에 반납했다"며 "기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뼈저리게 반성한다"고 해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최민수 아내 폭탄 발언 "남편과 관계 가졌던 女들과..."▶ 청주 노래방서 60대 女 숨진 채 발견, 시신 살펴보니 ▶ 김지민, 뜻밖의 고백 "김준호와 식장 들어갈때까지..."▶ 배우 김광규, 뜻밖의 사연 공개 "11년 동안 모은 돈을..."▶ "7살 어린 형수, 남편에게 스킨십할 때..." 아내 하소연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307031817027055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	-
14899	'불법추심 싱글맘 사망'에 경찰 "피해자 신변보호 추가지시"(종합)	파이낸셜뉴스	15:00	1	0
14898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위증 결의의사 있다고 보기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15:00	1	0
14897	[속보]"이재명 (위증) 교사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법원	파이낸셜뉴스	14:54	0	0
14896	[속보] 이재명 "진실과 정의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	파이낸셜뉴스	14:45	1	0
14895	[속보] 김진성 유죄 벌금 500만원, 법원	파이낸셜뉴스	14:44	1	0
14894	[속보] 李재판 '위증' 당사자 김진성 벌금 500만원	파이낸셜뉴스	14:39	2	0
14893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파이낸셜뉴스	14:36	2	0
14892	[속보] 이재명 변론요지서 제공, 방어권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14:35	3	0
14891	[속보] 법원, "이재명, 김진성에게 거짓 진술 요구했다 보기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14:32	2	0
14890	"영등포역에 폭탄 설치했다" 술 먹고 거짓 신고한 50대男 체포 [1]	파이낸셜뉴스	14:30	6	0
14889	[속보]법원, "김진성, 과거 이재명 재판 진술 일부 위증 해당"	파이낸셜뉴스	14:25	5	0
14888	[속보] 법원 "김진성, 과거 이재명 재판서 기억과 다른 증언해"	파이낸셜뉴스	14:23	5	0
14887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법원 도착...'묵묵부답' 일관	파이낸셜뉴스	14:10	7	0
14886	침묵한 채 법정 향한 이재명, 민주당 의원과는 웃으며 악수 [종합]	파이낸셜뉴스	14:10	6	0
14885	"고의성 입장 있냐" 질문에 이재명 "...." [상보]	파이낸셜뉴스	14:04	6	0
14884	'선거운동기간 아닌데 마이크 유세' 안귀령, 벌금 70만원	파이낸셜뉴스	14:00	7	0
14883	창문에 매달린 남성 구해보니…마약류 투약	파이낸셜뉴스	14:00	7	0
14882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공판 출석	파이낸셜뉴스	13:49	7	0
14881	'불법숙박업' 문다혜, 지난 23일 경찰 출석조사…조만간 송치	파이낸셜뉴스	12:00	10	0
14880	반도체 등 해외 기술유출 25건…국수본 출범후 '최대'	파이낸셜뉴스	12:00	13	0
14879	직장 동료 가스라이팅하고 폭행·감금한 40대女 '징역 4년'	파이낸셜뉴스	11:15	15	0
14878	"軍 무료 경제 교육" 초급간부에게 5200만원 뜯어낸 30대 집유	파이낸셜뉴스	10:57	960	0
14877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앞둔 법원...열흘 전보다 '조용'	파이낸셜뉴스	10:51	16	0
14876	'횡령·배임 등 혐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구속 여부 28일	파이낸셜뉴스	10:38	12	0
14875	'한반도 지도' 모양으로 상표 등록…대법 "식별력 없어 불가"	파이낸셜뉴스	10:02	23	0
14874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오늘 항소심 결심…1심은 무죄	파이낸셜뉴스	08:47	61	0
14873	"근로계약 종료되도, 갱신기대권 인정되면 '부당해고'" 법원	파이낸셜뉴스	07:00	22	0
14872	이재명 '위증교사' 오늘 선고…'고의성' 인정될까	파이낸셜뉴스	06:00	21	0
14871	지하철 충정로역 → 아현역 정전, 전원하차 '시민불편'	파이낸셜뉴스	05:56	22	0
14870	암호 '1rntmfdltjakfdlfkehRnpdjdiqhqoek7' [1]	파이낸셜뉴스	11.24	113	0
14869	'신림동 흉기난동 때' 20대 "내일 칼부림, 어디서 할까" 예고글	파이낸셜뉴스	11.24	66	0
14868	'부당합병' 이재용 2심 결심, '위증교사' 이재명 1심 선고 [이주	파이낸셜뉴스	11.24	137	0
14867	소파 뒤·쓰레기통, 클럽과 유흥주점 점령하는 마약...압수량 6배 ↑	파이낸셜뉴스	11.24	52	0
14866	층간소음에 흉기 들었는데, 엇갈린 판결 '집유 또는 징역 30년' [42]	파이낸셜뉴스	11.24	5215	3
14865	꼬리 무는 이재명 사법리스크…두 번째 관문 '위증교사'[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11.24	56	0
14864	진료비 '지인 할인' 받았다면…보험금 산정 기준은[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11.24	95	0
14863	"특정 의료진 없다"며 환자 거부...법원 "의료 거부·기피"	파이낸셜뉴스	11.24	60	0
14862	23만원 대출에 하루 연체 이자 6만6천원 받았는데, 처벌은 고작.. [25]	파이낸셜뉴스	11.24	8682	13
14861	로또 2등 83명 5339만원, 1등 8명은 무려...'이번 주도 대	파이낸셜뉴스	11.24	75	0
14860	마약 범죄자 체포에 도움? 이러면 처벌! [2]	파이낸셜뉴스	11.24	92	0
14859	'아들 특혜 의혹' 김세환 전 사무총장 영장 기각…"도망 염려 없어" [1]	파이낸셜뉴스	11.22	167	0
14858	[속보]'아들 특혜채용' 논란 김세환 전 사무총장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11.22	114	0
14857	건대 '건구스' 때린 남성 재판 불출석…법원, 구속영장 발부 [1]	파이낸셜뉴스	11.22	221	0
14856	'갈비뼈 골절' 한창민 의원, 경찰청장 고소…"과도한 진압"	파이낸셜뉴스	11.22	121	0
14855	"1달간 음주운전 5번"...경찰, 구속영장 신청 [1]	파이낸셜뉴스	11.22	167	0
14854	법원, '박장범 KBS 사장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파이낸셜뉴스	11.22	102	0
14853	'내부정보 PF 대출' LS증권 임직원, 27일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	11.22	91	0
14852	검찰 '100억대 횡령·배임' 홍원식 前 남양유업 회장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11.22	91	0
14851	전기충격기 준비해 여성 노린 '잠실야구장 강도범' 징역 4년 [20]	파이낸셜뉴스	11.22	8177	8
14850	이재명 '법인카드 유용' 사건, 대북송금 재판부가 맡는다	파이낸셜뉴스	11.22	92	0
뉴스	김태리 ‘정년이’ 어디갔어... 섹시美 폭발	디시트렌드	10:00